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방위 대학교 교수・구라다 수야(倉田秀也)
한국이 어지럽히고 있는「대 중국」포위망
돌아보면, 부시 전 정권 후기부터, 미국은「대두」하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캐치프레이즈 통해 관여를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제이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에게 「책임이 있는 스테이크 홀더(이익 공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것은 오바마 정권 1기의, 스타인버그 국무부부장관의 「전략적 재보증」 정책으로 계승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아래,「대국」으로서 서로 인정하는 한편,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중국을 끌어넣으려고 했다. 오바마 정권 발족 당초, 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과의「공동 통치」를 가리키는 「G2」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베이징에 대한 배려를 내보였다.
≪ 설득력 잃은 「G2」론 ≫
그러나 「G2」는 안전 보장에 관한 한, 이미 죽은 말에 가깝다. 「G2」가 설득력을 잃은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대두」가「평화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현상 타파 세력」이라는, 대 중국 인식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센카쿠에서 목격 하고 있으며, 남지나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제국과 함께, 중국의 행동을 제약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중국과 ASEAN 제국들이, 남지나해에서의 「행동 규범」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1년 1월, 「미 중 G2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고, 미국은 「리밸런스(균형 회복)」 등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아시아로 복귀」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대 중국 관여를 부정하는 것이든 아니든, 중국의 대두가 「평화적」이 아닐 때를 위해, 사전에 충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제이릭 씨의 말을 빌리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익 공유자」가 될려고는 하더라도,「책임 있는」행동을 수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Ｇ２」 론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떠들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북조선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북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군사경계선의 현상을 유지해, 최저한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불가결한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 중국을 현상 유지 세력으로 간주하는 한국 ≫
중국은 북한의 대남 무력행사를 억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군사 경계선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이해를 공유한다. 더 말하자면, 북쪽의 핵개발을 둘러싼 6개국 협의도,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고는 해도,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미중「협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냉전 종결 후의 일정 시기에는, 한국주도의 질서 형성이 언급되거나 했지만, 6개국 협의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한국이 발언력을 얻으려면, 미중「협조」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반도에서의 현상유지와 최저한의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국지적 G2」 가 되려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은 아니다. 6월의 미중 정상회담을 봐도, 미중이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북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미중 양국이 결탁해 한국의 발언력을 봉쇄하는 상황 등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적인 우려는, 다른 지역에서의 미중 대립이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국지적 G2」의 구도를 흔드는 것일 것이다.
클린턴 씨가 「미중 G2」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반년 후, 한국의 박 근혜 씨는 「미국과 중국과의 조화를 취할 수 있는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미중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국지적 G2」의 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 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 한미일 3국 공동보조에 응하지 않는 한국 ≫
말할 필요도 없이, 관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은 관여를 통해서 상대측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 때때로 상대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국에 대한 관여에는 힘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관여란, 우위에 서는 측의 논리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관여하는 것은 반대로, 상대측에게 힘의 논리에서 밀려,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의 변화를 강요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현재, 군사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대 중국 관여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ASEAN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북동 아시아에서의 대 중국 관여는, 미국의 힘을 우위로 해서, 일・미・한 3개국이 집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리스크 회피전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중국을 「현상 유지 세력」이라고 보는 인식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추가되어 한반도에서 만은「국지적 G2」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그 구도 안에서, 한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행동 변화이며 중국 자신의 행동의 변화는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할 「국지적」 이해가 있으므로, 대 중국 관계의 유지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미・한의 대열을 어지럽혀 지역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한국이 무감각하게 있는 것은 좋을 리는 없다.
작성일 : 13-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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