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2012∼2016년)의 방위력개선비가 당초보다 11조원 정도 축소될 전망이어서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 10조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조7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총예산 72조원보다 11조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명박 대통령되고 한나라당 집권했을 때 나는 이미 국방력 강화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했지요. 4대강 때문에 국방에 소홀한게 아니에요. 4대강 아니라도 국방에 신경쓸 부류들이 아닙니다. 국방은 저들에게 별로 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지요. 내 예상이 틀리길 바랬지만 너무 예상대로 맞아가네요.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많이 계산적이라고 생각함.
국방비를 늘려봤자 티도 안나고
4대강을 만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떠나서 언론에서 잘 보여주면 일단 눈에 보일테니까.
4대강도 이번 임기동안에 완공해야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색을 낼테니까.
조선시대 신하들이 중국황제를 섬기든 일본왜왕을 섬기든 자기들만 보존해주면 나라가 뭐가 소중할까.
한나라당도 그런 사람들이지.
흰것은 검다 말하고 자신들의 마음처럼 검은건 희다고 말하는 것들.
----------------김영삼
1994년 100 / 9.3%
1995년 110 / 9.9%
1996년 122 / 10.6%
1997년 137 / 12.6%
1998년 138 / 0.1%
----------------김대중
1999년 137 / -0.4%
2000년 144 / 5.3%
2001년 153 / 6.3%
2002년 163 / 6.3%
2003년 175 / 7.0%
----------------노무현
2004년 189 / 8.1%
2005년 211 / 11.4%
2006년 225 / 6.7%
2007년 244 / 8.8%
2008년 266 / 8.8%
----------------이명박
2009년 285 / 7.1%
2010년 295 / 3.6%
2011년 314 / 6.4%
작성일 : 11-07-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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