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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14:48
[잡담] 비현실적인 모병제 떡밥
 글쓴이 : 칼리
조회 : 1,658  

 현재 우리는 휴전선을 맞대고, 양측이 언제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의 대치상태중입니다.


 이런 판국에 모병제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왜 비현실적일까요? 현재 남북이 언제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휴전 상황에서 그 동안 유지해 오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그 대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죄다, 모병제 주장하는 인간들의 내용을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죠.


 당장 모병제시의 필요병력과 병력감소에 따른 전투력감소를 해결할 비용과 방안은 제시도 않고, 단지 징병제하의 몇가지 문제점만 말하면서 모병제가 낫다고만 앵무새처럼 말하죠.


 모병제 논의하는 인간들의 주장들 보면 다 뜬구름만 잡으면서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죠. 현재의 제도를 바꿀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 뜬구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백날 모병제 하자고 뜬구름 잡아봤자, 현실적으로 북한이 현재처럼 선군주의를 유지한채로 있는 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징병 60만을 모병30만으로 유지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 모병 30만이 쉬울거라고 보세요?


 미국도 모병이 힘들어서 온갖 혜택과 시민권까지 들이대는 판국인데요?


 징병제하니깐 모병이 쉬워 보이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율 최고에, 좀 더 편한 직장을 갈구하는 현 세대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군대란 곳에 젊은 시간을 소비하라는게 쉬울거라고 생각들 하시는 건 아니죠?


 스티브 유 보세요. 공익도 가기 싫어서 해외로 튀는 판국인데, 모병제 논의는 국가를 망치는 헛소리입니다.


 정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논의 가능한 제도란 겁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군대이기에 가는 것이지, 모병제가 되서 선택이 된다면,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해도 이건 안 갑니다. 아무리 힘든 직장이라도 군대보다는 편하거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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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X2000 15-05-29 14:53
   
보통이<<<이분 생각에는 가능합니다.
열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화와같은 성원에 이 세상 어느누구도 가고싶어하지 않는 군대를 ....가능하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랬죠..이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
wepl 15-05-29 18:25
   
지금 짱께 불법어업도 막기 힘든 실정인데

모병제로 바뀌면 감축된 인원은 어디서 보충 해서 쓰겠음?

드론? 짱께해군? 미해군? 로봇?

우리나라는 천상 징병제 유지될 수 밖에 없음

짱께처럼 인구가 많기를 하나 천조국처럼 돈이 많기를 하나

통일되도 계속 유지 될겁니다 아마도
좀비스타일 15-05-29 18:34
   
아무리 취업이 어렵네 뭐네해도... 사병 월급 300-400줘도 가는 사람 드물듯요...ㅋㅋㅋㅋ
오라 15-05-29 18:54
   
통일한 후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 모병제가 가능하겠죠.
배곺아 15-05-29 18:57
   
헤일로 스파르탄같은 초전사들로 모병제한다면 찬성이요....
보통이 15-05-29 19:16
   
뭐..근거를 달라고 하니 입시학원 카페 가입을 권고하는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기에 그나마 중립적인 내용을 모은 곳을 하나 소개합니다.

https://mirror.enha.kr/wiki/%EB%AA%A8%EB%B3%91%EC%A0%9C

전원책? 그의 주장 중 제가 유일하게 지지하는 것은 병역 문제를 남녀 성별 갈등으로 몰아서 군가산점 문제로 희화화시킨 여성부를 두들긴 그 때 뿐이였네요. 징병제로 개인이 희생한 걸 국가가 고작 보답한다고 하는 게 3%도 채 안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 한해 고작 0.5점 내외의 가산점을 주고서 때우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으시는군요.
거기에 중앙정부 산하 여성부가 총대매고 나와 가산점 난리를 치면 국방부가 얼씨구나 장단 맞춰가면서 그 혜택조차도 줄여 버리는...여성부가 수 조원의 예산을 끌어대는 건 이런 혁혁한 공이 있기 때문이예요.

국가가 국민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으니 세월호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희생자들이 짓밟히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주제로 얘기하는지도 구분 못하는 분이 전원책을 말하기에 생각나서 덧붙여 봤습니다.

뭐...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은...어이가 없지요. ㅡ.ㅡ;;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구름위하늘 15-05-29 19:37
   
통일 전에는 모병제 힘들죠.
구름위하늘 15-05-29 20:03
   
잘나간다는 미군도 장교를 제외하면 일반 병사의 수준은 평균 이하 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일반 병사 뿐만 아니라 장교라는 것도 수준 이하 입니다.
건전한 군대를 위해서 라도 징병제가 '가능'하다면
저는 징병제를 찬성합니다.
구름위하늘 15-05-29 20:05
   
모병제이든 징병제이든 우리나라 국민 대비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할 적에 비하여 얼마나 전력이 필요한가에 따릅니다.

적이 많으면 우리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군주의나 장군들 자리수...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숫자가 좌우 합니다.
     
