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4년간 성능기준 89건 낮춰

군이 최근 개발 중인 K-2전차 가속성능에 대한 작전요구성능(ROC)을 8초에서 9초로 낮춘 것은 30년 전 독일에서 개발된 레오파르트 II-A4의 6초보다 훨씬 부족한 성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이 같은 ‘기준 낮추기’를 통한 성능 미달 장비 통과 건수는 4년반여 동안 89건, 한 해 평균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을 비롯해 총 89건의 ROC를 수정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건에서 2011·2012·2013년 각각 18건씩이었으며 각종 군비증강 사업이 겹친 올해는 9월까지 26건에 달했다.

ROC가 수정된 사업은 군이 추진한 핵심 전력 사업이란 데서 심각성이 더하며 잦은 기준 변경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와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는 4년 9개월 동안 3번이나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ROC의 잦은 변경은 사업일정을 늦추는 부작용도 몰고 오며, 사업 중간에 군피아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 사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ROC는 합참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한 각 군의 수뇌부들이 야전에 적합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ROC의 잦은 수정으로 인해 방산업체는 무기의 기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도 군에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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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41110n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