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성검사 부적격 나와도 전방 보내 총기 지급
軍 관심병사 관리 실태
논산 입소 年 12만명 중 0.5%만 걸러 귀가 조치… 위험도 3등급 분류한다지만 군당국도 정확한 실태 몰라
병역자원 부족해 충원 급급, 보직 변경 등 정밀 관리 시급 군당국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2만명 안팎의 병사들을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인성 검사
병사들은 군에 입대하기 전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인성(人性)검사를 한다. 이 검사에서 정신질환 의심 등 특이 증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하지만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모두 인성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군의관의 검진을 거쳐 귀가(歸家) 조치된다.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에선 육군인성심리검사(KMPI)를 하는데 연간 입소자 12만여명 가운데 0.5%가량이 귀가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성검사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비율에 대해 군 당국에선 함구하고 있으나 2% 안팎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귀가 조치되지 않는 1.5%가량은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했거나 병역자원 부족 때문에 그대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6~7년 전엔 인성검사 부적격자가 10%에 달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성검사가 형식적이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GP(최전방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8명을 사망케 한 김동민 일병의 경우도 두 차례 인성검사에서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 총기 난사 벌어진 소초 -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병대 소초. 군 수사관들은 이곳에서 5일 사고 현장을 조사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관심병사 배치 실태 파악도 못 해
부대에 배치되면 소대장 등 지휘관이 면담을 해서 가정형편과 성격, 병사 개인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토대로 관심병사를 A, B, C급으로 분류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A급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사고유발 고(高) 위험자, xx시도 경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B급은 결손 가정, 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고유발 위험자 등이 포함되며, C급은 기본관리 대상자다.
군 당국은 A~C급 관심병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각 부대별로 분류돼 있어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육군은 A~B급의 경우 GP, GOP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있는 DMZ(비무장지대) 최전방 부대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병역자원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군에 많이 입대하다 보니 관심병사를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관심병사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대장 등에게 관심병사 관리 떠맡겨
관심병사들에게 상담 위주의 치료보다는 소대장, 중대장 등 전문 상담사 자격이 없는 초급 지휘관들의 면담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도 문제다. 관심병사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각 부대장은 대대 및 연대별로 1명씩 배치된 xx예방 전문교관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단별로 운영하는 2명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교육을 의뢰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대관리에 바쁜 소대장~대대장급 지휘관들에게도 관심병사 관리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한 최전방 부대 지휘관은 "관심병사가 화장실에 간 뒤 2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놀라 달려가 보곤 한다"고 말했다.
해군 및 해병대는 육군과 달리 입대한 이등병을 모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주기적인 면담 등 관리를 하다 일병~병장으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안전등급으로 올린다. 공군은 훈련소뿐 아니라 복무 중에도 6개월마다 인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스트레스 수치 등을 종합해 관심병사를 분류한다. 해·공군과 해병대는 육군과 달리 관심병사의 위험 등급을 A·B·C 같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병대 사건과 같은 총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관심병사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병사를 총기와 실탄을 취급하는 부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비전(Vision) 캠프' 등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책기관의 한 전문가는 "관심병사는 최전방 일선부대에 배치하지 않고 사단 사령부 이상 부대나 후방부대에 배치해야 한다"며 "심한 경우 바로 의병(依病) 제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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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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