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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30 21:16

[잡담] (사진176KB) 모병제 할 시에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글쓴이 : 따라따따

배경:

저번에 질문을 올렸는데 거기서 누군가는 모병제 할 시에 비용이 얼마나 든다 하는 것이 서로 크게 상반된 의견을 보이길래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 직접 찾아 계산해보았습니다만 제목에도 적혀 있듯이 인건비(+법정부담금)에 한해서 계산한 것이고 기계화나 그런 것에 따른 장비 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2014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방법:

법정부담금에는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는데 있는데

'건강보험부담금(2,441억), 공무원연금부담금(1,020억), 군인연금부담금(23,296억),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811억)' 출처 국방부, 2015년 국방예산.hwp

이것이 고정지출인지 직업군인 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두 가지 다 계산했습니다.

현재 징집병의 평균 월급이 12만이라 생각하여 계산하였는데

자료를 통해서 나누어보니 평균 13만입니다. 하지만 병력 수에서는 천단위로 비용에선 백단위의 차이를 보여 무시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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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계산

=간부봉급 + 모집병월급*12*병사수+법정부담금/간부수*병사수-병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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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결과가 12만 월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부담금을 현재 징집병들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쪽 결과는

1인당 법정부담금이 존재하고 그걸 받지 않던 징집병이 모두 받게되었을 경우를 계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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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계산 방법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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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5년 국방예산 - 항목별 예산현황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202090000

에서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내려받기'로 hwp 파일을 다운받아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수치는 대부분 여기서 참조)

http://www.mnd.go.kr/cop/kookbang/kookbangIlboView.do?categoryCode=dema0138&boardSeq=4131&id=mnd_020106000000

(2014년 간부 수 병력 수 참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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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담토담 15-05-30 22:00 보통 모병제의 비용과 관련해서 '재정착각'의 논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얼마 정도의 추가 세금이 걷힐지 계산한 자료가 없다능ㅠㅠ 징병제인 이상 모병제 전환시 걷으들이는 세금의 효과가 충분히 연구될만한 나라인데 자료가 없는게 안타깝네요.ㅠㅠ 보통 모병제의 비용과 관련해서 '재정착각'의 논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얼마 정도의 추가 세금이 걷힐지 계산한 자료가 없다능ㅠㅠ 징병제인 이상 모병제 전환시 걷으들이는 세금의 효과가 충분히 연구될만한 나라인데 자료가 없는게 안타깝네요.ㅠㅠ



		철부지 15-05-30 22:01 모병제를 반대하는 다 입장이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건가요...대안좀요...예비군도 현역처럼 현대화로 그냥 땜빵 할겁니까?? 뉴스좀 참고하세요 모병제 담론이 왜?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실겁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다 입장이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건가요...대안좀요...예비군도 현역처럼 현대화로 그냥 땜빵 할겁니까?? 뉴스좀 참고하세요 모병제 담론이 왜?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실겁니다



		잠원 15-05-30 22:13 징병제하에서 직업군인이란 이유로 바로 하사관 계급장을 달지만(징병제로 들어온 병이 바글거리니) 모병제로 바뀐다면... 지금 하사관들은 병으로 시작해서 하사관으로 진급하는 것이지요. 월급은 하사관 월급수준이... 세분화된다는 차이 뿐.. 따라서 평균 인당 년봉 3천씩은 줘야는데.. 50만이면 15조에 150억$... 전력비교에서 모병제국가들과 비교할때 한국은 매년 150억$을 더해야 맞지요. (이러면 당장 일본보다도 많고.. 세계 3, 4위권?) 그 외에도 휴전선을 코앞에둔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로 눈에 안보이는 지원이 많지요. 한국군은 그만큼 저평가된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군대가.. 자국 안보의 칼자루를 남에게 바치고.. 3끼 밥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무섭다하고... 문제만 터지면 미국님만 처다보고 미국님 처분을 기둘리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지요. . 징병제하에서 직업군인이란 이유로 바로 하사관 계급장을 달지만(징병제로 들어온 병이 바글거리니) 모병제로 바뀐다면... 지금 하사관들은 병으로 시작해서 하사관으로 진급하는 것이지요. 월급은 하사관 월급수준이... 세분화된다는 차이 뿐.. 따라서 평균 인당 년봉 3천씩은 줘야는데.. 50만이면 15조에 150억$... 전력비교에서 모병제국가들과 비교할때 한국은 매년 150억$을 더해야 맞지요. (이러면 당장 일본보다도 많고.. 세계 3, 4위권?) 그 외에도 휴전선을 코앞에둔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로 눈에 안보이는 지원이 많지요. 한국군은 그만큼 저평가된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군대가.. 자국 안보의 칼자루를 남에게 바치고.. 3끼 밥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무섭다하고... 문제만 터지면 미국님만 처다보고 미국님 처분을 기둘리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지요. .



