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러시아가 재도약을 노리며,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일본이 있는지금 한반도는 동북아 스트레스의 각축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강대국도 직접적인 대립은 원하지 않으며 직접적 대립이 결국 타자의 이익이 됨을 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냉전 시대가 핵위협에 의한 핵 억제의 시대로 평화를 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은 직접적 대립을 피하면서 외교 및 경제, 우회적 군사적 역량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피력하고 관계를 조율할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강대국들의 영향권 끝자락, 영역의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하는 열강들의 경계라는 점입니다.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온적이거나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경우 강대국들이 벌이는 힘 싸움의 희생량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힘을 가짐으로써 이들을 조율하고 경계하는 중재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도 살아 남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중립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된 한반도가 가지는 여러 이점을 활용하여 자연스레 안보와 외교,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실무적 조율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자주적 통일이 급선무이며, 북이 핵무기를 완전 전력화 하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하여야 하며, 철처한 통일 준비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방면의 자주적 역량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혹자들은 미중간의 대립이 표면화 될 것이라며 핵문제 등을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나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미리 대비책부터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미중간에도 상호간에 가장 큰 위협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제도나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것들이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군사적 역량 동원일 것입니다.
이는 메뉴얼 상이며 대비적인 문제이지 굳이 대립의 표면화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미중간에 서로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이로울 것은 상호간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미중은 자신들의 경계 지점에 여러 국가나 세력을 포섭하여 급변시 위기 분담과 외교적 유리점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바둑의 초반 형국과 같으며 직접적 대립이 없는 여러 방면의 수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북극항로가 활발해 질 21세기 중반의 무역 상황에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내륙의 철도 수송도 자기 위주로 하기 위해 이미 북에 광궤와 협궤의 이중 철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포섭들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직접적 대립 보다는 선점한 이권을 중심으로 대응 국가들과의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심산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상황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존의 우방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급급하지만 사실상 최근의 여러 전략들은 지지부진한 편이며, 미국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 추구하려는 필연적 동맹 강화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일본을 우경화 용인을 통한 일본 잡기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여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가 곧 일본더러 중국을 대신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미중, 미러 간의 표면적 대립이 아닌 대중국 전략 및 정책의 완비와 그 틀 내에서의 우위적 외교입니다. 대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동과 서 모두에 걸쳐 있으며, 유럽에서의 지위 하락과 발 맞춰 동북아에서의 지위 하락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근본에는 국방비에 쏟을 제원이 부족해 짐에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석유 전쟁의 실패의 결과이며, 신자본주의 세계화의 실패 현상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전긍긍인 미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를 맞은 것이고, 일본은 기울어가는 자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 또한 우경화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절대적 대립에서 매우 불리함에도 아주 강경할 수 있는 근거에도 이런 미국의 영향력 위축이 한몫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큰 화면으로 미래지향적, 장기적 안목 없이 부분적이며 파편적 사실이나 현상을 두고 우리가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며,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시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논하며 약소국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제살까먹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위기 속의 안정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자주적 발로에서 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루고 그 통일 한국 속에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개 및 중재 외교를 통해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번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13-1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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