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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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여론·미국과 협의, 두개의 벽 넘어야 " 논의 과정서 수정될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 기구가 제안한 무력행사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미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아베 내각 1기(2006~2007년) 자문 기구 때보다 무력 사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고, 
미·일 동맹 강화라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문단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내 여론, 미국과의 협의라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 내부의 반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이 변수라는 것이다.

일본의 무력행사 범위는 내년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올해 연말 자문 기구가 보고서를 내면 아베 총리의 지휘 아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무력 사용 요건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후 내각 법제국이 이런 행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면 최종 확정된다. 
자위대법,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도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자문 기구) 간담회와 정부의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간담회에 아베 총리 등 핵심 각료 1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 만큼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일본 정부 입장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선일보]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