		도나201 15-05-31 00:50 참.. 나.. 하는짓 보면.. 이거 보통이.. 같은데... 월급만 따지다니....어이가 없네요. 생활관 구축비용은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개인장비의 최신화 비용 거기에 다시 포함될것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산정한 금액의 최소 5배는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왜 임금만 계산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모병제 우리나라에게는 꿈입니다. 해야할 재원과 명분이 하나도 없읍니다. 통일이 되면 더욱더 모병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많은 북한의 청년실업을 어떻게 책임지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인력비를 어떻게 다 감당할겁니까.. 어차피 북한의 토목공사의 주류는 공병이.. 많이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뢰제거나 폭파 및 상당히 많은 군사적방해물제거등.. 어차피 공병이 해야하고. 그로인한 통일후 토목공사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제발 모병제의 꿈을 버리세요.... 통일후 중국과 당장 맞닻뜨리면..최소병력.. 68만이상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비군체제도 다시 정비해야 하고... 참.. 나.. 하는짓 보면.. 이거 보통이.. 같은데... 월급만 따지다니....어이가 없네요. 생활관 구축비용은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개인장비의 최신화 비용 거기에 다시 포함될것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산정한 금액의 최소 5배는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왜 임금만 계산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모병제 우리나라에게는 꿈입니다. 해야할 재원과 명분이 하나도 없읍니다. 통일이 되면 더욱더 모병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많은 북한의 청년실업을 어떻게 책임지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인력비를 어떻게 다 감당할겁니까.. 어차피 북한의 토목공사의 주류는 공병이.. 많이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뢰제거나 폭파 및 상당히 많은 군사적방해물제거등.. 어차피 공병이 해야하고. 그로인한 통일후 토목공사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제발 모병제의 꿈을 버리세요.... 통일후 중국과 당장 맞닻뜨리면..최소병력.. 68만이상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비군체제도 다시 정비해야 하고...



		잠원 15-05-31 01:21 [생활관 구축비용은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개인장비의 최신화 비용 거기에 다시 포함될것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산정한 금액의 최소 5배는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 그러니깐 징병제하에서는 그냥 벽돌로 대충 지어서 장판깔고 몰아넣어서 뒹굴고 살라하고 복지니 전혀 신경 안써도 되고 .. 개인장비도 중고로 대충 형식만 맞추면 되는데.. 모병제가 되면 이런걸 다 신경써야 한다는 말이네용.. (월급 안 받고 공짜로 무료봉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완존 노예 취급이네.. )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 건가용? 북한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이들을 군대로 데려와서 공짜로 부리면서 해결한다? 통일되면 토목공사 할 것도 많은데... 돈이 넘 많이 들어가니 공짜로 해야한다? 뭐 이정도면 병이구만.. 공짜병.. . [생활관 구축비용은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개인장비의 최신화 비용 거기에 다시 포함될것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산정한 금액의 최소 5배는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 그러니깐 징병제하에서는 그냥 벽돌로 대충 지어서 장판깔고 몰아넣어서 뒹굴고 살라하고 복지니 전혀 신경 안써도 되고 .. 개인장비도 중고로 대충 형식만 맞추면 되는데.. 모병제가 되면 이런걸 다 신경써야 한다는 말이네용.. (월급 안 받고 공짜로 무료봉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완존 노예 취급이네.. )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 건가용? 북한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이들을 군대로 데려와서 공짜로 부리면서 해결한다? 통일되면 토목공사 할 것도 많은데... 돈이 넘 많이 들어가니 공짜로 해야한다? 뭐 이정도면 병이구만.. 공짜병.. .



