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을 붙혀넣기를 합니다.

미군철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전작권은 가져와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정치가 국방비의 대폭증액에 여야가 합의하에 전작권인수에 찬성입니다.

최소한 노무현대통령이 세운 국방비증액을 현실로 이루면 전작권인수에 찬성입니다.

2015년이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계획한 국방예산에 40조가 부족하고 매년 차이가 늘어날텐데
정치권, 집권당, 국민들이 인정하면 전작권전환에 찬성합니다.

교육이나 복지예산을 줄여서 국방에 부어야겠고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재인이 다음에 집권한다면 전작권 연기를 선택할거라 봅니다.
아니면 임기말에 다음정권에 부담을 주리라 생각이 드네요.

정치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정치권에서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다들 모르시는지요.

야권에서는 지금도 국방에 들어가는 돈을 빼서 복지나 교육에 쏟아부으려고 하고
이에 국방부는 북한에 진다는 뻥을 쳐서라도 예산을 안빼앗길려고 매년 전쟁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고정적인 증대를 약속하고 전작권반환을 준비해야 될거라 봅니다.

매년 국방소요부터 반토막내는 국회를 보면 전 솔직하게 누가 집권하던 전작권 가져올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반환을 밀어붙인데 논란은 딱 두가지 입니다.

명분 vs 실리 싸움였죠.

이는 좌파건 우파건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돈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붉어지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방비증액을 계획하고 다음정권에
넘겨줬습니다.

정치는 돈입니다.
4대강을 했건 뭐를 했건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빡빡한 예산하에 정동영이 집권을 했어도 전작권연기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여졌을거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었습니다.

전작권반환 안된다. 한참 미루게 될거다라고 말입니다.

글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일 달콤한 유혹이 전작권입니다.

최소한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14개는 띄워야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니까요.

전작권가져와서 미국에게 정보달라는게 웃기잖아요.

언제적이야기를 하시는겁니까.

노무현정권의 국방개혁은 이렇게 해야한다는 그 다음정권에도 국방비증액에 관한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하니 다음 정권도 이것을 완성기점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국방비증액 흐름에 가담해라 이런 의지의 표명에 가까운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음을 대부분 국방에 관심가지신 분들은 공감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때 한미공조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시대에 떨어진 정책을 이유로  미국무기 의존도를 높혔고 그로인해서 자주국방 사업을 대거 철회시키고 유보시킨것으로 우리나라 자주 작전능력을 미루게되었습니다. 안보도 결국 실패하였고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전 정권에서 최소한의 자주국방에 대한 그런 의지조차 내비치지않고 국방개혁 수정까지 진행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주작전전개능력을 위해서 다시끔 박근혜정권부터 부활시킨사업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완성을 기점으로 연기가된거고 2020년 근처로 우리나라 정보정찰 위성과 정보정찰 무인기완성에 의한 킬체인사업의 완료시점으로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왜 2000년대 초 반대논리를 가지고 오시는겁니까?

지금은 2015년이고 내년은 2016년입니다.  2005~6년의 전작권인양 반대논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자꾸 명분을 논하시는데 전작권이 왜 명분입니까? 전작권으로 인해서 외교의 판도가 달라지는것이고 군사주권 이원화가 아닌 단독적인 작전전개로 북한에 대한 군 현시력의 대폭증가가 이루어지는것인데 여기서 어디에 명분만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토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전작권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명분이라는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전작권 없는 나라 저는 한군데 더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가까이에 붙어있는 나라죠.^^ 생각보다 전작권... 아니 군대조차 없는 국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작권이 급한게 아닐텐데요. 전시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던간에 우리나라 군은 현재 반쪽짜리 군대라서... 2020년 중반에 다시 이야기하죠.

군대없는 국가와 비교하여 말씀하시면 전범국가말씀이십니까? 전범국가와 우리나라 국가와 비교할게 아니지요.

반쪽짜리 군대라니. GFP 7위권의 반쪽짜리 국대 ^_^? 그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반쪽이하의 군대들입니까? 전작권이 이양에 급한건 미국도 급합니다. 정부보다 미국여론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있구요.  이명박정권에서 누락한 정보정찰 사업이 이제서야 채워지고 킬체인이 완성하는 시점이 2020년 근처대입니다. 이때 전작권을 옮기게 되어있죠.

반쪽짜리인건 맞습니다. 우리군은 미군없이 독자행동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보나 감시장비 말고도 우리군의  부족한 기능이 군수보급입니다. 우리군 내의 수송대로는 우리군이 전면전시 원활한 보급도 장담못하는 수준이고 방어전 이후 북진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미군의 보급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작권 이양하는 것이야 정치권에서 잘 하겠지만 미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것을 어느정도 해야하니까 국방비 폭등이 걱정되는 것이지 다른것을 아닙니다. 지금 복지비용도 매년 뛰어오르는데...

