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압력이 첨예화 되고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로 인해 한국에 어떤 전략적 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만,
한국을 향해 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대항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sm-3가 북 미사일에 대해서는 잇점이 있고
사드는 미국의 태평양 안보라인의 보루인 일본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미본토와 군사기지 보호용의 전략적 자산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 미국의 태평양 안보를 위한 체계라는 것.
한국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표적이 됩니다.
동북아에 사태가 벌어지면 유사시 적국의 제1타격 목표로 쑥대밭이 됨을 가정해야 하며
심지어 핵탄두가 날아올지도 모르는 일임을 생각할 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을 배가시키는 일종의 모험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동북아의 갈등 양상이 엉뚱하게 한국에서 점화될 수 있어요.
전쟁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리해서 배치에 동의한다 해도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모든 예산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북중러의 타격 무기에 반격 가능한 전략 자산,
다시말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 지침을 완전히 철폐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농축과 재처리에 동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드배치가 한국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한국의 예산으로 배치만 해두면 되는 일이 아니죠.
운용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뿐더러,
돈 들여 남 좋은 일만 해주는 별 쓸모없는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국방비 증가와 더불어 동북아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안보위협을 스스로 조장하는 꼴이 되어 사면초가에 몰릴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형 고공 방어체계를 구상 연구중인 이때에
기술확보 및 국내 국방산업 인프라 조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바보같은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 담당자들은 어떤 선택이 국익에 이로운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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