		구름위하늘 15-05-31 08:23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를 봐도 정직원과 계약직에게 들어가는 복지비 수당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파견직 같은 경우는 아예 4대보험도 필요없으니.... 모병제 전환 시에 월급 이외의 부대 비용도 2배 정도 더 추정해서 계산해야 맞을 듯... 일반 회사에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보통 월급의 2~3배 정도로 계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를 봐도 정직원과 계약직에게 들어가는 복지비 수당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파견직 같은 경우는 아예 4대보험도 필요없으니.... 모병제 전환 시에 월급 이외의 부대 비용도 2배 정도 더 추정해서 계산해야 맞을 듯... 일반 회사에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보통 월급의 2~3배 정도로 계산.



		잠원 15-05-31 09:27 징병과 모병이.. 정규직과 계약직?! ㅎ 그러니깐... 월급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복지와 후생 개인에 대한 장비 지급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이네용? 징병으로 들어온 국민병들은 어짜피 공짜인생이니.. 복지니 후생 개인장비 이딴거 신경 전혀 안써도 되는 존재고... 그냥 하인 부리듯 막 굴려도 되지만 모병으로 월급받으면 비로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 복지, 후생을 신경써야하고.. 개인장비에도 군인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말이네용? 아니 어찌 이런 사고까지 하게 됐는지.. 웃기는 짜장면선수들이 놀고 계시는구만 . 징병과 모병이.. 정규직과 계약직?! ㅎ 그러니깐... 월급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복지와 후생 개인에 대한 장비 지급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이네용? 징병으로 들어온 국민병들은 어짜피 공짜인생이니.. 복지니 후생 개인장비 이딴거 신경 전혀 안써도 되는 존재고... 그냥 하인 부리듯 막 굴려도 되지만 모병으로 월급받으면 비로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 복지, 후생을 신경써야하고.. 개인장비에도 군인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말이네용? 아니 어찌 이런 사고까지 하게 됐는지.. 웃기는 짜장면선수들이 놀고 계시는구만 .



		멍굴년 15-05-31 09:21 그렇게 할라고 징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쌍팔년도 군대 다녀 왔어요? 어느 군대가 벽돌로 대충 짓고 장판깔고 몰아 넣습니까? 직업군인은 결혼한 사람들 위해서 임대 아파트도 많들어야 되고. 액수는 몇백배 늘어나죠. 그렇게 할라고 징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쌍팔년도 군대 다녀 왔어요? 어느 군대가 벽돌로 대충 짓고 장판깔고 몰아 넣습니까? 직업군인은 결혼한 사람들 위해서 임대 아파트도 많들어야 되고. 액수는 몇백배 늘어나죠.



		잠원 15-05-31 09:30 앞 댓글에 써 있잖냐... 모병제를 하면 (징병상황에서 없는) 생활관을 지어야 한다고.. 복지비용도 증가하고 개인장비도 최신식으로 바꾼다는데.. 징병제면 군인으로 안보고 마당쇠 정도로 보이나본데... 모병제를 해야 비로서 인간이 되는가보다 국민병을 마당쇠로 아나본데... 아무래도 나도 당장 모병제 지지로 돌아서야 것구만 . 앞 댓글에 써 있잖냐... 모병제를 하면 (징병상황에서 없는) 생활관을 지어야 한다고.. 복지비용도 증가하고 개인장비도 최신식으로 바꾼다는데.. 징병제면 군인으로 안보고 마당쇠 정도로 보이나본데... 모병제를 해야 비로서 인간이 되는가보다 국민병을 마당쇠로 아나본데... 아무래도 나도 당장 모병제 지지로 돌아서야 것구만 .



