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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1 21:46
[전략] 전작권을 주권문제로만 보는것은 협소한시각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949  

'전작권환수'는 이미 '김영삼' 정권 때 부터있었잖아요 '보수언론'들이 '자주'를 이야기하며 한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이런것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국가적 수치라고했던거 기억납니다 그 문제가 김영삼 전 정권이 싸질러놓은 김대중 정권 'IMF문제에 올인하던터라 전작권은 사실상 논의는 됬으돼 수면아래로 내렸갔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때 '전작권반환'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즉, 보수언론들이 전작권환수는 국가를 바로세우는 하나의 작업이다. 해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작권반환'은 '반미책동'이라 사설에 실었죠 그것으로서 반 노무현 진영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좌파대통령 북한의 스파이,반미 대통령이라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억울한 면이 있어요 미국이 IMF 를 극복하고 경제가 안정되지 사실 전작권반환 이야기를 먼거 꺼내들었어요 그때 펜타곤 전략에 나온 자국군의 '전략 기동군화'이에요 그것은 그때당시의 페르시아 문제에 모자라는 잉여병력을 붙박이로 두든것 보다 주둔군을 유동성있게 적시적소에 소방수 역활을 하게한다는 미국의 전략이였잖아요, 그에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었고 또 미국은 북한은 한국이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를 복돋아 주고 유사시 '한미동맹'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단독의 작전에 옴부즈맨 형식으로 참여할것이라 했었어요 한미연합사를 대채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할 것이다 했는데 보수,군 장성들이나 그때 한나라당 보수우익 인사들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주한미군의 구속력을 가젔는데 그게 해체하면 미국은 맘대로 자국군을 착출할것이다 반대했어요
 
이와 다르게 자국군'미군'이 '합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주한미군 주둔군의 군장비를 급한불때문에 장독에 꽃감 빼가듯이 빼갈것이고, 한국에 주둔해야할 신병들을 자국내에서 줄일것라 했었습니다 그게 그때 열린우리당 논리였죠 이 논리에 맞았던 것은 당시 상황을 보자면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였어요 '중국'이 군사 강국으로 받돋음하기 시초에 주한미군을 줄이고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죠 그 곳에 미군 다수의 지상병력을 두는게 아니라 주로 레이더나 '미사일기지'를 만들거라 했어요,우리는 그것을 차기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라 했어요 사실 평택은 중국과 거리가 까워요 바다 건너 임에도 불구하구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지금 정권부터 '전작권 논의'를 없었던 것처럼 무한 연기됬죠 보수들은 대통령의 하나의 공적이다 했는데,미국이 전작권연기 동의는 단순히 무기를 팔기위함이 아니고 기실 중국이 이제 무시할수없는 동아시아 경쟁자로 우뚝솟은것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전략 기동군화 할필요가 없어요 현제 중동은 소강 상태고 미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금 미국의 최고 군사전략의 무대는 바로 동아시아에요 미국에 입장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할필요가 없고 한국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무기를 사주고 하니 경제적 입장으로도 미국에 그리 나쁘지않고 미국 국방산업의 이익에 부합하여 '전작권 무기한연기'를 동의해 준것이죠 미국은 이익국가라는 것을 부정못할거에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영양가 없으며 개뼉따귀 취급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미관계에서 서로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터라 미국을'구세주'로 여기고 동맹 이기전에 말로 설명할수없는'신학적 입장'도 있다 보여요 미국이 정말 우리를 '혈맹'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말라' 미국을 의심하는 것은 '신의 제단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아닌것 처럼 여기고 있어요,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상당하구요 그러나 미국에서 보자면 한반도 에서 피흘렸지만 그것은 다분히 동아시아 전략과 공산화를 막는다는 정치외교 논리였으며 미국은 지금 한국의 정서적 유대감과 달리 사업자 갑.을로 본다는 거에요.
 
미국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론'에서 합당해요 그러나 그안의 내용을 보자면 순전히 자국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였어요 자국의 논리대로 행지고 지금은 공산화 때문에 북한을 무서워 하기보다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국가를 풍부하게 살찌게 만들고 군사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때론 이데올로기가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또 '세계노동자 해방'을 부르짓던 공산주의가 이젠 '민족주의'로 변했다는 거에요 소비에트였던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사회주의 시절에 러시아 '정교도'는 핍박받고 수용소에 갔어요 러시아는 정교도라는 종교와 손을잡아 슬라브 민족주의 이념이 태동했으며 그것이 외교 군사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중국을 보세요 공산주의 시절에 '공자'동상을 무너트리고 '부르즈아' 학문이라 불태웠어요,남아 있는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자연구'를 한 학술서를 빌려갈 정도에요 공자와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 중국의 사회이념의 '도덕성'을 매꾸려 하고 중국은 세계중심이라 선전하기에 이르렀어요,우리는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한미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판세로 얽힌 전작권논의를 아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 좁혀 생각하고 아주 구시대적 언제쩍의 낡은 '공산주의'공포를 느끼는데 그것은 한심해요 변화하는 사물을 직시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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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비 15-05-02 00:06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찬성한다는 건가요?
소리없이 15-05-02 08:2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하는 바이고 비슷한 글을 가생이에 남긴적도 있고요. 다만 주권문제로만 보면 협소하다기 보다는 전작권문제는 주권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게 더 열린시각이 아닐까 싶네요.

 역사는 반복 됩니다. 조선시대 실리외교 할려고 하다가 사대부양반들 들고 일어난것 처럼... 한심하죠.  그리고 조금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전비를 약 34배 정도 씁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약 30배 정도 쓰고요. 우리와 미국의 국방력 차이는 대충 알꺼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력차이는 미국와 우리의 정도...(머 단순짱개식이지만요)

 바꾸어 말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는데 머 미국이 진다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미국 군사관련 인사 입에서 나왔다면 혹은 실제로 그렇다면 전부 옷 벗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한민국 군인들 욕먹이는 짓거리는 그만 했으면 하네요. 한 나라간의 국방비가 35배 정도 차이면 원숭이로 군대를 꾸려도 안 질껍니다.  원숭이 보다 못한 인간들만 군사관련에 종사하는것도 아니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