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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3 16:58
[잡담] 왜 국군 전시 작전권은 한미 연합 사령부에 있는가?
 글쓴이 : world
조회 : 3,182  

답은 전쟁 발발시 국군과 미군 모두 한미 사령부가 지휘를 하니까. 입니다.

당연 평시 작전권은 국군이. 미군이. 각자 군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정확히는 유엔 군과 연합군입니다.

당연 한반도에 전쟁 발발하면 유엔 연합군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당연 유엔 연합군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갑니다.

통일된 연합군 작전 계획 없이 각자 움직이면 심심치 않게 아군에 의한 오폭이 벌어질 확률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특히 미국과 따로 한미 연합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유엔 연합군도 실상 미군이나 마찬가지라서. 실제론 한미 연합군이 맞죠.

그럼 전쟁 발발하면 국군도 미군도 한미 연합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죠.

당연 작전 계획도 한미 연합 사령부가 짜야합니다.

당연 전쟁 발발하면 전시 작전권은 한미 연합 사령부로 이관되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한미 연합 사령부의 주력은 미군이죠.

당연 실제론 미군에게 전시 작전권이 이관되는거죠.

등신들처럼 머리엔 개념 없이 떠든다고 전쟁 발발시 국군에게 전시 작전권 넘어오지 않아요.

 또 전시에 군을 지휘하는 지휘권과 군 작전을 짜는 작전권은 별개랍니다.

국군 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휘권과 작전권을 같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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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5-01-03 17:45
   
태클을 걸자면 님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의 하나는 한반도 전쟁 발발하면 유엔연합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뤄진데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한국전쟁때 유
엔에 전시 작전권을 넘긴것과 혼동하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이해할수 없는 논리가 바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실질적으로 미군이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는건데
그게 현실이라면 왜 굳이 미국이 한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기려할까요? 실질적으로 미군이 주도한다면 전시작전
권을 한국에 넘기니마니는 미국으로서도 아무런 의미없는 논란을 양산하는것에 불과하죠.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작전권을 넘기는 문제입니다.
     
파스포트 15-01-03 17:48
   
그럼 한미연합사 해체 하고  전쟁 발발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꺼라고 믿으세요?
          
오카포 15-01-03 17:53
   
작전계획에 따라 수행해야죠. 왜 작전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작전을 펼치고 여기에 어떤 지휘를 누가 한다는 걸 명문화 하는 겁니다.
 미군보고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잇글힘 15-01-03 17:56
   
그럼 한미연합사 해체 하고  전쟁 발발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꺼라고 믿으세요?
-----------------------------
그럼 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려고 하는걸까요?
이건 초등학생도 누구나 다 아는 논리에요. 실제 작전권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작전권을 넘긴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발상입니다.
미국이 우릴 가지고 장난치는게 아니라면
               
파스포트 15-01-03 18:01
   
지금까지  어떤 나라 어떤 전쟁에서도 미군이 개입한 전쟁에서  타국군의 지휘를  받았다는 소린  아직 못 들어 봤는대요?
                    
다잇글힘 15-01-03 18:04
   
그럼 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려고 하는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포트 15-01-03 18:09
   
환수를 원하니 주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력에서  빠지겠다라고 보이는대요? 전적으로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수행하고,
                         
다잇글힘 15-01-03 18:10
   
그럼 끝난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문제가 있나요?
                         
참치 15-01-03 19:25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기고 싶어하는 이유요?

단순해요. 미국의 대외군사개념이 유연한 작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재정문제다 뭐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남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도 될 만큼, 북한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손실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 분명 얻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아끼면 분명 잃는게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전작권환수를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으로 갈리는 것은, 그런 무리들의 이해득실에 좌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분야예요.
                         
도레미123 15-01-03 20:38
   
미육군 빼갈려는 겁니다
한국은 인계철선을 유지할려는거구요
또하나의 이유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거죠 서로가 껄끄러울텐데...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남북한을 위해서죠 남북한만이 서로 대치한다면 한번의 국지전이 전면전이됩니다
그걸 제일좋아할놈들은 1) 일본, 2) 대만, 3) 중국 4) 미국 5) 유럽
제일 싫어할국가는 당연 러시아
남북전쟁하게되면 국제시장 2편 찍게되는겁니다 그런데 제2의박정희가 나타나줄란가 그건모르죠
전작권 작게보면 군관련 문제 크게보면 남북한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처용 15-01-04 01:36
   
그러게요 본인이 등신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쓰면서 정작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요.

