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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08:24
[전략] 붕괴하고 있는 미 패권
 글쓴이 : 펜펜
조회 : 2,621  

일본인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리먼쇼크 이후 미국의 패권 축소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아예 패권 붕괴까지 거론되는 양상인듯 합니다.
 



2013年 10月 16日  田中 宇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재정위기로 달러와 미국채의 신용이 추락해 미국의 패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영국의 텔리그라프지는 "달러 우위와 미국 패권의 종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30년대 영국의 본드와 패권의 붕괴가 급격하게 발생했던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의 패권 쇠퇴도 급격하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쓰는 한편, 본드 붕괴의 시기에는 달러라는 대체 기축통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없으므로 달러가 아직은 유지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미 단독 패권을 대신할 다극형 패권체제를 노리는 BRICS는 자신들의 통화를 국제화해서 달러를 경유하지 않는 상호 교환 시스템을 신설해 가는 다극형 통화체제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 정부는 IMF와 협의해 자체 채권을 해외투자가에게 판매하는 옵션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해 인도화의 국제화를 서두르기로 하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불의 환율 거래를 자유화하는 일환으로서, 환율 변동의 확대와 투자가들의 공격을 받을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하는 시스템을 신설해 루불화의 국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폐와 유로가 달러를 경유하지 않고 환율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럽 중앙은행과의 사이에 3,500억 위안(450억 유로)의 통화스와프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BRICS나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시장 제국과도 통화스와프 시스템을 구축해, 그 총액은 2조 위안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로서 일본을 넘어 세계 제1의 미국채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전부터 중국 정부에게 "미국채는 위험하므로 매입을 삼가고 외화 준비를 다양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채 디폴트와 달러 약세로 중국이 경제 손실을 입을 위험성보다 중국이 거액의 미국채를 인질로 삼아 미 정부의 대 중국 적대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박해 외교적인 이득을 얻는 편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미국채 구입을 증가시켜 왔다.

 

이번 미국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중국 공산당 내의 경제 전문가가 "미국채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급격히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강압적으로 중국에 국채를 팔아 왔는데도 중국을 경시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에게 양보한 것처럼 미국이 긴장완화에 의한 군사비 등의 재정 삭감을 중국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게 되면, 거꾸로 중국은 "이제 미국에 압력을 주기 위해 미국채를 살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어 미국채 붕괴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보존하기 위한 오바마의 화해 전략이 오히려 패권 붕괴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로이타 통신은 "미국의 적자 상한 위기는 조용히 시작되었으며, 그 후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재정의 '비자금'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10월 17일 직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미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우선되어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대신 미 정부는 지출의 3할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지출 대삭감에 의해 미군 병사의 월급도 지불이 유예될 것이라고 한다.

 

리만 위기 후의 미 경제는 정부 지출 의존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출 대삭감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4퍼센트나 끌어내리게 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300만명이 새롭게 실직하여 실업률은 9퍼센트가 되는데 미 정부는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실업보험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오콘계인 미 싱크탱크 AEI도, 디폴트가 아니라 정부 지출의 2할 삭감이 진행되어 불황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디폴트가 '돌연사'라고 한다면, 미정부의 지출 대삭감에 의한 불황 재발은 좀 더 완만한 '병사(病死)'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국고가 텅 비는 10월 17일 이후 오바마 정권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미국채를 발행할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증세를 할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정부 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할지, 의회를 무시하는 위법한 3개의 선택사항 중의 하나를 고려할 것인데, 마음대로 미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쓰고 있다. 의회를 무시해서 위법한 행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합중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탄핵을 포함한 격렬한 정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공화당 의원은 9월 말의 시점에서 이미 "미정계는 내전 상황"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생활보호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 농무성이 주관하는 식량배급권(푸드스탬프) 지급제도가 있는데, 농무성은 최근 비밀리에 미국의 모든 주에게 재원이 없어서 11월부터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식량배급권 지급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유타주에서 발각되었다. 빈곤층은 정부가 아니라 자선단체 등 민간의 식량 배급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농무성은 말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수백만 가구(수천만명)에 달하는 미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미 정부의 식량배급권과 실업보험, 의료비 보조와 같은 구제책이 정부폐쇄와 재정위기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는 물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속되는 정쟁으로 정부폐쇄와 재정난을 불러 일으킨 정부와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 3 주 동안의 정부폐쇄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워싱턴디씨에서는 정부폐쇄로 제2차대전 기념공원도 입장금지가 되어, 분노한 참전용사들이 기념탑 앞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워싱턴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대형트럭들이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부터 일어날 미국민의 분노와 반란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패권의 붕괴와 세계의 다극화에 동반해서 '세계적인 정치적 각성'도 일어날 것이라고 수 년 전에 예측한 사람은 오바마의 고문이며 알카에다를 탄생(소련 붕괴를 계기로 아프간 성전사를 조직)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쥬비뉴 브레진스키다. 브레진스키는 '아랍의 봄'을 예언(조장?)하기도 했고,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성'이 최후에는 미국과 유럽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의 예측은 모두 적중하고 있다. 예측이라기보다 오바마 등의 세력과 손을 잡고 그렇게 되도록 했는지도 모르지만...

