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가 반영된 232.5조원 - 



◦ 병봉급2배 인상등 처우개선에 1.3조원 반영(* 병봉급 : '17년 195,800원)

◦ 원격진료 체계 도입, 국군중증외상센터 운영 등 국방 의료지원체계에 1.2조원 반영

◦ Kill-Chain/KAMD 구축에 0.7조원 늘어난 8.7조원 확보

◦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12.1조원 투입 등

◦ 국방 R&D ’20년까지 국방비 대비 8.4% 확대한 17.9조원을 투입 등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 이번 ‘16∼’20 국방중기계획은

◦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15∼’19 중기계획시 7.2%보다 낮은 7.0%를 적용하여 232.5조원으로 설정하였다.

◦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4조원(연평균 5.2%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1조원 규모(연평균 10.8%증가)이다.

◦ ‘16∼’20 중기계획은 ‘14년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어 처음 작성한 계획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력증강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원칙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작성하였다.

□ ‘16 ~ ’20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 국방정책목표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병력운영분야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소요와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재원을 중점 배분 하였다.

◦ 전력유지분야는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 보강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교육훈련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

◦ 특히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노후 협소한 GOP 소초 생활관 현대화 등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병영문화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재원을 반영하였다.

□ ‘16 ~ ’20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국방개혁 추진, 미래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 전면전 수행능력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

•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Kill Chain 전력에 ‘15∼’19중기계획 대비 0.3조원 증액한 6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KAMD 전력에는 ‘15∼’19중기계획 대비 0.4조원 증액한 2.7조원을 반영하였으며, 北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 또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다.

• 부대개편에 필요한 전력들을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하여 ‘15∼’19중기계획 대비 0.8조원 증액한 15.5조원을 배분하여, 제대별 작전지역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 및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해상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5조원 증액한 11.1조원을 배분하여, 수상·수중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공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6조원 증액한 12.1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과 작전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현재 6.5%에서 ‘20년까지 8.4%로 확대하여 ICT·IoT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한 ‘창조 국방 추진’ 여건을 보장토록 하였다.

□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 전력운영분야 주요 내용

❚ (병력운영)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을 위한 병력 증∙감축 소요 반영 및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중점 투자

◦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지원(2.6조원)

 * 간부 : ’15년 19만(30.3%)→’20년 20.5만(36.1%)→’25년 22.2만(42.5%) 목표

◦ 병 봉급 2배 인상 등 병사 처우개선 소요 반영(1.3조원)

 * 상병기준 ’12년 97,500원→’17년195,800원

◦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8.5조원)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 현재 7,190원에서 9,441원(’20년)으로 인상

*’15년 사회단체급식비의 81% 수준→’20년 92% → ’24년 100% 달성 목표

∙어머니 정성으로 음식 맛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운영 기준을 120명 취사장당 1명(’15년)에서 50명 취사장당 1명(’20년)까지 확대

◦ 위생적이고 안전한 복무 여건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 보급(2.6조원)

∙하계 전투복 보급기준 확대(1착→2착), 복제개선 추진 소요 반영

∙대대급 이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신형 장구류 패키지화 보급

* ’15년 GOP사단, ’16년 예비사단, ’17년 기보사단까지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패키지화 보급 완료

❚ (전력유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

❶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0.1조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분야별(NW, SW, HW 등) 다중보호체계 구축

∙'18년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전군 대상 전문가 과정의 공격·방어 모의훈련이 가능한 사이버모의훈련장 구축

* 각 군별 초급과정 사이버 모의훈련장은 ’15년까지 구축

◦ 적 화력도발에 대비, 생존성 보장을 위해 작전․경계시설 보강(1.2조원)

∙GP/GOP 장비 유개화, 경계울타리·경계초소 보강 등

* 자주포포상유개화율 : ’15년 55.6% → ’19년 100%

◦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2.9조원)

∙군단·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구축*,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 대대 또는 중대단위 부대가 제 병과와 협동으로 기동과 사격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훈련하는 실전적 훈련장 구축(’20년 군단급 4개소, 사단급 5개소)

 ** 대잠전술 및 조함훈련장을 통합한 과학화 전술훈련장(’19년 3개소)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❷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군수지원능력 보강(4.9조원)

∙F-15K 등 주요 장비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확대로 가동률 보장

* ’15년 7종→’17년 8종, 가동률 향상(KT-1/KA-1): PBL 도입전 86.8%→도입후 90.6%

∙글로벌호크, 아파치 헬기 등 신규 도입예정장비 정비소요 반영 등

◦ 향방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0.7조원)

∙예비군 전투장구류 100% 확보

* 향방전투장구류(방독면)는 ’17년까지 100% 확보(수통, 우의, 탄입대는 지자체 육성지원금 활용), 동원전투장구류 ’18년까지 100% 확보

∙동원훈련장 현대화(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신축·개보수)

 * ’20년까지 89개소(76.7%) 개선 추진(’25년 100% 개선 완료)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 : 1.2만원(’15년)→3.5만원(’20년)

❸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0.5조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해체·이전 예정부대 생활관 개선,

GP·GOP 병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등 병영문화혁신과제 추진

◦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환경 개선(2.5조원)

∙직장보육시설 확대, 실내체력단련장·체육관 건립, 취사식당 개선

◦ 원격진료 체계 도입, 국군중증외상센터 운영 등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1.2조원)

◦ 전역 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전직교육체계 정립(175억원)

□ '16~'20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중기계획 작성 중점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창조적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❶ Kill Chain체계 구축(6.0조원)

 * 북한 전 지역을 근실시간 감시 및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유도폭탄(2000lbs급) 등