개념을 말아먹었나 봅니다. 초반 상식선으로 말하다가 헛소리로 끝나네요.
오카포 15-01-03 17:51
   
전시에 어느군이 주력군이 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주력은 한국군이면서 지휘는 미군사령관이 맡는다는 거죠.
이는 한국에서의 전쟁은 전시에도 한국군사령관이 맡아야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연합군에 요청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한미연합사가 있으니 미군이 맡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고 싶어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공군을 비롯한 보조전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게 사실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HHH3 15-01-03 18:12
   
우리 땅에서 우리의 전쟁인데 남의 지휘를 받는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군요.
진실게임 15-01-03 18:16
   
선조가 옳았지. 개뿔 조선에 무슨 군대가 있고 장수가 있어?

천조국 명나라 장수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군대가 얼마나 훌륭한데...
혹뿌리 15-01-03 18:41
   
개뿔 핑계는 만약 북한이 한국전력이엇으면 바로 쳐들어 내려왓음,,상황이 않좋으니 저러는거지 우린 무기체계를 미국수준으로 올려놔도 절대 않받을거임,,그냥 밀리터리 코스츔이나 하면서 사는거지 머,
봉야숙희 15-01-03 19:39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는 분명 필요했고 존재가치가 컸지만, 이제는 해체해도 될 때임.
독립 15-01-03 20:54
   
아마..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하면 자연히 전시작전권은 한국으로 귀속 예정
     
오순이 15-01-03 21:08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모든 것이 다 남한 보다 못하고 갈수록 군사력이 남한하고 벌어지는데 ..
북한정권 무너지기 전에 절대로 핵 포기 안 합니다.  북한 입장에선 핵은 생명줄이죠.
     
호태천황 15-01-03 21:19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로 핵을 선택했는데 그걸 포기 하겠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포기 하겠다는 말 같은데요..
서울뺀질이 15-01-03 21:46
   
미군 철수 시키고  차라리  핵개발 해라.  박통이 하려고 했던  핵개발이  답이다.  그때 핵개발 햇으면 전작권 환수 따위는  신경도 안 썻지.
종훈이당 15-01-03 22:19
   
이런글 나오면 진짜 한마디 안할수 없죠..
우리 스스로 온전한 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못가진것은 당연 부끄러운 것이고 언젠가 받아 와야할 일인데.. 마치 이것은 없어도 되는 권리이며 우리는 권리를 준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칠 일이죠.
일부러 저러는니 모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조차도 우리가 온전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언젠가 받아 와야 한다느 것은 좌우 없이 동의 하는 바이고, 단지 시기상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전세계 우리처럼 이러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전쟁나면 피는 우리가 제일 많이 흘릴건데 작전은 엉뚱한데서 한다?  현실을 무시하지 말자. 어떤것이 최선인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데.
마치 우리는 부끄러운게 아니다.. 이런식으로 시작하면 대화가 안되는 것이죠..
     
종훈이당 15-01-03 22:30
   
평시작전권 조차도 첨부터 우리에게 있었던게 아닙니다. 다시 넘겨 받은것이고..
군에서 조차도 전시 작저권에 대한 의견은 절대적입니다.
단지, 지금 시기적절한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런 취지라면 어떤 의견도 무시할게 못되죠.
물론 경제적이 부분도.
너무 낮추는것도 문제고 너무 아닌것인양 포장하는 것도 문제죠. 일단 있는데로 받아 들여야 해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닌양 말따먹기로 온갖 수식어구로 아닌척 해봐야 모든 세계인들이 역사서를 작성하고 있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는 냉철하고 보자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다만, 시기의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봐 합니다. 받았다가 금방 없던것으로 하고 그런 취지의 것이 아니거든요.
          
종훈이당 15-01-03 22:33
   
문구가 어떠하던 어떤수식어구를 사용했던.. 전시작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군 통수궈을 확보했다고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고 일정 부분 우리가 미군에 기대는 부분은 있다 하다러도 최소한 작전권 확보 전후는 확연하게 다르게 받아 들일겁니다. 실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엄청 많아지구요. 

그런데 최소한 아닌것처럼은 우리 스스로 속이는 일은 없어야죠.
머래머래 15-01-03 23:36
   
근데, 먼 문장이 이따구로 당연이 많이들어가.. 세상이 언제부터 당연했나~
파쓰타쓰타 15-01-04 00:25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핵개발도 해야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이미 북핵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지 오래되었고 미사일 사거리에 족쇄를 채워놓은채로 전작권만 환수한다는건 그냥 개소리죠. 미국이 그렇게 전작권 넘겨주고 이쯤에서 골치아픈 한반도에서 좀 빠져야것다 라고 하면 그만큼 지들이 걸어놓은 개같은 규제들 다 집어 치워줘야 동등한겁니다. 남한입장에서는 이미 골치아픈 안보위협국가들이 너무 많고 그중 2개국가가 핵보유를 하고있는데 그냥 미국이 전작권 너가져 그리고 우린 걍 집에갈래 이럴꺼면 남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서 지킬수밖에 없고 핵도미노가 일어나든 말든 그건 미국이 자초한것입니다.
     