 

미 정계에서 최근 미국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과격하게 추구하여 정부폐쇄와 재정파탄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풀뿌리 계열인 '티 파티'파와, 재계와 금융계의 압력으로 재정파탄과 불황을 막으려고 하는 부호계인 '온건파(금융계, 군산복합체)'로 분열되었다. 몇 개 주에서는 공화당을 탈당하여 '티 파티'파에서 의원과 주지사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을 떠나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자, 주 의회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당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며 제3당을 축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민의 6 할이 제3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 대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00년 가까이 양당제도를 지켜 왔다. 대미종속의 일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양당제가 미화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제3, 제4 정당을 사실상 금지하고 금융계 권력 조직의 영향을 받아 양당이 담합하는 '양당독재' 제도이며, 다당제에 비해 비민주주의적이다. 이번 위기로 말미암아 공화당 내 분열이 격화되어 양당제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미국의 역사적 전환이다. 이것을 계기로 반란과 폭동 등 브레진스키가 말한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영미동맹으로 미국의 핵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의 패권전략을 영국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휘둘러 왔다. 냉전 시기 미국의 중국 적대책도 영국이 원하는 전략(원래 미국은 친중국이었다)이었고, 영국은 닉슨의 방중 등 미중수교 정상화를 비밀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던 영국이 최근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을 못 본 체 하고, 다가오는 다극형 세계의 패자 중의 하나인 중국으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다. 영국 수상은 작년까지 달라이 라마와 면담을 하는 등 중국을 분노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단번에 그 입장을 바꾸었다.

 

영국 정부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런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영국을 경계하는 중국을 설득하여 런던에 위안화 옵션시장을 설립하도록 했다. 영국의 금융기관이 중국 국내용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규제가 완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영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것도 인가했다. 핵 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사안인데, 영국은 적이었던 중국에게 영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짓도록 허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영국 경제를 구하기 위한 책략이고 중국에게는 이권이기도 하기만, 그만큼 중국은 영국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남사군도 영해분쟁으로 오랜 적국이었던 베트남에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해저 유전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협의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그 직전까지 미국에 의해 중국 포위망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미국의 패권붕괴가 가속화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영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단념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일본인은 태평스럽게 "중국은 붕괴한다"는 선전을 신봉하고 있다. 붕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종속되어 있는 미국이다.


출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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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펜 13-10-23 08:32
   
강조구문은 저자의 개인의견이 아닌 최대한 팩트에 가까운 신문기사를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알수있는 부분이라 강조를 해본겁니다.
졸려요 13-10-23 09:03
   
세계 전체가 이제 고대 연맹왕국처럼 변화하겠죠.
각 지역에 지역패권국이 존재하면서 세계패권국은 미국이 되는 형태로요.
펜펜 13-10-23 09:34
   
아! 미국의 패권이 붕괴한다면 우리 말고 똥줄 탈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이겠군요.

작년에 New York Post의 컬럼니스티 Cindy Adams는 전직 미 국무장관이자 세계적인 석학 헨리 키신저가 이스라엘이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녀의 글에 “중동의 공포 - 민주당은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있다. 워싱턴의 반 이스라엘 정서 - 오바마는 재선을 위한 모금에 바빠서 네탄야후를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백악관의 태도와 한계 -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답니다.

뭐 신빙성은 적을것 같지만요...
점빵알바 13-10-23 10:43
   
영원할수는 없지만
미국이 망해서 패권 븅괴될거라 보는데...
단기간에 이러나긴 힘들다고 보는데요.
거기다 군사강국인 미국이???
뭐 정확한거야 그때 가보면 알것이고.
     