		따라따따 15-05-31 09:24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막 글을 다시나 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과를 뽑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모병제 전환시 몇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본문에도 적어놓았지만 인건비만 계산하였다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였는데도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제가 어디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말이 제 글에 있는지나 찾아보고 오세요. 참 이상한분이시네 자료 분석할줄 모르시나. 그리고 중국은 왜 논하시는지 우리가 중국과 싸우고자 한다면 지금 인원과 국방 예산으로도 부족할텐데, 그러면 군복무 기간을 크게 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예 가치관이 다른듯 한데 국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도 어이 없는게 글이 긴 것도 아니고 글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인건비만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했다는 것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 까지 했는데 마치 제가 "모병제 전환시 드는 비용이 얼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여 반박하시는 꼴이 우습네요.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막 글을 다시나 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과를 뽑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모병제 전환시 몇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본문에도 적어놓았지만 인건비만 계산하였다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였는데도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제가 어디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말이 제 글에 있는지나 찾아보고 오세요. 참 이상한분이시네 자료 분석할줄 모르시나. 그리고 중국은 왜 논하시는지 우리가 중국과 싸우고자 한다면 지금 인원과 국방 예산으로도 부족할텐데, 그러면 군복무 기간을 크게 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예 가치관이 다른듯 한데 국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도 어이 없는게 글이 긴 것도 아니고 글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인건비만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했다는 것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 까지 했는데 마치 제가 "모병제 전환시 드는 비용이 얼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여 반박하시는 꼴이 우습네요.



		두근두근 15-05-31 18:58 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뭘 맞네 아니네라고 단정짓나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될지도 의문이고 모병제 전환은 적어도 통일이후에나 제대로 검토가 될텐데 님이 모병제는 꿈이다 뭐다라고 할 입장은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미군도 60만을 유지하는데 68만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뭘 맞네 아니네라고 단정짓나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될지도 의문이고 모병제 전환은 적어도 통일이후에나 제대로 검토가 될텐데 님이 모병제는 꿈이다 뭐다라고 할 입장은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미군도 60만을 유지하는데 68만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보통이 15-06-01 10:17 여보쇼...도나양반, 나는 님들처럼 멀티닉이나 주렁주렁 쳐달고 여론 조작질이나 하는 놈팽이가 아니외다. 자료란는 건 말이외다. 최소한 이 분처럼 스스로 찾아 정리해서 그 방향성을 타인에게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로 채워진 걸 말하는 거외다. 아시겠소? 군발이 벽창호에게 이런 수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일 거요. 이런 사람들에게 연봉 5,000 씩이나 줘가며 제 역활을 기대한 내가 잘못한 게 맞는 듯 하오. 앞으로 어디 가서 군발이 티내지 마시요. 그리하면 사람들이 일단 내리깔고 시작할 테니... 여보쇼...도나양반, 나는 님들처럼 멀티닉이나 주렁주렁 쳐달고 여론 조작질이나 하는 놈팽이가 아니외다. 자료란는 건 말이외다. 최소한 이 분처럼 스스로 찾아 정리해서 그 방향성을 타인에게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로 채워진 걸 말하는 거외다. 아시겠소? 군발이 벽창호에게 이런 수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일 거요. 이런 사람들에게 연봉 5,000 씩이나 줘가며 제 역활을 기대한 내가 잘못한 게 맞는 듯 하오. 앞으로 어디 가서 군발이 티내지 마시요. 그리하면 사람들이 일단 내리깔고 시작할 테니...



		KCX2000 15-06-01 19:11 어허 ...여기있엇네 이양반 ㅋㅋ 여보슈 모병제로 했을때 병력 산정표 어디서 구했는지나 근거 자료 올리슈 부사관이상 24만+알보병24만 ㅋㅋㅋㅋ 자료 달라고요 어허 ...여기있엇네 이양반 ㅋㅋ 여보슈 모병제로 했을때 병력 산정표 어디서 구했는지나 근거 자료 올리슈 부사관이상 24만+알보병24만 ㅋㅋㅋㅋ 자료 달라고요



		보통이 15-06-01 22:34 이 산수도 못하는 양반아~ 현 예산 규모에 맞춰 최대치로 역산한 게 24만 직업군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따로 발제했다면서 올린 저격글은 왜 읽지도 못하게 잠궈놨나? 참, 내~ 다시는 댁의 글에 댓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난장을 치던 법석을 부리던 내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디 멋대로 해 보게. 별로 관심둘 만한 사람도 아니니... 이 산수도 못하는 양반아~ 현 예산 규모에 맞춰 최대치로 역산한 게 24만 직업군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따로 발제했다면서 올린 저격글은 왜 읽지도 못하게 잠궈놨나? 참, 내~ 다시는 댁의 글에 댓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난장을 치던 법석을 부리던 내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디 멋대로 해 보게. 별로 관심둘 만한 사람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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