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죠, 임진왜란 전후의 정국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드라마에서 안보는 정치와 별개로 항시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안보문제에 정치적 해석이나 안목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안보는 언제나 소모적이지만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보문제는 직면한 대북문제와 앞으로 닥칠 대중국, 대러시아, 대일본 등에 대한 문제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은 우려할 지점이 많습니다.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김정은이 초기 집권에서 권력을 잡고 그의 성실성을 증명하고자 상대적으로 열심히 뛰는 덕에 최근 잇달아 신예 무기들을 내 놓고 있고, 북한 딴에는 전략 무기인 잠수함 전력이나 방사포 전력까지 확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과 전술이 단기전이며 주로 휴전선에서 수도권에 집중적인 화력을 단시간 내에 다량으로 투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육군력의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선제 타격 능력이 중요하지만 북한이 언제 우리를 타격할 것인지 아무리 정찰 위성이나 감시 전략을 동원해 징후를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벙커 부스터나 여러 공군 무기로 북한의 위협을 봉쇄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본다면 주무기가 아닐 수있습니다.
즉, 대구 기지에서 F-15K가 급발진해서 서해 상이나 휴전상에 접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보다 고정 진지에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이나 MLRS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이 육군을 수적으로 운영하고 긴 휴전선을 경계로 숫자적 전력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육군력으로 맞서고 부수적으로 공군력과 해군력을 대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UN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제공력, 해상 장악력을 가졌음에도 인해전술과 생명까지 경시하며 펼치는 북한군과 중국군 작전 때문에 고전했고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력에서 군인 숫자만 본다면 중국과도 맞먹는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화력이나 장비만으로 대응하자면 북한의 초도 공격시 경기도 일대를 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로 고기를 몰아 넣어야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북한과 비슷한 방식의 편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을 굶기면서 군량미는 꾸준히 비축하고 있고, 북한 내부의 자원은 우선적으로 무기 생산이나 연구에 사용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북한의 탄도체 기술이나 핵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안보는 북한을 막는 것이 제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