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미국 타령이신가요? 우리가 모병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이지 정치적 이유가 아니죠.

흑룡님께서 쓰신 모병제가 말이냐 소냐 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생각이 짧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점, 우리 정부가 지나친 친미를 지향하는 것도 어찌보면 시대 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 스스로 진보 혹은 절대 현실론적 정권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병제가 안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지 왜 남탓을 하나 모르겠네.
연봉 7천(현대차 노조원들 평균 급여)에 15년 정도 근무기간 보장한다고 해봐요. 왜 모병이 안되겠나.

문제는 그렇게 병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겠죠.

김영삼 정권시 국방비 줄여서 복지하자는 말이 돌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은 포퓰리즘으로 무리하게 복무기간을 단축한 것과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따른 국방예산 부족이지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계획했던 국방개혁2020을 그나마 이명박이 수정했기에 21개월에서 멈춘거지 노무현의 원안대로 현역이 18개월까지 줄어들었으면 지금쯤 전방 사단 몇 개 더 날라갔습니다. 일단은 복무기간을 짜투리없이 24개월로 환원하고 여성들의 징병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현재 인력구조로는 현역도, 예비군도 답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노무현이 추진한 자주국방 계획을 후임정권에서 캔슬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때문인 거구요.
대표적으로 이명박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예산부족으로 백지화하려 했던 KFX, 그리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진한 4대강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예이죠.

노무현이 추진한 계획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주국망입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 국방비 또한 그에 준해 7%씩 늘어난다는 판타지에 기반해서 일단 병력부터 줄여놓고 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고도로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15년 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합니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노무현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 내에조차 7% 달성에 실패했죠.

지금도 서해 5도와 전방 GOP에 노크 귀순이 잇따르고 있는데 노무현의 계획대로 서해 5도의 해병대를 5천명에서 500명으로 1/10로 줄이고 현역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으면 아마 전방의 경계는 완전히 붕괴됐을 겁니다. 자주국방은 개뿔.

수치가 현실화 되는 건 아주 판타지입니다. 그 어느 정권에서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때 노무현이 추구한 군사계획은 자주국방이 맞습니다.
하늘2님이 주장하는 논리는 (병력 수=군사력 수) 아주 원시적인 논리입니다.

그럼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징병제 폐지하고 향후 국방비 30%씩 15년간 늘려서 완벽한 모병제 하에서 자주국방하겠다고 하면 찍어주세요.

임기 막판 선거 직전 "향후 15년"을 운운하면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는건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반사이익은 독식하면서 실질적인 국방 부담은 자기 후임 대통령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도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입 터는게 자주국방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ㅋ

제가 본문에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했지요.
왜냐? 이유는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노무현이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건 쉽게말해 정치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더 이상 말 섞기 귀찮군요.

저도 그만할게요. 귀찮아서요

맞는 말입니다.

모병제와 미국관 아무  상관  없거든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4배 이상 큰 경제대국 일본도 23만 선을 유지 하느라 허리가 휘어서 군 규모를 늘리려면
징병제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하지 못하는건 현실적으로 순전히 경제적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지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통일 한국군 규모도 적정선을 50~55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쟁중인 지금은
말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15만 유지도 힘들어요.

그럼 묻죠... 미국이 허락하면 모병제로 전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전형적인 반미주의자들 뻘소리네
모든것은 미국탓 미국물러가라 미국만없으면 자주국방
나참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미국탓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올줄이야
미국이 짜놓은 플랜이라는 소리까지하는걸보면 음모론수준이네
타당한 근거도없고 막던지시네

전형적인... 대통령탓,정권탓,,미국탓..

노통때 전력증강 고대로 했으면 명박대통때 개말아먹지 않았겟죠
감축은 원안대로 하고 증강부분은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복무기간을 줄였으면 유급병 제도도 해야할텐데 돈드는 건 모조리 엎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