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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31 17:13
[잡담] 왜 모병제 떡밥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 : 한강철교
조회 : 1,687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몇가지 되는데 핵심은

예산.지원자숫자 이 두가지 만으로도 명확하게 안될께 뻔한 답 아닌가요?

한국군 1년 국방 예산이 뭐 많이 올랏다고는 하는데 37조원대(차차 39조원으로 올린다고하는..)

예산인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소수정예로만 굴리겠다고 하는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쓰는 이야기지만 티비 나와서 군사전문가 라고

하면서 나오는분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모병제로 바꿔도 대한민국에 전투병력이

30만이상 비전투요원을 제외하더라도 30만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걸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때 현제 공무원 기본월급으로 즉 지금 하사 1호봉

연봉으로 계산을 해도 뭐 부처나 소속마다 다르겠지만 육군하사 기준으로

1500만원선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때고 포때면 더 내려가겠지만^^;)

1500만원으로 가정하고 30만을 모병한다고 가정했을때 일년에

30만 장병의 급여 지불로만 약 5조원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직급에 따라 호봉에 따라

두배이상 받는 병력에 대한 월급을 감안하면 10조원가까이 들어가지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첨단화 한답시고 무기 장비 기계 모든걸 갖춰야 할텐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닌 미군처럼 보병한명 장비에만 천만원이 넘는 장비를

지급하고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테구요 과연 일년 예산이 40조가 채 안되는

국방예산으로 감당할수 있을련지...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싶은데 현재의 징병제 시스템이 아닌

모병제 시스템에 과연 저 월급을 받고 지원자를 다 충족 시킬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사관 모병을 할때 모인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지금의 몇곱절이 되야하는 상황에서 인기있는 일반 공무원도 아닌

특수공무원이라고 할수있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저 월급을 받으면서 매리트를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게 제 의문점 입니다

물론 지원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종전선언을 한 상황도 아닌 휴전인 상황의 

국가에서 지금도 도발에 의해서 전사자 순직자 각종 부조리에 xx 혹은 사고사로

이틀건너 한명씩 죽어나가는 군대라는 현실에 과연 지원자가 충족이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랑 다르게 부조리는 고치면 되고 예산은 올리면 된다

라고 희망적인 발언을 하시는분도 있겟지만...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쓰고나니 좀 우울하네요 저도 15년전에 군복무를 했엇지만 제대할때나 복무할때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끝낫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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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15-05-31 20:02
   
밑에 보통이 라는 닉넴이.. 위키자료 내세우며 개인적으로 계산하며..가능하다고 함.
몇몇이 긁어주니 파시스트적 생각이라고 지랄하는데서 시작했음.
뭐 거론가치가 없으니.. 그렇게 아시기바람.

저도 20년전에 군복무를 했지만...
부대가 전방 방공부대이다 보니.. .공군 방공에서 육군방공으로 처음 내려온부대라..
창설부대라서 첨에 공군관리하에 사단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것저것 보게 된것이 많았지요..

현우리나라상황.......과 북한의 상황.......
김일성의 사망, 불바다발언, 참 군생활당시 위에서 바로 정보고 급파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 방공특성상..
의외의 정보를 알게 모르게 알게 되엇죠.

중요한것은 현재 여기 밀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전술이지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군의 중요성
미군에 대한 전방위적  작전개념등...

지금이야 변햇어서 상관없지만,
당시 전략이 미군위주의 전략으로 막말로 총알한발 미군명령없이 제대로 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시 레포타... 저고도탐지레이더라고 하는것이 우리나라에 없었을 시기엿죠.
미군에서 관리하고 바로 우리사단에서 보내주었죠....

그당싱 정말 소대장급지휘관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ㄲㅐ닫게 해주엇죠...
아 저자식 말한마디에 우리 다죽을수 잇겠구나..싶었고...

