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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09:13
[잡담] 모병제의 비용문제.
 글쓴이 : 토막
조회 : 1,272  

비용문제를 아주 별거 아니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뭐 장성숫자 줄이고 군 투명화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재 초임하사 자대배치후 받는 월급이
130-140 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병제로 병을 모아도 이정도 이상 못주죠.
누가 이돈 받고 군대 갈까요.?
그냥 아무 기술없이 공장 들어가도 이정도는 받습니다.

그래도 군대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학교 중퇴.. 뭐이런 사람들 대충 아시겠죠.
학교다닐때 양아치들. 그중에서도 집에 돈없는 애들.
학교 다닐때 사고치고 다닌게 너무 커서 직장 얻기 힘든 애들 중에 집도 못사는 애들 정도나
군대 갈겁니다. 참 군대 정예화 되겠습니다.

그럼 130-140가지고는 모병이 안될거니.
한 200준다고 합시다.
그럼 공장들어가는것 보단 많이 받으니 못사는 집 애들중에 가는애들이 좀있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초임하사 월급 130-140 이라고 했죠.
이월급도 올려줘야 됩니다.

하사가 병보다 월급 작은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초임 소위 월급도 하사랑 그렇게 큰차이가 안나요.
그럼 소위 월급도 올려줘야 겠네요.
군대에 군인만 있는게 아니죠.
군무원도 있죠.
이거 군무원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군무원 올려주면 공무원은???
아 생각만 해도 머리아프네요.

거기다..
부사관이나 장교들..
그사람들 난 어렸을때 부터 군인이 꿈이야 난군인이 될꺼야..
이러면서 군대온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대가야 될거 돈받고 다니련다.
이러면서 온사람이 많아요.
그리 들어왔다가 나가봐야 별로 할것도 안보이니
못박은거죠.

그런데 징집이 아니라 모병이 되면.
부사관 장교도 지원자가 팍 줄어버릴겁니다.

결론은.
모병제를 하면.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군정예화할 돈이 없고.
병사를 지원하는 사람의 자질문제로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줄여서 군정예화 할거라면.
모병제 보다는 태국같은 재비뽑기 징병제가 더 좋을것 같습니다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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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곧정의 14-08-20 10:54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는 태국같은 제비뽑기 징병제보다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적자 14-08-20 10:59
   
다른나라는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징병제 하다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다들 망했겟네요.
다른 나라 한거보구 따라 하면 될듯요.
     
힘이곧정의 14-08-20 11:22
   
네, 유럽 각국처럼 서로서로 합의를 하든, 미국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4억 명 중에서 100만 명 모집하는 비율로 군인을 모병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동북아에서 주변국이랍시고 있는 나라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라서 유럽처럼 하기는 힘들테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위협적인 인접국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한국이 미국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모병되는 숫자는 4억 명 중에서 100만 명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5000만 명중에서는? 12만 5천만 명 정도 모이겠네요. 이거 첨단장비나 대형 구축함, 잠수함 운용할 인력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이지스함이든 3000톤급 잠수함이든 운용할 인력이 없으면 깡통일텐데.
     
힘이곧정의 14-08-20 11:24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강한 편에 속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에서 그리 강한 편이 아닙니다.
징병제 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만한 나라가 없다구요.
     
파스포트 14-08-20 14:14
   
지구본을 놓고 보세용, 사방이 어떤 세력들이 존재 하는가,,,,,,,,,,이스라엘을 좀 보시던가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쌓인 나라가 한가하게 다른  나라를 보라니요?  안보는 그렇게 대충하는게 아닙니다,
     
가마구 14-08-21 01:08
   
미국을 보시면요... 대충 아는 것만 해도 말이죠...

TV에서 군대 지원하라고, 육군 해군 선전 매일 나옵니다.

걔네 사병들 일단 월급 ㅎㄷㄷ하게 받습니다. 만일 파견나가거나 파병 나가면 추가의 돈이 지급되죠.

사병 지원하면, 월급은 별도고, 대학학비 지원해준다고 선전 때리죠.
영내 관사 다 있고, 영내 가족이 머물 관사가 없어서, 외부에서 살게 되면 그거 임대료도 대줍니다.

미국은 사병으로 들어오더라도 20년 채우면, 전역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 나갑니다. 그리고, 설령 전역했더라도 20년 채우고 전역하면, 군 부대내 commissary (PX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월마트 같은 슈퍼마켓) 에서 면세로 물건 살 수 있고, 군 병원에서 무료진료 됩니다.

당연히 직업이니까 국방부 입장에선 각종 퇴직금, 보험, 의료지원 등등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재네들 사병 지원 수준이 우리나라 장기 장교들 수준보다 좋습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장기 장교들 보다 더 좋은 대접할 수 있을 까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