펜펜 13-10-23 10:49
   
단기간에 붕괴한다고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죠?
패권 붕괴가 거론되고있는 양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군대=돈 입니다.
경제력이 떨어지면 군사력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싱싱탱탱촉… 13-10-23 11:58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진다고 해도 미국 뿐이 아닌 전세계의 경제 요동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패권을 오래토록 가지고 있을겁니다.

세계의 통화는 USD 미국 달러 입니다.
막말로 인쇄 하면 되는 겁니다. ㅡ.ㅡ
     
sexyboy 13-10-23 18:58
   
달러를 누가 사주죠? 중국 ....? 중국도 미국 달러 찍어낸것을 사주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도 이미 포화상태라 실하고 하는데 달러가 많지면 달러가치가 하락할테고 달러를 무한정 뽑아내면  하이퍼 인플레션이 일어날 테고 따라서 달러거 휴지조각 될텐데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 채권을 팔고있는 것을 보면 달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펜펜 13-10-23 23:20
   
기축통화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기축통화의 자리가 달러로 유지되는건 미국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기반을 하는겁니다.
지금 그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거고 그 자리를 BRICS가 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진실의공간 13-10-23 12:07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경제대국이며 군사초강국인건 다들아실겁니다.
특히 경제부분에서는 다른걸 모두제쳐놓고서라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기에 쉽게 망하지않지요.
사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되기위한 조건은 개나소나 들이댈수있는사항이 아닙니다.
그건그렇고 한가지 염려스러운점은 만일 미국이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빠질가능성이 농후하고 세계각국들은 과거의 대공황때처럼 블럭무역[타국으로 부터의 각종수입을 원천차단-> 자급자족]을 실시할것이 자명하며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이 고사되면서 자원이나 재정이 매우열악하거나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있는 국가들은 과거 독일,이탈리아,일본이 그랬던것처럼 침략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user386 13-10-23 12:18
   
미국이 과연 패권을 순순히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지만... 만약 글 내용처럼 미국의 패권 붕괴가
현실화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는 정해진 수순이겠군요.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힘의 균형을
잃고 지켜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테니...
굿잡스 13-10-23 14:28
   
국가라는 게 생멸을 반복하는게 생리이긴 한데 저런거로 미국의 붕괴 운운한다면

쭝국은 열배 백배 벌써 붕괴 분열되었을 ㅋ

(미국의 사기에 가까운  FRB 화폐발행부터 지금의 미정치권의 현 모습을 제대로 들어다 보면 한마디로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쭝국 내부의 소수문제로 인해 해마다 유혈사태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수십만건의 폭동과 경찰서등 테러에

상위 극소수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폐단이나 당원들의 엄청난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

현재 북경이나 상하이고 극심한 대기오염과 수질 악화,(진짜 심각한 빠른 사막화 진행으로 향후 북경일대가

100여년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제대로 살수 있을지 어쩌고 하더만). 지난 미국발 금융대공황으로 수년간

쭝국이 만들어논 토건의 막대한 거품질로 인한 지방의 막대한 부채하며(이게 쭝국이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

쌓은 천문학적 외환보유액만큼 날려 버렸다는) 극동에 높아지는 군사적 대치 국면이고..(애들

정치, 사회 경제고 일일히 문제투성이 열거할려면..에휴~)

그래도 신기하게 굴러가고 있는게 현 쭝국 ㅋㅋ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 유럽 소비시장으로 먹고 사는 고작 내수가 30퍼센대인 쭝국의 경제상황에선

미국이 실제 붕괴가 가속화되어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극치로 치닫게 된다면 그 직격탄은 제일 먼저 쭝국에서

부터 시작.
drone 13-10-23 15:19
   
너무 섣부른 판단이네요.

아직은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준할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잖아요..
     
펜펜 13-10-23 23:25
   
문제는 미국의 패권이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랑기안 13-10-23 19:54
   
명나라를 보는것 같음... 이미 내정상태나 경제상태를 보면 확실히 붕괴되어 가지만 그렇다고 명나라를 굴복시킬만한 나라가 없어서 그냥 골골한 상태로 계속 쭈욱 지냈죠.. 그 골골한 나라를 후금은 제데로 이기지 못했고 이자성의 난이라는 천운의 타이밍과 반역자들이 길을 내줘버리면서 드디어 그제서야 명나라가 망했죠..
강대한 세력은 힘이 약해져도 그렇다고 그 약해진 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세력도 없으면 망하는것도 쉽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