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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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 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2014년 3월 6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작성된 계획을 수정·보완한 박근혜 정부 개혁안이다.
현 정부 내 단기 과제와 더불어 중·장기 청사진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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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흐름은 첨단 무기 위주의 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이다.
현재 63만3000명의 병력이 2022년까지 11만 명 줄어든다.
해군·공군·해병대(13만5000명)는 변화가 없고, 육군은 38만7000명 체제가 된다.

병력 감축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다.
대신 지금까지의 양적 군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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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분은 부사관 증원과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로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군의 간부화가 진척되면 병사가 첨단 장비를 맡는 일이 준다.
군사기술 혁명(RMA)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의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면
첨단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은 시대적 대세다.
정밀타격이 전장의 결정적 요소가 된 지 오래다.
급격한 병력 감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군사적 능력(capability)을 중시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육군의 작전체계를 전방 2개 야전군 사령부(사령관 대장)에서 군단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군단은 1·3 야전군 사령부의 군정 기능과 작전 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된다.
항공단·방공단·군수지원여단 외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도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 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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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병립 체제에서 공지(空地) 합동작전이 초보적이나마 제도화되는 의미는 적잖다.
1·3군 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된다.
대장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다.
2026년까지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줄어든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한·미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됐던 미군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연기냐,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 군 지휘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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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도 적잖다.
기본계획은 연평균 7.2%의 국방비 증가를 바탕으로 책정됐다.
지난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4%대에 그쳤다.
복지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더 늘리긴 쉽지 않다.
전투력 증강이나 부사관 충원 계획의 축소가 예상된다.
경제력이 곧 국방력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다른 하나는 3군 합동성 강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도마에 올렸다.
이를 뜯어고치는 논의가 당시부터 본격화됐지만 이번 계획에도 합동성 강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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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은 강력한 통합전투사령부 중심체제다.
최근엔 공지(空地) 전투를 넘어 공해(空海) 전투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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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통합작전 능력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3군과 자군이 아닌 국군으로의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88461&ctg=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