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 주권차원의 문제인가?
말그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은 평시, 즉 평소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합참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볼수도 있다.
Q : 어찌됬던 우리의 권한을 미국에게 넘긴건 아닌가?
A : 답은 NO. 여러가지 논점으로 아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이 가진 군 통수권중 가장 최하위라고 볼수 있으며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지휘권'의 하위개념이다.
말그대로 작전통제만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
지휘권 개념으로 볼때 전작권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연합사 지휘밑에서 빼서 지휘권 행사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니 뭐니는 종이쪼가리.
물론 연합군 공조상 안그러겠지만.
Q : 어찌됬던간에 군사지휘권은 미국이 행사하잖아!
A : 답은 NO. 한국대통령과 미국대통령의 협의를 한 후 그 지휘를 하달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절대 미군의 의중대로만 끌려다닐 일은 없다.
Q : 어째꺼나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니 전부 지휘할 거아니냐?
A : 이또한 사실이 아니다.
연합 구성군 사령관은 육군의 경우 한국군 장성이 하게되는데 연합사 부사령관(한국장성)이 지휘하게 된다.
전시 미군의 증파가 이루어지면 미 육군 한국 육군은 한국 장성이 지휘하게된다.(공군 해군은 미군이 통제.)
Q : 군사분쟁은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일본 등)와도 있을 수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때문에 한국군이 발목잡혀 아무것도 행사 못하는건 아닌가?
A : 사실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간의 연합공조때나 유효하고 한국군의 단독작전에는 하자가 없다.
예를 들어 북한과 전쟁했을때 미군과 연합없이 공격및 방위가 가능하다. 일본이 전쟁걸어도 연합없이 가능하다. 다만 그땐 미군의 도움따윈 물건너가지만.
Q : 한국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할 수 있다!
왜 미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A : 이 해답은 자존심이나 누가누가 끗빨 쌔냐 문제가 아니다.
전략 전술이나 군사학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이유나 지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군인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려는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때 전작권 환수 이슈터졌을때 별단 군 장성들이 줄줄이 성명내서 안된다고 했을까?
군의 나름 전문가이고 자존심이라면 엄청 쌘 양반들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여서이다.
자꾸 전략상의 문제를 정치권에 끌어들여서 잣대를 대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럼 전시작전통제권이 지금 당장 한국군 관할로 넘어온다치자.
애초에 운용한 적도 없는 전략무기와 교리를 이해나 가능할까? 오키나와 괌섬에 F-22가 몇대 출격해서 몇시간 어느 공역에서 기동해야하는지 B-2 폭격기의 무장탑재량 계산하여 전략상 어디다 포격할지, 있지도 않은 항공모함에서 F/A-18G가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할지, 각종 보급선 및 증파될 미 해병을 어떻게 활용할지, 각종 날아오는 정찰 정보분석 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한 전략전 기구가 있기나 한가?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서 능력도 안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달라하면 미국은 비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건 새발의 피고 저러한 전략 계획에 대해서 미군의 열에 하나라도 이해 가능한 한국인이 있다면 리플로 그 사람을 추천하기 바란다.
그 사람이 한국인이면서 군인이라면 살아있을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운용해도 될것이다.
그러긴커녕 월남전 이후로 한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군대의 지휘관과 수많은 해외파병으로 수많은 다국적군및 연합군의 경험을 쌓은 지휘관의 지휘중에 무엇이 나은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Q : 그래도 주권의 문제다! 전시작전통제권조차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 군대가 무슨 군대냐?
그건 후진국과 다름없다.
A : NATO를 보고서 말하시길.
이미 수많은 평가아래 연합군중 가장 뛰어나고 효율적인 연합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NATO 회원국 대다수가 NATO 총사령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위임했고 누구도 주권의 침해나 수치로 여기지도 않는다.
당연히 총사령관은 미국 장성만 임명된다.
다시 말해보자. 유럽은 미국의 군사 식민지인가?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가?
NATO와 비교하면 우리쪽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저쪽과 달리 한국 미국 통수권자가 동등하게 협조하는 체계는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수있다.
마치 한 머리에 여러개의 꼬리를 가진 NATO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한미연합.
이 글을 마치며 절대 방위문제를 단순한 정치나
자존심문제로 뻔히 보이는 안정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한미연합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이미 겪고 있다.
한국군은 미군에게서 운용교리및 전략을 배우고 있고 연합이라면 질리도록 아는 미국에게서도 연합을 이끄는 방법을 배울테고 미래에 가선 미군조차도 운용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이고 자존심문제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다.
전문적인 일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기자.
작성일 : 14-1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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