심지어 아군도 작살낼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마 사병급에서 군의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잇는 몇안되는 보직중 하나죠..
그래서 말하는건데.. 모병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당장 북한과의 일전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개 촐알받이 땅개의 개인적희망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현재 전략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수정중인데 ..
무슨 모병제로의 전환을 꿈을 꾸는지 ...거론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노트패드 15-05-31 22:55
   
짱꼴라 말하는 추종자 새끼들이나...
냄새나는 옌벤족 짱깨들이 모병제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치 15-05-31 21:48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군인력에 동원되는 징병자들이 마냥 공짜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2년 간 군복무를 하면서 손실되는 생산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과연 징병제가 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징병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고, 실제로는 많은 병력으로 얻게되는 전략적인 이점을 이유로 두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병력의 수가 현대 전장환경에서 얼만큼 의미가 있는 가 하는 문제로 풀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병력의 수와 병력의 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부지 15-05-31 21:54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간다고 강군이 되고, 전우애가 넘칠까요 피동적으로 움직일테고 앞으로 사건 사고 부지기수로 터질텐데요 그때마다 모병제 이야기가 수면위로 나올테지만 본질적으로 징병제 형태하에서는 군대 안의 각종 사건, 사고는 못막는다 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군대에 금쪽 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한가정에 아들 1하씩만 있는데 죽으면요
남의 자식은 별로 아깝지 않지만 부모는 다른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해봐요 개값 물어주고 영원히 진실이 뭍히고 맙니다
그런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보병 30만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전문가는 30만명은 힘들다 보고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 사회적문제와 복지문제까지 겹처서 애를 낳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범시민적
범 정부의 대책은 없어요 지금 연구원들이 병력 수급이 조만간 어렵게 된다고 하고있어요
이것은 지어낸게 아닙니다 시대가 모병제나 군 시스템의 개혁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가 자기희생으로만 때울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봐야죠
     
노트패드 15-05-31 23:03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병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음.

모병제 하자는 사람들의 유형.
1. 북괴뢰 사이버전사.
2. 냄새나는 옌벤족 짱꼴라.
3. 냄새나는 짱꼴라
4. 군대 안다녀온 철부지들.
5. 한국이 망했으면 하는 병.신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답 나옴.
아주 간단한 답변으로 모병제 하면 세금 내는게 뛰어오름.

우리나라 징병제는 통일 되더라도 적성국인 짱꼴라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 되어야해요.
          
두근두근 15-06-01 12:32
   
그건 님 생각이고 실제 통일이 된후에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논의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것이고 님처럼 무족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을꺼 같은데요
          
고라니7013 15-06-04 11:03
   
노트패드님은 군국주의자에 패권주의자 인가요?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우리나라 등
패권, 확장주의가 전반에 가득하죠
잠원 15-05-31 23:35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어렵지만..
이런 토론이 그동안 군에서 국민병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반응에서 보듯  욕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단지 뭘 모르는 한심한 이들만 그런가?
지금 군이 그런 것이고... 
이런 군의 욕나오는 행태들에 ..  비판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대다수 의식없는 한국인들의 생각일테지요.


월급을 안주니 더 잘해줘야 하는게 상식일텐데..
한국군은 상식과는 반대지요.
아니 잘해주고 아니고 정도가 아니라 ...  사병으로 쫄따구로  온갖 굳은 일 도맏아하며 천대받고 그러면서도 기존 물품조차 부모님에게 송금 받아서 사서 쓰라는 군대지요.

그러니깐  월급 받는 이들은 맘에 안들면 때려 치고 나가니 비위도 맞춰주고 잘해줘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이들는 복지니 처우니 안해주고 막부려 먹어도.. 어짜피  끽소리 못하는 이들이라 괜찮다는 것이겠지요.

군에서 말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족쇄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
(과연 군만 그럴까? 한국의 사회지도자에게 국민들이 그렇게 보이는게 아닐까?)


이런 욕나오는 잘못된 인식은 고쳐져야만 하지요.
모병제하에서 대우해 줘야 한다는 복지와 처우라면  징병제하에서도 당연한 것..
.
     