전작권이양이랑 무슨 상관없니까 그게... 그건 주한미군없을때의 이야기잖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작권이양하면 주한미군도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그 주제도 아니고?

지금 전작권이양에서 불충족사항이 정보,정찰,감시 사항이고 지금 2020년 근처대로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전작권이양을 받는것입니다.

전작권이 그들(미군)에게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있죠 한국 군부에서

우려하는건 그러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했을때 생겨나는 피해규모를

생각하는거구요 말씀하신것처럼 주한미군은 본인들의 정보이익을 위해서

주둔을 하고있겟지만 상호간의 소통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인색해지게 되겠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동맹도 국가간에 있어서는 없는것처럼 말이죠

물론 한국군의 지금 허접한 정보작전능력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필요도

없겠죠 휴민트에만 의지해서는 한계라는게 있는거구요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정보전에서 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국민들과

우리 장병들에게 돌아가겠죠 국방예산을 지금예산의 한 2배정도로 올린다면

모를까...

정보전으로 이야기할것이라면 현재 정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미군에게도 공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도 차이가있으니 기존에 시스템에 단점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정찰자산은 기존엔 없던것이고 이걸 갖추어 진다는 전제하에  이제 전작권을 이양받는것인데. 자꾸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 지네요. 전작권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정찰자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작권 이양 이후의 정찰자산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본토 본국이다보니 주한미군보다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킬체인을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할수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양 조건에 떡하니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충족하고 받는 조건이 전작권인데. 자꾸 없었던 시절을 논하고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존엔 백두,금강만 운용하고 이것조차 미군과 강제적인 공유만 가능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신형 백두,금강 정찰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중고도 전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들여오는 상황인데. 이후 갖춰지는 이 자산만으로도 2000년 이전의 주한미군 정찰자산보다 우세합니다.

그리고 전작권에 관련한 거에서 자꾸 군수랑 무슨상관입니까? 그건 미군에 의한 시스템이지 우리나라 군수부분과 무슨상관인지.  정말 뜬구름 잡고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도 군수적으로 보나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우리나라는 압도하고 있고 100%의 승리라는 보험에서 주한미군이 있고 전면전 상황에서  군수적인 부분을 주한미군에게만 의지하는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아래  미군의 강제적 참전에 의한 태평양 전대의 참여로 군수보급받는 것 입니다. 우선의 이유가 아니라 동맹으로서 당연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논하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지금의 2배면 75조원입니다.  이정도면 현재 국방증가하고있는 러시아의 국방예산인데다가 기존 전작권전 주한미군+ 우리나라 국방예산을 합쳐도 이것보다 훨신 못미칩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의 2배가 되어야한다는건 어디에 근거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대충잡아서 한강철교님이 예상한건가요?

그렇다고 한미동맹군의 공조가 깨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우려하시는것 같네요.
전작권은 꼭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개혁과 더불어 국방비 증액,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옳다고 보네요
]

전작권은 주권국이 가지는게 상식입니다.
무슨 명분이고 뭐고가 아니죠.
전작권이 있는 군대끼리의 결합은 연합군 또는 동맹군이라 하고 전작권 없는 군대는 속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겁먹어서 내놓은게 아니고 그분이 시도때도 없이 군작전에 개입해서(마치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연합군 작전을 망쳐놓기 때문에 뺏어버린 겁니다.

이승만의 왼팔이자 그의 끄나풀인 한국전쟁의 원균 "유재홍"장군,
한국전쟁 3대 패전에 모두 이름을 올린 대단한 장군께서 전작권 헌납의 주인공입니다.

대만은 미군에 전작권 못줘서 안달인데요? 그들이 주권국가 포기하는 걸까요?
동남아에 미군이 전작권 접수받는다고 하면 서로 주려고 넘쳐날껄요?
세계에 전작권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포함되는건 맞는데 그것을 국가의 주권과 결부시키는건 그다지 설득력 없는것 같습니다. 주권국가이니까 전작권도 임대해주는거 아니던가요?
뭐 지금상황에 환수해와봐야... 결국 우리군이 전작권 쓸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미군 오면 넙죽 넘겨주겠죠. 그래야 파병을 할테니.
진정한 전작권 환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미군없이 우리스스로 전작권을 반드시 국민들이 다죽어도 지킨다는 각오는 있어야 겠지요.
뭐 쇼잉이 필요하면 전작권 환수 하는것도 괜찮지요
옆동네 얘들한테나 스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전시효과라면 뭐....
그리고 어느 분인가 상식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남의 군대 힘으로 말고 자국은 스스로 지키는 것도 상식입니다. 전쟁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미군 전투병력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국가도 몇 나라 없거든요. 나토, 일본, 독일 정도죠.
전작권은 상식이고 군단급 외국군이 대놓고 주둔하는건 상식아니라고 하시면...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대만정부가 공식적 요청이나 군부의 공식견해입니까? 일부 진영의 발언을 대만의 공식견해로 말하는건 옳지 못한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대미군이 예전에 나가버린 상황에 전작권 자체를 논할수있는 처지가 아니지요.

