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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6:16
[잡담] 한국 국민은 병역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항 무시? 헌법 재판소라면서?
 글쓴이 : mist21
조회 : 1,941  

국민의 뜻을 대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헌법 재판소 법관이잫아요.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판결 내리는게 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헌법 재판소 법관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따위로 판결하다니?

그럼 헌법에 명시된 한국 국민에겐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여성들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건지 물어 보고 싶고요.
남성들만 군인 복무 가능한데도 지금 존재하는 여군들은 모두 불법 무장 집단인지도 알고 싶고요.

여군들은 명백한 반란군으로 국보법 적용 대상인가요?

나 같으면 여성들도 한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으로 시작해서 다만, 허약한 신체등을 고려해 병역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기가 힘들어..로 판결 내릴것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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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데스헤르 14-03-11 16:20
   
아 내 2년;;; ㄱㅅㄲ들이 진짜....내 여동생은 저 군대있는 동안 국시합격한 것과 대학교 여자친구(친구)는 자격증만 5개 땄는데 난 뭐지;;굳은 머리로 수업 내용 따라가기 힘들어서 발버둥 생고생...진짜 어제부터 군대 얘기 나오는거 보고 암울했는데,,, 진짜 진심 암울하네요......여성혐오 느낄라고 함;;
나와 군대 갔다온 남자들 2년 어떻게 보상할건데 ㅅㅂㄹ들아 아! 진짜;;칼로 찔러버리고 싶네 판사
남자들 보상 안 해줄거면 여성들 대체복무라도 시키던지, 안 되면 국방세라도 내게 하라고!  시ㅂ 판사 ㅅㄲ야, 아 진심 대한민국 암울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ㅈ1랠 옆차기 하는 소리
없습니다 14-03-11 16:32
   
헌법 제39조 1항 :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이지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거죠.
하위법인 병역법에서 남자에게 한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겁니다.
여자의 경우도 법률상 병역의 의무외의 국방의 의무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트패드 14-03-11 17:26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 의무의 경우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로 한정하는데,
이 하위법인 병역의 의무가 상위법인 39조 2항을 억누르고 있죠.

특이한건 헌법재판소의 경우,
항상 전역한 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 시키고,
여성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웃기는놈들이죠.
독일병정 14-03-11 20:20
   
군대 남자만 가면 좀 어떻습니까!!!
굳이 남녀평등을 거들먹 거리며
여자들을 군대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삼의눈 14-03-11 20:30
   
남녀평등에...거들먹이라...
...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말이죠. 굳이 남자만 보낼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굳이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락 지어버리는건 또 뭡니까? ㅋㅋㅋ
전쟁을 총칼로만 하나요? 에효...
     
다크굿잡스 14-03-11 20:57
   
여자가 군대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컬링 14-03-11 20:58
   
여기서 여자도 군대간다고 하는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여자를 군대로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만 형식의 문제 겠죠.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애 낳으니까 같은거다 라던지 이상한 소리가 듣기 싫은거죠.
     
점빵알바 14-03-12 07:34
   
갈때되면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남자만 총알받이 하란 대한민국 법은 없지요.
흩어진낙엽 14-03-11 20:58
   
여자들 군대보내는거 반대입니다. 대신 사회 공공기관이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인력을 대체하라는거죠

누구는 좋아서 하루에 9시부터5시까지 군대가서 일과를 하나요 병장달고 한달에 10만원 받아가면서?

여성들도 군복무대신 대체 일자리에서 비슷한 돈받고 일해도 상관없다는거죠 아니면 세금을 내던가?

요즘여성들 생각하는게 완전 이상해지고 있는데 사회생활2년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를듯 하내요
삽자루1018 14-03-12 00:38
   
잡게에 이어 이제는 밀리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쓰이네...좀 지겹습니다.
탕짜면 14-03-12 19:07
   
이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데..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거를 못느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