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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8일 “저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 우리 정부가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여러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백승주 국방차관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개인적 의견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려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집단자위권 등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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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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