파쓰타쓰타 15-01-04 00:32
   
북한만 보고 전작권 받아도 문제없네 하는건 완전 사기고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문제이고 일본도 미국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무력충돌이 날수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작권만 환수하고 쏙 빠지면? 핵개발이라도 해야 살수있죠. 미국의 핵우산같은 그런 거짓말 쥐뿔도 안믿습니다. 그걸 행사한 역사도 없고 보장도 없어요 중국은 심상치않고 북한은 대놓고 핵개발 일본은 충분히 해상충돌에서 전면전으로 번질가능성도 있는데 이대로 미국은 빠지겠다??
          
파쓰타쓰타 15-01-04 00:38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건 뭐 상관없지만 펀치는 다시 내놓고 가셔야져. 미사일 사거리제한도 더럽고 아니꼬운데 핵개발도 막고있고 이건 아니죠. 그렇게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원하면 남한이 어떤종류의 무기를 개발하던 아가리 닥치고 찌그러져있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미군이 전쟁에 개입할 확실한 보장을 하시던가..
전략설계 15-01-04 01:14
   
전시작전권이란..
남북한 전쟁시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쪽의 지능적인 플레이지..
여기다 자주를 집어넣는 것은 하수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면..
주한미군은 아주 쁘리~해져,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을 미국이 어디로 옮기든 우리가 터치할 성격이 안돼..
남북한 전력균형에 수시로 빈 구멍 만들어질 수 있어..

작전권 주면서 미국에 의무감을 주는 것이죠.
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지네요.
북한이 보는 측면에서도 작전권에 미국에 있고, 없고, 장난질 치는데 영향을 줄거고요.

또 한국이 예전만큼 미국에 중요한 위치가 아니죠.
미국이 바라는건 일본하고 합세해서 중국을 견제하라지..
일본이란 중국만 보면 짖는 큰 개가 있는데, 한반도가 예전의 냉전의 경계선일 때처럼
중요한게 아닙니다.
전작권이 한국에 넘기면.. 미국도 홀가분하고..

어차피 30조 중반대 국방비를 쓰는 것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라는 차원이기에..
전작권을 미국에 주는 것은 현재상 지능적인 것이고..
안그래도 정은이 정신줄 놓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데..

작전권 우리가 원하면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연연하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하게 크니까.. 무기한 연장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처용 15-01-04 01:49
   
먼 하수에요 ㅋㅋㅋ
미국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애들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챙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애들입니다.
기지부지 주지 돈주어서 남은 돈 은행에 맡겨 이자 챙겨 먹고 있는 미군애들인데
이좋은곳을 왜 떠나나요?

통일한국에 대비할 이만큼 좋은 노른자땅도 없는데 중국 러시아에 둘러쌓인 한국을 포기한다?.

오키나와 일본기지를 가지고 있어도 완충지인 북한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대륙과 열도를
비교하는 것은 바보지요.

한국이 예전만큼 미국에 중요한 위치가 아니죠라는 말에서 빵터지고 갑니다.
오히려 그반대이죠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보면서 모르나요?

결국 전작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이죠..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작권환수 주장이 하수라는 말에는 좀 더 뒷받침할수 있는 국제정세를 더 대시던가하세요~
          
파스포트 15-01-04 10:35
   
그럼 상수요?
          
깡통의전설 15-01-04 11:19
   
님 하수 맞는데요?
글보니 빵 터지는데요? 냉전시대 사고방식... ㅎ
그나저나 님이 말씀하신 노른자... 님이 미쿡에 일조 해주시고 계신다는...
피는 우리가 흘리고 재미는 미쿡이 보겠죠. 그야말로 노른자...
아직도 중국의 날로 증가하는 직접적인 군사적 압력이 안느껴 지신다면 당신은 진정하수
그렇게 무던한사람이 말씀하시기엔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백척간두 15-01-04 04:10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요지이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데 미국이 왜 한국을 포기합니까?
여기가 진짜 밀리터리 게시판이 맞나 싶네요.
전작권이 한국에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한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이전과 똑같이 정보자산을 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미군 떠나고 동맹 해체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모나 15-01-04 04:19
   
작전권 환수
우리가 고려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본다면..
우리가 작전권 환수에 한때 혹했던건

94년도 연변 북핵 폭격위기때문인거였고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시기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북핵시설 폭격으로인한 전면전 발발이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었던걸 목도했었고
그이후에 생겨난 정서가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전쟁이 벌여지는걸 막자는 뜻에서 전작권 환수를 표명했던것임

허나 그 이후 정세가 바뀌었기때문에 작전권 환수를 철회 또는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자면

1.  미국의 전략적 병력운용 지침 변경
미군주둔이 핵심적인 몇곳(오키나와, 유럽 몇곳)에 주둔하다가 유사시
전세계에 어느곳이든간에 급시에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음

