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면 민족 염원을 이루는 동시에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동북아시대의 중축국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남북간의 경제 격차로 인한 혼란 예방과 대처
- 북한의 개발에 투여될 막대한 자본의 확충
- 새로 그려질 국경과 그 국경을 경계로할 새로운 나라들과의 안보문제 해결.
- 남북간의 이질성 해소와 화합과 이해의 새 시대로의 도약.
이상의 문제들 중 안보문제는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 통일 시대 안보와 군대
- 통일이 되면 더욱 강화된 징병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며, 이들이 군대는 우리와 비교를 허락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1. 따라서 이들을 견제하고 경제, 외교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안보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1. 병력 수급을 위해 징병제 유지는 필수이며, 징병제를 통해 우수 자원을 전방 및 필수 전력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 통일시대 징병제는 선택적 의무 복무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1. 필수 복무 기간은 줄이고 능력이나 지원에 의한 복무 기간은 늘려서 우수 인력이 전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향토 지역 사단에 필수 복무기간만을 신청한 징병 대상자들로 배분해 출퇴근 형식으로 편성, 지원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합니다.
1. 선택적 징병제는 의무 복무 1년, 선택 복무 2년, 선발 복무 3년의 제도로 년차별 차별 혜택과 자격을 통해 진취적이며 자발적인, 국가를 위한 일을 꿈꾸는 공무원, 군경, 교원 지망자들은 2년 이상의 복무가 필수 자격으로 부여되게 하여 우수한 인력이 전투자원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1. 필수 복무 1년을 선택한 대상들은 군대 부적응자나 국가 봉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자원들로 지방의 향토 사단에 편성하여 출퇴근 등의 편이를 제공하는 대신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군복무 필증만 부여하고 가산점은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방위 분담금의 별도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1. 방위 분담금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부분 혹은 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제도로 군대에 지원하지 않은 여성과 필수 방위 복무만을 마친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1. 군경, 공무원, 교원의 필수 자질에 국방의 의무를 조항으로 하여, 여성들도 국가를 위한 직종에 종사하고 싶다면 지원 사병 복무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지원하도록 제도화 합니다.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 및 강화해서 군 경력이 자격증, 입학, 취업 등에 절대적 요소가 되도록 합니다.
* 통일 후 우리 나라의 군대
- 육군
1. 기갑 여단을 중심으로 3개 기갑 여단을 기갑 사단으로, 3개 사단을 기갑군단으로 최종적으로 통일 후 육군은 1개의 기갑군을 보유합니다.
1. 기갑 여단의 편성은 2개의 전차 대대와 1개의 자주포 대대, 1개의 기계화 보병 대대로 구성되며, 여단 본부 예하에 정찰, 보급 등의 헬기 중대가 따로 편성 됩니다.
2. 우리 나라의 산악 지형을 고려 미국의 레인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금의 특전사를 개편하여 산악유격경보병사단을 편성하여 산악전에 특화 된 신속 기동군을 편성합니다.
2. 산악 유격 사단은 미국의 스트라이커와 유사한 장비와 편성을 따릅니다. 더불어 고등 산악 유격을 필수로 이수하며 동계 전투 대비 스키 능력까지 갖춘 준 특수 부대 성향의 부대로 특전사와 유사한 규모 편제로 최종적으로 1개 군단을 보유합니다.
3. 특전사는 더욱 강화되지만 병력은 지금보다 줄여서 유지되며 특수전 사령부는 그대로 두어 대우와 격을 유지합니다.
4. 전략 미사일 부대와 전략 포병을 통합해서 편성하고 유지합니다.
5. 의무 복무 1년의 사병들은 지방 향토 사단의 장비 유지와 관리, 경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합니다.
6. 기타 육군의 전략 부대 및 전술 부대는 장비 위주로 재편 됩니다.
7. 전체적으로 30만 ~ 40만 정도로 유지되도록 조절합니다.
- 해군
1. 세종대왕급 이상 이지스 구축함을 9척 이상 12척 보유를 목표로 하여 증강.
2. 해병대와 연계한 상륙작전을 위해 대대급 상륙함 6척 정도 보유를 목표로 증강.
3. 해군 항공대를 강화를 강화하여 해상 정찰과 조기 경보, 잠수함 수색 탑지 능력 강화, 해병대 상륙 지원 세력 확충 형태로 증강.
4. 원할한 함조원 수급을 위해 해군 병력 증강을 통해 함상요원 1/3 체계를 성립하고 육상 자원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자실을 함양.
5. 전체적으로 병력 10만 정도로 유지하고 해군의 4성 장군을 2명으로 확대.
- 공군.
1. 하이 - 미들 - 로우 엔드 개념의 전술기 체계 유지.
2. 미들, 로우 전술기의 국산화.
3. 지원 전력 확충, 공중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전략 수송기 확충.
4. 전략 폭격 전력의 재정비
5. 방공 체계의 강화 및 국산화.
6. 전체 규모 8만 정도로 유지
- 해병대
1. 전략 기동부대로 육성
2. 상륙 여단을 중심으로 사단을 편성.
3. 3개 사단 1개 군단으로 조직.
4. 해병 항공단 창설, 상륙 지원 세력 확충.
5. 4만 정도로 유지.
6. 해병 전력은 해외 파병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기습 공격 부대 개념으로 편성 유지.
7. 해병대 참모총장 부활.
작성일 : 14-08-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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