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엠오유는 '양해각서'라고도 하는 녀석인건 경제학이나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거고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심하지 않다는 건 다 아시리라봅니다.
물론 엠오유가 법적구속력이 무조건적으로 없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일부 예외조항을 삽입하면 엠오유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허투루 계약을 했겠냐만은 국가대 국가의 엠오유는 국제법이라는 틀에서 보면 일반 어느 한 국가의 사법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파토가 나도 구속력에 대해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말로 상대국가가 '웃기네' 한마디면 웃기게 되거든요..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의 거래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강대국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상처는 입겠지만요..(대표적으로 미라지로 대만에게 사기치고 우리나라에게 미스트랄로 엿먹인 프랑스).. 물론 미국은 무기거래에서 프랑스와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양반이지만요..
라뚱이 40 대가 들어옵니다. 뭐 저야 환영하고 환영합니다만, 록마가 말하는 기술이전에 대해 자신있게 어필하고 있고 엠오유까지 교환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건 기술이전건에 대해 미국정부가 반대하면 이전이 난감해 진다는 겁니다. 정식계약이 이뤄진 상황이면 미국정부의 개입이 힘들겠지만 엠오유 정도의 느슨한 관계라면 크픅스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 과연 난망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미국에서야 절대갑이 미국정부지만 해외에서는 록마가 판매국가와 비슷한 지위로 올라섭니다.
이제 겨우 한걸음 떼고 기체도입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물량이 넘쳐나는 록마를 앞에두고 고작 20대 계약건으로 록마를 낚는다는 글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라뚱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를 줄인 국가도 다시 늘이고 있구요.. 가장 부정적이던 캐나다도 현재 라뚱이의 개발상황을 주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주변상황이 나아가는 록마에게 고작 20대로 보다 많은 기술 이전을 바랍니까???
지금 mou 체결한 기술받아오기도 가능할지 모르는 벅찬 판국에 꿈이 너무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함수 사업 내내 록마앞에서는 절대 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mou는 양해각서일 뿐..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거니와 이미 파이팅팰컨이 주력기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록마에 대한 제재는 우리 발등 찍는 꼴 밖에 안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다요들..
참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에 경쟁입찰 때 록마가 제의한 엠오유는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꿈 같은 소리에 취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부터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작성일 : 13-11-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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