2.주한미군 철수는 인계철선 철수고 결국 전쟁 발발시 미군 자동 참전이 불확실해진다는 뜻
이것은 6.25때 애치슨 라인처럼 북이 당시처럼 오판할수 있다 점


3.남쪽에서 입장은 당연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둔했을때..
보장받을수 있는 미군 본토 병력과 전폭적인 군수물자지원 보장이 목표이고
북의 입장에선 가장 걸끄러운게 진심섞인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임

4.이 모든것을 한방에 해결하려고 했던게 북의 핵개발이고
이런 북핵의 등장으로 최악의경우 한반도 주둔 미군병력이 몰살할수도 있다는점
즉, 한반도 미군 주둔이 북에대한 위혐이 아니라 인질로 바뀔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전략적으로 체택할수 있다는게 미국의 입장
 
5.
결국 우리나라는 전시 작적권 회수에 부정적 입장으로 바뀜
우리나라 수뇌부도 군납비리와 국산 방산무기 불확실성 실전 경험 전무
등의 문제로
유사시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에 문제점이 많다는걸 사실상 자인한다는점
우크라이나 경우처럼 미국의 절대적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기초부터 흔들림
등등으로 전작권 회수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됬음

6. 중국의 대국굴기
중국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재기가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는점
지금은 미국에 매달리는건 한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한발빼서  원거리 타격으로 입장 선회한지 오래임
지금의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쓰이는게 더 급선무
지금당장 미국이 눈은 북한보다는 딴곳을 바라보고 있다는점
쉽게 얘기하면 우리애가 맞고 들어오면 미국이 대신 나서서 때려주던것이
불확실해져 간다는것임
중국과 러시아가 커지니 제아무리 미국이라도해도 눈치 볼수 밖에..

결론
6.25가 발발 원인중 하나가 애치슨 라인때문이였던것 처럼
작전권 환수가 결국
한국을 포기한다는 늬앙스로 해석될수 있다는점이 불안하다는것임
     
피노누아 15-01-04 16:00
   
에치슨 라인으로 북한이 착각한거랑
전작권환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
다시말하면 전작권환수가 미군철수가 될 수 있을까? 중/러/북과 대치하는 동북아 요지중의 요지 한반도에서?

갸들이 인계철선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순 있어도(이말도 솔까 동맹국으로 할 소리인지;;)
지금같은 정세에 전작권환수 할애비가 와도 어떻게던 붙어있을꺼는 미군임.
걱정 붙들어매는게...

차라리 미군없음 아무것도 못한다는 육방부 장성들 조인트나 까는게.
누구말대로 직무유기급이지.
그 돈을 퍼부어가면서...지들끼리 다 해쳐먹거나 노닥거린다는 이야긴데.

그리고 원거리 타격이 만능도 아니고
북한이 무슨 탈레반급도 아니고
가깝게 연변사태때 미군이 혼자 전쟁하려했을때 작전시작 앞두고 병력투입준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비용(피해)산출한거 안다면
원거리 타격으로 암만 선회해도 아직 그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음.
ㅣㅏㅏ 15-01-05 14:14
   
미군 주둔은 우리에겐 인계철선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목아지 밑에 비수임. 주한미군은 잠재적 적국들인 중소일 모두 껄끄러워함. 그게 미국이 원하는 목적. 미군이 한국땅 안에만 있으면 사실 목적이 달성됨. 우리는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이용하려 하므로 가능한 전방지역에 있길 원함. 그걸 위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거는 다 아는 일..

근데 반대로 미군이 우리의 맹방이고 혈맹이고 어쩌고 해도 결국 이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국의 참전이 당연한게 아니란 얘기이고 그걸 모두 인정하고 있단 얘기도 됨. 맹방이니 혈맹이니 다 의미없고 직접적인 미군의 피해가 미국 참전의 조건일 것이다라는걸 다 인정한단 얘기임. 그런게 뭔 혈맹이고 맹방임?

우리가 자주 독립국 이라면 언젠가 전시작전권 인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 그걸 달성하려면 완전한 자주국방까진 아니어도 우리 지정학적 특성상 상당한 작전수행능력을 갖춰야 함. 그리고 세상에 지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사력을 달성한 나라가 그렇게 많은게 아닌데 우리는 잠재적 적국들이 넘 강해서 앵간한 수준으로 부족하니 답답한거.
나그네21 15-01-08 15:59
   
전시작전권이 중요한 이유는?
평상시 군유지는 전쟁 발발 억지력입니다.
최선을 하지 못하면 차선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평시에 전시를 준비하는데 작전권이 다른데에 있다면?
정말 효율적인 훈련이 될까요? 그나라 작전 개념이나 방침이 다른데 그냥 베트남전 장교 실전투 투입 16분?만에 사망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