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2022년이면 총병력이 52만여명으로 감축되고 직업군인비율은 42.5%로 확대됩니다.

그냥 냅둬도 비전문분야 병력은 징집병, 전문분야 병력은 전부 직업군인으로 채워집니다.

모병제 따위 논의 안해도 알아서 모병제 군대로 변모됩니다. 징집대상이 하도 줄어들어서 징집기간 2년을 유지해도 30만 유지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가면서 징집병 숫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유사시 필요한 막대한 수의 예비병력확보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의 유사사태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난민과 포로의 수는 수백만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전역을 무력화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치안과 행정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점령지 일대에 대한 계엄령선포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점령군이 필요합니다.

어떤 양반들은 소수정예군(?) 미군이 이라크 전쟁당시 이라크군을 섬멸했다는 소리만 주억거리는데.

그네들이 손바닥만한 바그다드 그린존을 지키기 위해 무려 만여명의 지상군을 투입했고, 이라크 전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점령군의 부족, 간단히 말해 일반 보병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프간군과 이라크군 육성에 그토록 공을 들였지만, 군사적 전통이 무너진 해당지역의 모병제 군은 당나귀 허수아비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능한 젊은 남성시민에 대한 군사적 훈련을 통한 잠재적 예비병력 확보는 국가 치안과 안보, 그리고 유사시 북한의 사태에 대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코앞도 못보는 멍청한 모병제 어쩌구저쩌구는 필요없는 논의입니다.

어차피 국군의 주력은 지원제 직업군인이 될 것입니다. 전병력의 절반이 직업군인이 되고, 나머지 징집병력 30여만명조차도 장기복무하사관제도를 통해 거의 3할을 장기복무한 병력으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즉, 국군 전병력의 절반이상이 3년 이상 복무했거나 복무할 군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모병제 군대중에서도 수위로 꼽히는 미군 일반사병 평균복무기간과 비교해도 꿇리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만히 냅둬도, 모병제 운운하며 논의한 30만명대의 모병제 직업군인은 이미 2022년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병력부족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80년대 초중반 태생 징집자원들이 주축인 현 예비군 병력을 더 정예화시키고, 더 오랫동안 동원수준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생들은 아마 나이 마흔살 먹어서 강화된 법령에 따라 군살훈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90년대 초반부터는 애를 하도 아니 낳아서 징집자원이 부족합니다.

징집제 하고 싶어도 어차피 군주력을 유지 못 합니다. 아울러 한국군 역시 기계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서 기계화장비에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장기복무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니 쓰잘데 없는 모병제 논의 그만하고 좀 현실에 맞는 소리들이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병제간 징병제건 어차피 대한민국 환경은 유사시 북한전역을 점거하고, 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한데, 이라크 전쟁 당시의 전훈을 봐도 대략 민간이 대비 점령병력의 비율이 30대 1수준이 되어야 안정된 군정실시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 2300~2700만 수준인 것으로 감안하면 군정실시에 필요한 치안병력만 90~100만이 필요하고, 그 후방지원병력과 전쟁수행 병력은 그 별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적자원이 대략 나오죠. 동원예비군 100만과 동원예비군이 소속될 동원사단의 기간병력 20~30만명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1~7년차까지가 동원예비병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5만명씩의 예비군이 배출되어야 하므로 대략 2년 조금 못되는 징집기간을 거친 징집병 출신 예비군이 매년 15만이니 징집병력 풀은 30여만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2022년의 병력구성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입니다. 

30만 모병군대로 전쟁을 어쩌구저쩌구는 그만합시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우선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두번째고, 첫번째 목표는 북한전역을 완전히 점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모병제는 절대 택할 수도 없고, 택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