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 전문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사드배치는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야,안된다 논란을 떠나서 결정은 우리 국익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 사드배치 논란은 이명박 정부때 부터 나왔는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 이명박 정권은 사드문제를 흐지부지 못들은척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표명을 안했다는게 문제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미국의 심기내지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과이 한국 정부의 조율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국내에 언론에 사드가 배치될거 같이 기정 사실화된것 처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구요.
반대로 중국도 애초 사드배치는 절대 안할것'이라는 거 없이 흐지부지 잘넘겼던 한국 정부가 미군사령관의 입장이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비처지고 한국 정부를 의심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나 동맹국인 미국에서나 양쪽에 프레스로 의심받는다는 거에요.
이러고 보면 외교적 사안에 따라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못하는 것은 그 정부때 입장을 정리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정권에 떠 넘기면 그게 다음 정권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의 안위와 국익이라는 문제로 직결되니 앞으로 정권을 가지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책임감을 가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는 원칙아래 말입니다.
그리고 일개 미군 사령관의 독단적 발언으로 한국 정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권이 일개 미군장성에 말한마디와 제스처에 갈팡질팡 하다니...정말 딱하기 그지 없어보여습니다.
그정도 되면 동맹국이라는 사드배치논란이 있으며 우리 정부와 조율해서 발언을 가려 해달라 정부와 논의 하지않은 말을 삼가해야하고 동맹국의 위상에 크게 해가되는 행동이다'타 일렀어야 됬는데 미국쪽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여자이고 레임덕이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상 무시한것이죠.
우리입장에서는 미국 장군의 행동이 무례한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베치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는 것에서 효과를 본것이구요 다만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입힌것은 분명합니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려는 것을 미국은 입장을 확실히해라 강요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내부에 집토끼인 유승인 의원이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외 김무성 의원은 좀 다르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승인 의원처럼 적극적이지 않죠! 유승인 의원쪽은 거의 강골파 군인들이라면 김무성 쪽은 정치외교쪽이나 경제관료 쪽이라 입장을 달리하는거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나로 일치 시킬수없고, 일개 미국 장성이 돌을 날리니 파장이 커질수 밖에요
사드배치는 진영논리를 떠나 일단 어떻게든지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국익인거 같아요.
작성일 : 15-03-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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