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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6 16:38

[뉴스] (속보)일본 첩보원 적발

글쓴이 :

곱게 돌려보네지 말고 국보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국보법위반으로 중형 때릴껏처럼 하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했으면 하네요 ㅋㅋ

속보인지라 링크 기사내용도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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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돌마루 13-12-06 17:13 임진왜란때도 염탐 보내더니만,,,,,,스파이쪽! 임진왜란때도 염탐 보내더니만,,,,,,스파이쪽!



		굿잡스 13-12-06 17:45 섬나라 딸딸이 첩보원의 위엄 ㅋ 섬나라 딸딸이 첩보원의 위엄 ㅋ



		drone 13-12-06 18:01 본보기로 30년형정도 때려야될려나.. 본보기로 30년형정도 때려야될려나..



		여시 13-12-06 18:15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외국인에겐 적용안됨 그리고 정보유출국이 북한이 아니면 적용안됨 그래서 몇년전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던 퇴역장성이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팔았는데도 간첩죄가 적용이 안되고 업무방해죄만 적용되서 감옥도 안가고 형집행유예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외국인에겐 적용안됨 그리고 정보유출국이 북한이 아니면 적용안됨 그래서 몇년전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던 퇴역장성이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팔았는데도 간첩죄가 적용이 안되고 업무방해죄만 적용되서 감옥도 안가고 형집행유예



		먹구름9 13-12-06 19:01 진짜 웃긴게 북한만 적용됨. 걍 추방이 끝. 진짜 웃긴게 북한만 적용됨. 걍 추방이 끝.



		사랑투 13-12-06 19:36 국가보안법을 빨리 고쳐야 될텐데요. 너무 북한에만 초첨이 맞추어져 있어서 더 포괄적인 간첩(스파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빨리 고쳐야 될텐데요. 너무 북한에만 초첨이 맞추어져 있어서 더 포괄적인 간첩(스파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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