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이라구요?
걱정 안해도 된다구요?
말이야 좋은 말입니다만 적절한 접근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적당한지 몰라도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일제시대 이완용이 3.1운동 일어날 때 쯤 신문 사설에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도움이 안되니 마음을 가라앉혀 일본을 배우자.
조선은 인구나 자원 기술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나아가면 부강해진다.
진짜 승리는 일본의 울타리 안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스스로 방법을 도출해 노력하지 않고
힘이 강한 타국에 의탁해 쉽게쉽게 대충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열과 성으로 간절히 바라고 행하면 다 얻지는 못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차후에는 마침내 목적한 바를 얻게 됩니다만,
문제는 그런 시도나 노력조차도 하는둥 마는둥 남의 일 처럼 처리하니 잘 될리 있을가요?
그저 임기나 대충 채우다가 처자식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이고
하와이 해변에서 낭만을 만끽하며
노후를 즐기면 되는 일이지 거창하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앞으로 40년, 혹은 영구히 우리의 주권과 사활적 안보가 달린 문제인데
너무 태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군요.
국제사회에서는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사인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타국에 의지하는 의존적 근성 이거 버려야 해요.
동맹 관계에서도 주체적 의지없이
매사 알아서 처분해주십사 굴종하면 하대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국의 안보를 절대로 타국에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신념 때문에요.
아울러, 우리와 같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협에 노출된 국가는
npt 탈퇴의 합벅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며
지금 당장 자위적 핵무장을 선포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관련국가에서 그것을 용인해 줄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인데다
미국이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보 위험을 무릎쓰며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을 충분히 알리고 당장의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저농축과 사용후 핵재처리 정도는 양해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안보의 가변적 위기에 대응할 기회를 최대한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 의해 40여년 발이 묶여오고 또 앞으로 40년, 혹은 그이상 영구히 재처리 조차 못한다면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중대사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안보위협과 성실한 국제법 준수 이력, 원전 기술수준 및 포화상태의 핵물질 처리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국가간에 이런 문제를 허락받고 허락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군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짚어봐야 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모두 의견일치해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 한 두개 수출하는게 문제가 아니지요.
재처리 포기로 원자력 협상할 바엔 단기로
기존 원자력 협정을 연장하는게 낫습니다.
이번에 협정 합의 맺으면 거의 2060년까지는
손가락만 빨아야겠지요.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을수 있는냐도 문제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력이 언제까지 갈까요?
40년후에도 미국이 매우 강력한 강대국이겠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초강대국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 PPP로 중국에 잡혔습니다.
중국은 국방비를 GDP의 2%도 안쓰지만
미국은 4%가 넘게 쓰고 있지요.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시작도 안했다는 겁니다.
기반만 닦고 있는 수준 인거죠.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으로 넘어서고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미국과 군사력 격차가
축소가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노릴텐데 그때도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줄까요?
냉전 시기도 아닌데 미국이 충돌을 각오할까요?
그리고 일본의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건 상황이
바뀌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유일한 비핵보유국 한국은
핵강국에 둘러 쌓여 뜯어 먹히는 한판의 피자가 되어
버릴겁니다.
작성일 : 14-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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