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미국 안보그늘에서 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 한미동맹의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죠 달리 말하면 시대와 국제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상황이 변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무엇보다 전략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죠, 한국이 경제가 안보불안이 지속되왔다면 경제발전은 요원했겠죠 당연 안보를 이유로해서 권력의 장기집권한 역사도있지만 기실 동아시아의 한국의 안보는 초강대국 미국이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우리 우방이였죠 그러나 한국의 안보의 변화가 계기가된것은 바로 멸망을 가저올것 같은 냉전의 종식이였습니다 우리한국으로서는 많은 변화를 가저 오게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 우리입장엔 환영받을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냉전구도가 명확하고 이념적 대립이 분명하다면 한쪽의 맹방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면 모든것 경제,안보,정치,외교는 미국으로 통하면 그뿐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로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경제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시기도 아니였으니까요 그러나 냉전이 종식 되고나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되면서 적국인 소련이 없어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에서는 적'이라는 개념이 바로 미국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적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중동'이죠 그러나 미국이 '중동' 독제국가를 무너트린게 제발등 찍기였죠, 왜냐하면 '독제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화'를 불어 넣어준다는 '레짐 체인지'의 정치적 선전을 했으나 그 독제국가는 '친미정부'였으며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앞잡이 역활을 해왔고 미국도 독제를 인정해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미국이 한때 이란 호메이니 한테 무기를 대준 외교적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안보전문가는 이것을가지고 '거시적인 전략'이 없는 '즉흥적인 전략'이였다 평가하죠,왜냐하면 당시 구 소련이 중동으로 뻐저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에 CIA 요원을 보내 플라스틱 폭탄제조를 알려주고 무기를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반미 '칼리프시대 영광'을 부르짓게 됩니다 미국인 기자의 목을 치고 미' 성조기를 불태우게 되죠 이런 자기모순적인 외교정책을 해왔고 거시적전략이 전무했던 미국이 오늘날 그 대가를 중동쪽에서 혹독하게 치루게 된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미국은 영악한데 그 순간뿐이라구요'구 소련의 중동진출을 막고자 무슬림 무장단체를 지원했지만 구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을 지원해주었던 중동 독제자들을 제거한게 미국이라구요 중동에서 새로운 이념전쟁을 만들려는 시도가 오히려 미국을 수렁으로 몰고갔습니다
중동을 제 2의 '한국'으로 만들겠자고 간게 '이라크'였죠 '후세인'을 제거하고 '민주정권'을 세웠지만 역사적인식 부재 그리고 중동은 한국과 달리 '정교분리'가 아닌국가에 미국식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 시키려했죠, 그러나 미국이 간과한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은 하나의 '국가체제'이지만 이라크는 기실 국가라 할수있지만 '종교적 지역'의 일부라는 것,이것을 몰랐다는 것이며 '이라크' 국민들은 수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메르국가라는 자긍심이 있는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때나 적국을 상정하여 침범하고 적국의 정부를 자기 입맛대로 '정부'를 바꾸려는 '레짐 체인지'의 이 논리의 한계는 그 침략당한 정부를 바꾼다하여도 그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국민들이 침략국이 만든 새로운 체제와 새 정부를 받아들이냐의 딸려있다는 것입니다.아니면 말짱 꽝이죠.
이런 수많은 실패에 '중국'이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혹독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서 돈도 많아지고 새로운 이념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했습니다 중화주의 사상즉 '세계의 중심이 다시 호령할때다"자신감을 찾은 것이죠 청나라말 기점으로해서 중화사상이 속 들어갔는데 곧바로 자신감을 돼 찾자 바로 부르짓는 것입니다 수렁에빠지는 중동보다 기실 세로운 적국이 중국이고 '괄목상대'로 등장하자 미국으로서는 긴장을 하는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도전의 시대 미국으로 서는 적'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이 등장한것에서 중국이 어찌보면 미국의 구원투수라는 것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단점은 너무 근시안적 이라는 거에요, 중국의 경제가 커지자 미국내 제조산업이 방산인데, 그나마 있는 기업은 대개 중국에 싼인력을 고용해 OEM을 주는 방식으로해서 중국의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장한 기업들이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것을 몰랐을것입니다 그러니 자국돈인 달러를 빌려달라 미국이 중국에게 읍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된 것이죠 경제와 동아시아 전략이 뒤엉커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말해 뭐하겠습니까..처절하죠 중국이 단순이 기존의 체제의 낙후성을 기반으로 이념국가로 있어다면 한국은 북한을 고사 시킬수있는데, 중국은 냉전 시기보다 군사력이 월등해젔으며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이죠 북한은 이제 한미간의 안보적국의 대상이 아니라 중국 미국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지렛대가 된 셈입니다 우리 의지와 달리 북한이 지역의 독제국가 3대세습 깡패국가라 그 이상의 의미도 없길 바랬는데 중국이 동아시아 지형의 새로운 돌풍을 몰고오자 북한이 동아시아 테이블의 뜨거운 감자로 태동하게된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개발 MD 체계등 그리고 경제분야등 새로운 재편을 가저오게 만든게 중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의식해서 중국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킬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취약하고 수출로 먹고살기에 말입니다 사실 국민이 보수라도 당장 경제가 더 도탄에빠지면 정부는 국민의 적이되는 것이죠 중국이 한국에 꺼낼 카드는 많다는것이며 단 한방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면 우리도 중국에 카드를 드리 밀어야 하는데 꺼낼 카드가 별로 없어요 북한때문에요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새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미국의 전략이 중동에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변해왔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많은 전략과 행동을 해왔지만 죽써놓은 것일뿐 아무것도 얻은 것이없다게 미국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
작성일 : 15-05-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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