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leoji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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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치된 일본 핵무장에서 비롯됐다!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비밀』, 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 임경택 옮김,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1.

 

 

2011년 3월 12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사고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겨우 옷만 걸친 상태로 집을 떠나 피난생활을 하고 있고, 피폭에 따른 방사선 장애에 대한 두려움은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나도록 불식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세대에 걸쳐 성실하게 일궈 온 논밭은 오염되어 방치되었다. 사고현장에서는 아직도 목숨을 건 사고수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끝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야마모토 요시타카는『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원자력발전의 기술적 결함과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 비인간적 원전 가동현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잠재적으로 핵무장한 일본의 위험한 꿈인 ‘핵발전 파시즘’을 고발한다. 그것은 ‘세계 제2의 경제력’과 ‘기술입국’을 자랑했던 일본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혹자는 후쿠시마의 그 어마어마한 참상을 보면서 왜 저런 비극이 하필 일본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 저들의 비극 따위는 잘코사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서 엄청난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지진에 취약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기본으로 할 정도로 방진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도 저런 참상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일본은 역사 상 유일무이한 원폭피해 국가다. 그들이 원자력의 위험성을 간과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믿음이었는지는 사고 후 곧바로 밝혀졌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고의 위험을 직접 예견하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특히 핵 자체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물질’이라는 사실은 내 상식을 뒤엎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 우리는 어느 한 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것은 천 길 낭떠러지에 맨 손으로 매달려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국의 과학사가 제롬 라베츠는 “과학에 기초를 둔 산업문명은 회피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을지 모를 만큼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분명한 징후를 보여준다” 고 말했다. 저자는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핵분열 연쇄반응을 인위적으로 출현시켰으며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루토늄 같은 맹독성 물질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모든 결론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원자력발전 의존사회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경고일 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외주 전원 공급이 끊어진 채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는 전원 완전 상실 사고(black out)가 발생했다. 12분 동안이리지만 아차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한 달 넘게 은폐해 오다가 마지못해 보고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대통령은 “일본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를 통해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까지 강조한다. 그는 이것이 ‘안전한 원자력의 푸른 미래’라고 자신의 휘호비 제막식을 가졌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경향신문 2011. 5. 17일자 참조) 그는 여전히 확신에 차 마치 원전의 전도사인양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이런 자신감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아이들 말마따나 “혹 미친거 아냐?”라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어이없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소개하는 이 책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비판서로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고리에 이어 영광 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퇴까지 하는 마당에 과연 우리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가? 원전이 정말 우리의 푸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그는 질질 새는 4대강의 보들처럼 원자력도 땜질이 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에서 밝히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정리 발췌해 본다.

 

원자력 평화이용의 가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먼저 핵기술을 산업 규모로 습득하고 핵무장이라는 미래의 선택지도 가능하게 해 두겠다는 대국화의 꿈이었다.

 

1. 일본이 ‘죽자 사자’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이유?

 

원자력은 한기에 수천 억 엔에 달하는 이권구조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원자력 발전 건설비용과 교부금이 종합 건설회사나 원자력발전 건설회사, 철강, 시멘트 등과 기타 업계에 흘러들어가고, 이들 중 일부가 정치가들에게 들어간다. 또 관련 기업들은 엘리트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텃밭이 되므로 정 · 관 · 재계가 떼를 지어 모여드는 이권진단의 야합장소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견고한 이권구조를 만들어낸 배후에는 미소 중심의 핵무기 경쟁과 일본 지배층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세운 원자폭탄 제조계획인 ‘맨하튼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전후 미영 양국은 핵기술을 은닉 독점하고자 했으나,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어쩔 수 없이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으로 핵독점을 한정하고자 했다. 그러려면 오히려 기술 일부는 공개하고 원자력 발전을 민생용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세웠는데, 이것이 1953년 말 미국 아이젠하워가 UN총회에서 제안한 ‘Atomes for peace'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숨은 의도다.

 

여기에는 미국은 핵기술의 은닉과 독점과 함께 원자력발전 플랜트와 그 연료용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 팔아 미국 핵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는 미정부와 미금융자본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 여기에 애꿋은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오히려 상업적 이용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과학자들의 환상과 오류

과학자가 전쟁에 동원 된 것에 대한 반성도,

더구나 그 전쟁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지극히 희박하였다.

 

3. 일본은 왜 전후 원자력발전에 목을 매었을까?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폐허가 되고 수십만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지구상 유일한 원폭피해국가인 일본이 원자력발전에 목을 맸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후 일본 원자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시 노부스케의 1959년 한 발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백지 한 장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다고 한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 군사적인 목적의 원자폭탄 발달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다.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이것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22, 23)

 

원폭투하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은 일본의 과학자들은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과의 과학전에 배패했던 자신들의 역부족을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최첨단 과학에 기초하여 수많은 역경을 딛고 핵에너지를 ‘실용화’하였다는 것을 ‘인류의 위업’이자 ‘과학기술의 정수’로 미화했던 것이다. 1952년 잡지연재가 시작된 데즈카 오사무의 인기 만화 『철완 아톰』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주인공 이름이 ‘아톰’이란 것과 그 여동생이 ‘우란(우라늄에서 온 말)’이라는 것 역시 이런 전후 일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처럼 일본 원자력발전의 진정한 목표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처보다는 오히려 핵기술 보유, 즉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핵무기 잠재적 보유국으로서 일본을 만드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갑옷 위에 덮어 입은 옷’인 것이다.

 

잠재적으로 핵무장한 일본

핵기술 특히 무기생산과 직결되는 재처리 등 민감기술 보유는

국제적인 지위의 상징이었다.

이것이 일본이 아직도 핵연료사이클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일 터이다.

 

4. 패전국 일본의 핵무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후 일본의 과학자 그리고 정치인 저널리즘 모두 흑연로 도입이라는 일본의 핵무장에 경계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하는 유일한 국가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산업을 위하여 일본에 원자로 플랜트나 농축 우라늄을 강력하게 팔아넘겼다. 이는 본디부터 아이젠하워의 ‘원자력 평화이용’ 노선에 내재해 있는 모순이었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 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 후 한때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플루토늄 확산에 강력하게 대처하였지만, 82년 레이건 정권은 나카소네 내각과 ‘신 미일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플루토늄 규제를 대복 완화, 일본이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 물질을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핵연료사이클 형성을 위한 핵연료재처리시설, 고속증식로,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플루토늄 대량보유의 길을 열었다.

 

5. 일본의 핵무장은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은 비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연료사이클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로 다수의 원자력발전을 가동함으로써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로토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이미 상당한 양을 축적하였다. 또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인공위성 발사도 몇 차례 성공하였다. 즉 마음만 먹으면 몇 발이건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인 장거리탄도 미사일을 비교적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2011년 7월 21일자 <아사히신문> 기사는 일본이 국내에 핵무기 1,250발분에 상당하는 10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6.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 왜 일본은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는가?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결국 전후의 일본 지배층에 면면히 어어지고 있는 원자력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원자력발전추진의 숨겨진 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탈(脫)원자력발전 · 반(反)원자력발전은 동시에 탈 원자폭탄 · 반 원자폭탄이어야 할 것이다.

 

‘군축이자 핵실험금지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의 잠재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믿었던 일본 지배층의 도착적 논리가 아직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후로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밝혔다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