일단 대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만한 이유로는 환경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중국앞에서 최인접국가에다가 현대화는 커녕 퇴보를 연일화 하고있는 국방수준입니다. 대만의 국방수준을 알고계신가요? 현재 섬이라는 지리상황과 슝펑 미사일과 이에 관련된 플랫폼으로 버텨나가는 수준이고 90년대 이후로는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국방력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대만의 경우 이러한 발언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만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전작권 반납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같이 전작권인양에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런부분에서 깡통의전설님의 말씀처럼 외세에게서 조국을 지키는 것도 상식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대만과 달라 주적인 북한에게서 그걸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북한에게 질리없다는것 정도는 밀리터리에 관심있는 분들에겐  상식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전력을 압도하는 상황에 6자회담참가국으로써 이제는 군현시력에 따른 자주외교권 강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시기라는 대만과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만도 이념대립시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여 미군에게  전작권을 주었을지언정 우리나라가 한국전쟁때 전작권을 주고 지금에 와서야 다시 얻는 시기가 온것처럼 차후 대만도 개선된다면  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을 다루겠지요. 나라를 지키는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만 작전권을 이양받는것이 곧 나라를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맹군이 주둔하는것은 우리나라에 외교권을 침해받는 행동도 아니고  침해할 조항도 없구요. 나토군도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시 똑같이 미군에게 작전권을 주어지지만 군사주권 이원화에 따른 자주권 침해가 아닌것 처럼요.

전작권 이양이 대만의 공식견해일 수 없다는거 아시면서 일부러 농담하시는거 맞습니까?
대만은 미국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공식견해가 나올 수 없다는거 아시면서 말씀하시는거죠?

상식 자꾸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만... 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이 어떤게 상식인지 궁금합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식적 견해로 몇자 말씀드리자면,
님꼐서 말씀하시는 전작권 이양받는다는 표현은 넘겨 받는것이란 뜻이고 전작권은 환수하는 것이며 주체는 우립니다. 즉, 님의 상식선에선 전작권이란게 '얻어와야하는것'이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것은 환수, 즉, 우리꺼 당연히 임대해준거 받아 오는 개념입니다.
막말로 전작권 없으면 우리군이 전시에 우리군 통솔 못합니까? 대한민국군대가 로보트 입니까? 대통령이 전작권 인정안하면 끝나는겁니다. 그럼 동맹은 물건너 가겠지만요.
거 기본적으로 전작권에 대해 착각들 하시는데 그러니 주권이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거죠.
주권국가이니까 전작권 대여해줄수 있는거고요. 맘에 안들면 뺏어오거나 파기가 가능하다는겁니다. 물론 댓가는 지불하겠지요.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집주인이 버젓이 있고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해주면 아끼고 잘쓰라고 임대해주는것이지요 지멋대로 마구 휘저어 놓으면 당연히 집주인이 쫓아내지요. 전세준게 그집에 대한 재산권을 통채로 넘겨준건 아니잖아요?

무슨소리를 대체하시는건지? 제가 그래서 대만이 공식견해로 말할 수없는 이유까지 첨부했는데 거기에 첨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전작권 환수는 우리정부의 공식견해고. 우리 정부가 이미 받아오기로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왜 말도안되는걸 가져다 댑니까?

그리고 전작권 시스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해못하신 발언은 왜그리 많이 쓰시는지? 진짜 도대체 무슨말을 하시려고 말도안되는 망상수준의 시나리오는 계속 써내려 가시는건지. 기본적인 상식은 깡통님이 말하시는 극단적 외교상황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님인데.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상식을 운운하십니까? 정말 반박의 가치조차 못느낄 정도의 수준의 전작권 반대 논리중 정말 처음보는 반대논리네요. 님 말씀대로라면 미국입장에서는 그냥 전작권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던말던 유사시 내팽겨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도 마찬가지구요.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차라리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무장하자는 논리가 더 그럴싸하네요.. 휴...

대만건은 미국이 중공하고 60년대에 체결한 어느 조약에 의해서 대만에다가 미군 주둔을 안하기로 했죠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미군 장성(대장)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는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됩니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되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은 보유 병력의 일부 병력에 대한 작전권만을 이양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연합군사령관을 맡았던 미국에게 전작권을 맡긴 적이 있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사우디를 비롯한 34개국의 다국적군 역시 미국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맡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