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1-06-12 14:45
예비군,민방위 훈련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글쓴이 :
커티스르메…
조회 : 1,031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부왁
11-06-12 15:03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겠죠.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겠죠.
크리스탈
11-06-12 15:09
ㅡㅡ
ㅡㅡ
오카포
11-06-12 16:10
헌법에 보장될 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요..
헌법이란게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라고 정의 되는데,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과연 근본법이나 국가의 최고 법규는 아니지 않나요..
헌법에 보장될 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요.. 헌법이란게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라고 정의 되는데,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과연 근본법이나 국가의 최고 법규는 아니지 않나요..
지나가다
11-06-12 16:12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헌법이 국방의 의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권을 준거죠.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헌법이 국방의 의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권을 준거죠.
오카포
11-06-12 16:27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법률은 좀더 하위의 법이겠군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법률은 좀더 하위의 법이겠군요.
ㅋ
11-06-12 19:06
딴이야기자만 의무는 보장되는게 아니라 부과되는 거죠.ㅋ
딴이야기자만 의무는 보장되는게 아니라 부과되는 거죠.ㅋ
호호동
11-06-12 21:50
정치권에서 여러번 뜯어 고친적 있읍니다 박정희대통령때에도 선거화 했었음
지금은 많이 완화 된것인데 , 육군 달래기로 좀 심하게 예비군하죠 솔직히 예비군4년차 정도 되면 , 잘 맞던 과녁도 안 맞게 되던데요 그리고 아무 이익도 없어서 정말 곤란할때가 많죠
정치권에서 여러번 뜯어 고친적 있읍니다 박정희대통령때에도 선거화 했었음 지금은 많이 완화 된것인데 , 육군 달래기로 좀 심하게 예비군하죠 솔직히 예비군4년차 정도 되면 , 잘 맞던 과녁도 안 맞게 되던데요 그리고 아무 이익도 없어서 정말 곤란할때가 많죠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