보통이 15-05-29 20:43
   
https://mirror.enha.kr/wiki/%EB%AA%A8%EB%B3%91%EC%A0%9C

그런 주장도 포함해서 논의할 게 아주 많답니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차분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군 입대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징집을 2년이나 하는 게 나쁘다는 거지요. 스위스식으로 일년에 2번, 한 달 씩 집체를 나눠서 해도 될 일을 굳이 2년씩이나 하는 게 과연 사회 전반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중 부사관 이상 병력은 상비군으로 24만 정도 유지하는 걸 모병제로 따로 말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걸 징병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나 반대로 이해하시는 건 좀 비약이네요. 사병에 대한 2년 간의 징병제가 불합리한 건 사실이니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예요.
          
구름위하늘 15-05-29 21:09
   
스위스 징병제에 대해 보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이네요
 4.5개월 기초군사훈련 후에
10년 동안에 7번의 3주간 훈련을 하는 방식이면 뭐 나쁘지는 않는데요.

부사관24만명을 모병으로 유지하고,
이외의 병사들은 이렇게 징병을 하신다는 거죠?

모아서 한번에 훈련하고 나머지는 소집훈련만 하느냐,
아니면 나누어서 제대로 훈련하냐의 차이네요.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듯 하지만,
한번에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이 15-05-29 21:25
   
음...그 말씀엔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해당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해가 매우 부족하신 말씀이예요. 한 번에 하는 게 낫다? 그런 주장에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전체주의예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회 제도의 모순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는 좀 달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도 가치있는 이유가 현재 징집제의 불합리성때문입니다.
제가 모병제에 관해 나뉜 두 논의에 대해 링크 건 걸 참고해 주세요. 후방 예비대 전력에 필요한 수준의 전술/전기는 스위스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군에 있을 때 저도 실전적 훈련보다는 비전투 소요에 할당된 시간이 더 많았네요.
          
구름위하늘 15-05-29 21:13
   
즉시 전쟁 가능성이 많은 나라에서는 스위스 징병제 방식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제대를 유지하려면
사회적으로 (특히 회사나 소규모 영세상인) 많은 부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3주 연속 유급휴가(?)를 별도로 인정해야 하니까요.
               
보통이 15-05-29 21:27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 주는 게 또한 스위스의 사회적 협약/전통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지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과연 개인을 우습게 소비하려는 국가가 과연 나설까요?
국민이 요구해야 하고, 만들어서, 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시늉이나 낼 일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 주는데도, 국가는 국민 알기를 아주 개떡으로 아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구름위하늘 15-05-31 08:27
   
사회적 부담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만큼 빠지는 시간을 보충할 인력을 구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은 그게 가능해도 가끔은 그 사람이 아니면 효율이 나오지 않는 업무도 있어요.
4leaf 15-05-29 23:42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100%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와 병행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죠. 지금 부사관이상만 모병제인데 유급지원병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지만 유급지원병도 생각보다 지원률이 높지 않다고하죠.
따라따따 15-05-30 08:01
   
댓글에서도 느꼈지만 상대방 글은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은 분이군요. 남말 다 십고 그저 내말만 하고 간다는 것 아닌가요?
멍굴년 15-05-30 18:11
   
모병을 한다면 30만으로 축고 한다? 안됩니다. 모자랍니다. 돈도 없어요. 우리나라 14만 5천 직업군인+군무원 유지하는데 국방비 40% 들어 갑니다. 30만으로 늘리면 못해도 국방비 60%는 인력 유지비용이죠. 징병애들은 50만 유지하는데 국방비 6%밖에 안써요.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입대해서 장기하는 대다수가 군인연금때문이고. 특수부대는 소방, 경찰같은 곳에 쪽으로 쉽게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병을 하면 20만정도는 4년~5년정도만 쓰고 제대시켜야 하는데. 누가 입대 합니까? 정년 보장해서 노친네들 가지고 전쟁할것도 아니고.  4년 평균 연봉 3천으로 맞춰 줘도 안갑니다. 공돌이도 안하는 판에 자유를 박탈 당하는 군대를 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군식으로 최첨단 , 자동화 되어 있는 군대도 아니고. 30만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미군이 이라크전에 22만씩 로테이션 순환 근무 시켰습니다. 나토군까지 합치면 30만 육박합니다.  그것도 본토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본토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전쟁에서요. 우리는 이 능력이 안되니까 예비군이 중요 한겁니다. 모병 30만에 예비군 몇 명 운영 가능하다 생각 합니까?

그리고 군 2년 생활 = 2년간 한달씩 2번 이랑 동급 취급하는게 참 웃기네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어느 땡보에서 군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비 하나 다루고 숙련되는데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 한데 이런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통신 가설병으로 제대 했는데. 일반인이 1년에 한번 갑자기 소집되서 그 무거운 장비들고 산을 탈 체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4개월 단위 큰 훈련에 참가해도 환경에 따라 장비가 작동이 되고 안되고, 안되면 어떻게 조취 해야 되고 매번 새로운데 징집이라고 2년 군생활으로 그 경험을 너무 깍아 내리는 군요. 군대 훈련이 사격 몇번 하고, 행군하고, 각개 전투 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