❷ KAMD 체계 구축(2.7조원)

* 北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GEMT),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성능개량,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❸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의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1.8조원)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제대별 감시 및 타격능력 지속적으로 강화

* 군단 UAV능력보강,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❶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5.1조원)

* 확장된 작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전력 보강과 전술제대까지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영상 전송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 구축

* 사단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❷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을 향상(2.4조원)

* 대대급 개편과 연계하여 전투원에게 휴대용 감시장비가 모두 보급되어 주·야 감시능력이 향상되는 등 전천후 근실시간 감시∼타격 능력 구축

* 다기능관측경, 개량형 81mm 박격포, 신형 7.62mm 기관총 등 

 

❸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 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1.3조원)

 * 정상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부대개편 시설소요를 적기 구축 추진

* 수도기계화사단, 52사단 등 11개 부대개편 시설소요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❶ 한반도 감시/전장 가시화 능력,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및 지휘결심 보장(1.1조원)

* 후방지역 통신체계가 보강되며, 전송능력이 향상된 전술통신체계 구축

*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후방지역 위성통신 체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 

 

❷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 능력 구비(5.4조원)

* 방탄능력을 갖춘 전술·전투차량 전력화 등 보병대대 기동성, 생존성 향상

* 차륜형전술차량, 대형공격헬기, K9자주포성능개량 등 

 

❸ 해양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 확보(11.1조원)

* 수상함(호위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대하고 잠수함의 잠항능력이 향상되는 등 해상작전 능력 보강

* 장보고-III, 울산급 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 

 

❹ 공중우세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12.1조원)

* 스텔스 기능, 공중급유 능력 확보로 북한 전역에 은밀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및 확장된 작전능력 구축

*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 

 

➎ 생존성 보장 및 전쟁지속능력 확충(0.4조원)

*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 가능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화생방 보호태세하 작전능력 향상

*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30mm복합대공화기, 신형방독면 등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17.9조원)

❶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현재 6.5%에서 ’20년까지 8.4%로 확대

(美 10.7%, 佛 8.6%, 英 6.2% 등)

* 보라매(KF-X), 고고도지대공미사일(L-SAM), 소형무장헬기(LAH) 등 연구개발 확대와 ADD 인력충원, 첨단무기 실험실 확보 등 연구 인프라 보강을 통해 현재 세계 10위권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8위권 진입 추진

* 전략무기/신기술 분야 연구인력 증원(’15∼’18년간 256명), 국방로봇센터, 동해시험장 건설 등

❷ 민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 민군협력진흥원(AD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간에 민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기술이전 등을 통한 민군협력 활성화

* 국방기술 민간이전(Spin-off)은 현재 370여건에서 ’20년까지 500여건으로 확대, 민군기술협력 과제 중 민간기술 군적용(Spin-on) 과제 비율을 현재 35%에서 40%로 확대 노력

❸ 방산수출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정부간 방산군수협력을 확대하고, 구매국 맞춤형 수출(美 T-X 등) 지원과 방산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확대

* 현재 36억불(15위)인 방산수출 규모를 ’20년까지 50억불(12위)까지 확대

❹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

* ICT·IoT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한 기술개발 과제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여 창조국방 추진 여건 보장

* 미래병사 체계, 레일건, 원자광학 자이로 개발 등  

 

 

❚ ’16~’20 중기계획 대상기간 반영사업

◦ ’16~’20중기계획에 요구된 사업 : 337개

◦ 미반영 사업(선행조치 미흡, 시급성 낮은 사업 등) : 13개

* 차기전술교량,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수상함소노부이신호수신체계, 능동RF기만기, 대형수송기2차 등

◦ 중기계획 반영 사업 : 324개(‘15∼’19중기계획 반영사업 322개)

 * 신규사업 : 전투원용무전기, 차기소해함,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등 28개(1조 5,529억원 반영)

* 기계획사업 : TICN, K-9자주포, 광개토 III-batch-II, 울산급 Batch-Ⅱ, 차기전투기, 보라매 등 296개(75조 5,776억원 반영)

※ ’15∼’19중기 반영 사업 중 ’15년 종료 사업

* 군단지휘시설신축, 대포병탐지레이더, 신형탐지레이더, 검독수리-A, 포항활주로기지 재포장 등 26개 사업

❚ ’16~’20 중기계획 특징

◦ 국방부 주도하 정책적 관점에서 작성

* ‘How to fight’ 관점의 군사력 건설에 우선

* 합참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도와 추진상황을 종합적 고려

◦ 가용재원내 최적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증강 계획 조정

* 요구된 337개 사업 중 221개를 조정하였으며, 이중 67개는 전력화 계획을 조정(’15∼’19중기는 150여개 사업에 재원위주 조정)

 * 기존에 연부액(재원) 중심의 조정과 달리 재원과 물량, 시기를 동시 조정으로 사업 추진여건 보장

◦ 기존 각 군의 재원요구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서 국방부, 합참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방식 병행

* 고위관계관 중심으로 현상분석 및 원칙을 정립하고,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하면서 작성  

 

 

❚ ’16~’20 중기계획 주요 조정 내용

◦ 사업 준비가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조정

* 사업시기 조정 : 차기소총, 해상초계기, T-50시뮬레이터 등

* 대상기간 미반영 : 차기전술교량,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등

◦ 무기체계 성능 보장을 위해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적용

* 야전운용시험이란 양산 환경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무기의 성능이 개발 과정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 성능과 동일한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양산 라인(line)에서 우선 소량을 생산 후, 야전환경에서 충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