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제3국 주권 '완전한 존중'의 외교·국제법적 의미는
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 공격 가능성 시사
최근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 행사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급
변하는 흐름에 앞선 글을 이어 좀 더 명료한 대한민국의 입
장 표명에 대해서 한 글 올립니다.
우선 부상하는 짱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팽창속에 우리가 보는
미중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한미동맹임은 두말이
필요없는 부분. 경제 역시도 짱국은 우리의 최대 소비시장이 아
니라 우리의 최대 투자처. 짱국내 우리 기업이
막대한 설비투자에 고용에 월급 주고 키우는 곳.(경제분야에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
짱국은 남지나해에서 노골적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망해야 정상인 독재 돼지 북한을 숨쉬게 핵무장까지 쉴드에
기술 이동발사차량까지 주고 각종 개량된 장사정포까지 제공하
는 상황.
안보에서 짱개국에 눈치보고 할 게재가 전혀 못된다는 의미임.
그렇다고 이들이 뭔 핵무장 포기하고 우리를 향해 내륙에 실전배
치된 수백발 탄도미사일 포기할 국가도 아니고.
명확한 개념 정립.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본 자주국방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어떤 테클보다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녕의 국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임.
제대로 된 안보없이 지금의 피땀흘린 경제력도 한순간에 사상누
각에 수많은 인명과 천문학적 자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은 두말이 필요없는 사항.
이런 동북아의 정세속에 우리가 가진 입장은 어찌보면 간단, 명
료하군요.
우선 이번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에 대응해서 제 3국의 주권 존중
어쩌고등 모호한 부분과 우리의 주권 침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
해 우리 한미방위협정에 잽을 겨냥한 제3국이 우리의 주권 영공
해로 스포터할시 우선 우리의 허락 여부 이후 한미연합사나 대한
민국의 통제 아래 지원 가능 조항을 추가로 명료화하는 추가
개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나아가 북한이 우방 미국을 공
격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잽이 아니라 한반도 주권국인 대한민국
이 알아서 공방 협력을 명료화. 잽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분명히 제한,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사드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데 짱국도 더이상 적
성 불량 돼지 국가 쉴드 치면서 잠수함 수중 탄도 발사 역량이고
핵무장력 강화를 지속할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짱국에 공을 넘겨야 함.
이후의 몫은 짱국에 달린 것이고. 립싱크만 무슨 한반도 평화 안
녕 어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적성 불량 독재 국가인 북한을 지원
계속하고 핵역량을 가속화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짱국의 오판과
잘못이니 사드고 남한의 공방 업글 강화는 필연이 될 수 밖에 없
다고 분명한 주지와 공을 짱국에 넘겨야 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방 업글을 위
해 얻을 낼 최대한의 국익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자주국방력을 배
가시켜 나가는게 현명한 입장.(이를 통해 미국도 동북아에서의
안보 위협이나 부담을 덜게 될 것이고)
나아가 강력한 대한민국 주도의 안정적 통일 흐름이 되어야 미잽
등의 집단 자위권 개입을 억제시켜 바로 코앞의 짱국의 안보 리
스크 증대를 낮출 수 있으니 짱국 안보 입장에서도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으로 나쁘게 볼건 아님.
작성일 : 15-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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