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실질 국방비는 南韓과 대등하다

미국 VS. 중국-러시아 실질 국방비도 북한과 유사한 형태

리버티헤럴드 (2010.12.03, 13:31) / 글 : 김필재



▲북한이 지난 10월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 구소련의 핵추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SN-6를 개조한 것이다. 다탄두 미사일로 3기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가 가능하다. 수직상승-수직하강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MD)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수년 전 이란에 제공됐다고 독일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측의 군사비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와 군수경제(제2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한 관리는 현재 김철만(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전병호(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 당 중앙 위원 및 국방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전략적 후방 지역(산간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되어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군수공장(190여 곳)은 일련번호나 위장 명칭으로 생산무기 종류를 은닉하고 있다.

제7기계공업국, MIG-29 등 최신형 전투기 조립 생산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핵폭탄의 적재 및 투하가 가능한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는 5000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에 위치)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 전투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0~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무기개발체계 비용 지불 하지 않아"

문제는 이 같은 북한 경제체제의 이원적 속성을 무시하고 한미 양국 모두 남북한 군사력의 단순 비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남한의 좌익언론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의 CIA가 발행한‘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5천200억 달러를 썼으며, 810억 달러를 쓴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경우 2002년 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돼,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남한은 2005년 한 해만 북한의 네 배가 넘는 2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써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美)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군사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무기 개발 체계에 있어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남한에서는 군수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수천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이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에 비해 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방 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정 박사는 이어 “특히 복리후생 등등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면서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군사전력 높이는데 있어 남한에 뒤지지 않아”

정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비록 김정일 정권의 군사비가 남한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높이는데 쓰는 돈은 남한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났다. 북한은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침투전력을 대폭 증강해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량 늘었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 늘어난 군사비로 잠수함-상륙정 등 기습전력에 투자

‘2006 아시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이 같은 지출액은 2003년의 경우 실질국민총소득(GNI)의 27%, 총예산의 44.4%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 판, 2003년 판, 2006년판 및 지난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군사지표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미 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통계에는 누락됐으나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가 사용된 주요 분야는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분야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과 불균형을 이루면서도 효과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른바 ‘싸고, 효과 좋은’무기들이다.

북한, 머지않아 생화학무기 분야 1위 올라설 것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생물·화학무기 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화학무기 분야에서 세계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미래한국신문 2006년 7월 6일자 보도 인용)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를 반증하듯, 2005년 지상군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는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5년 8월2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북한군과 군사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문제는 핵-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이다. 이 무기들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들이다. 유사시 북한이 생-화학탄 한발을 쏜다고 치자. 국군은 여기에 대응할 무기체계가 없다.”

[관련자료] "北, 주민기근 불구 MIG-29, MIG-31기 20대 8억 달러어치 등 군비확장," 미래한국신문(작성자 김필재), 2004. 10. 23, 3쪽.」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능력 및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력증강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래 300만에 달하는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를 위한 무기구입에 혈안이 돼왔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온 사실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내기관의 자료들은 물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해외기관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논점으로 떠 오른 북한 포병화력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북한의 전력증강 추이를 분야별로 담은 책자인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지상군 전력 가운데 야포 전력을 대폭상승(93~97년) 내지 현상유지(97~2002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전선방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는 직경 240mm 방사포의 경우(11개 대대·460여문 보유) 최대 사정거리가 65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의 경우 북한군은 보유대수가 지난 90년대 초에는 200여문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말엔 530문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0mm 역시 사정거리 54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이 지난 1970~2000년 기간 동안 육군의 경우 약 9배, 해군 8배, 공군 3배, 전체적으로는 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북한 경제위기 10년 동안 육군이 약 21%, 해군이 25%, 공군이 약 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의 전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98년 말 러시아로부터 5억 달러를 들여 MIG 29기 10여대를 도입해 조립·생산했으며 지난 2000~2001년에는 러시아로부터 8억 달러를 들여 최신형 전투기인 MIG 31기 20대를 구입. 평양 북방 30km 순천비행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지난 99년 4월 4,000만 달러를 들여 MIG 21전투기 40대의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같은 해 8월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03년 3월 5일에 지난 10년 간 북한이 MIG 21 전투기와 보병전투차량(BTR-80A)을 구입하는 데만 총 3억 8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98년 이후에 무려 2억 1,300만 달러의 비용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21일, 10월 22일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 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미그 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한편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이 새퀴들 만만하게 볼건 아니군요,,,,,,,,,,,,,,,,,,

좀더 신경 써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