진한참기를 15-06-01 22:07
   
최소한 월급은 좀 인상시켜주는게...

어짜피 군인월급 얼마나 된다고
전부 소비 활성화 용도로 다시 세금화 될껀데...
잠원 15-05-31 23:39
   
돈도 돈이지만... 모병제가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사병의 질 저하지요.
선진국에서 누가 직업군인이 될까요?
뻔하거든요.

한국만해도
지금은 하사관 모집이 작은 월급에도  쫄다구들이 바글거리는 환경이니 마치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양질의 하사관 지원생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헌데 사병으로 시작하는 직업군인?

더구나 징병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든가 자긍심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보여준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시선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테고.. 갈수록 그냥  적은 월급에 노가다하는 직업인 정도일텐데..
어느 젊은이가 군대를 직업으로 가지려고 할까?
혹시 장가도 못가서 ...  군 장병 장가보내기운동을 벌이지나 않을까요?


또  징병제하에서는 군의 부정과 부패들이 국민군이라는 이름이 큰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인데..
모병제하에서라면 비난과 불만 소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일..

가장 큰 불만은 장교들이 아닐까요?
막 부려먹을 만만한 징병사병들은 사라지고 .. 반항하는 부하...부하들 눈치보는 장교사회가 될수도.. (회사들이 그렇지요?)


국민병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천국이었나를 알기나 할까?
생각이나 해 봤을까?



따라서 완전 모병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통일 후라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100만원대 월급을 주는 절충형이 아닐까 하지요.  (숫자를 줄인다면 복무기간을 단축 시키고.. 군복무를 안하겠다는 이들에게는 후원금을 받고)

.
nyamnyam 15-06-01 02:11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논의 자체를 터부시하는게 우리사회의 고질병이죠
당연한걸로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논의를 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징병제를 어떻게 개선할 까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건데 말이죠
의느님 15-06-01 04:14
   
모든 모병제주장은 어그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모병제할거니깐 세금 팍팍내세요 하면 어짜피 국민 대다수가 들고 일어날테니 걱정하지 맙시다
이루어질수없는 판타지에 에너지낭비하지 마세요^^
의느님 15-06-01 04:24
   
갑자기 동해바다에 석유가나와서 모병제로 위아더월드 but 몇백만 예비군은 사라지고 기피1순위와 저출산으로 사병에 지원자가 없어 외노자들이 입대하는 진풍경...의 망상중인 적성국가 국민여러분도 꿈깨세요ㅎㅎ
NightEast 15-06-01 15:22
   
모병제로 강도를 HALO에 나오는 스파르탄부대 정도로 한다면 찬성 ㅋㅋ
페닐 15-06-01 16:27
   
징병제는 공짜라는 뜻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군대는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훈련병도 최저 임금은 지급 해야 하는게 맞죠.
징병제 국가였던 조선도 사병들 기본급은 지급했구요.
대부분의 시대에 노예나 노비도 기본급은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병 월급도 원래 그 정도를 수준을 준게 아니라 수십년간 '동결' 된것 뿐이죠.

현실적으로 사병들 임금 제대로 지급 못한다면 군대 규모를 줄여야지 임금을 줄여야 하는게 아니죠.
엄청나게 비정상인 상태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비상식적인 사회인겁니다.

막장인 조선말에 임오군란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들 아시죠?
조선시대에는 징병된 병졸들에게 지금 처럼 임금 줬으면 반란 일어 났습니다.
tantalize 15-06-01 17:18
   
모병제의 댓가=1인당비용상승=군대 평균연령 증가.... 예전보다 더 지원받는 만큼 더 복무를 연장(의무 외에 예비군 기간,횟수라도)한다면 가능할지도..(아 그전에 장교들부터 손봐야)
잠원 15-06-01 18:29
   
흔히 직업군인하면  정예군인을 연상하고..  모병제가 되면 정예 병력을 기대하기 쉬운데..

아마도 군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품는 이들이 많을거라는 생각이지만..
환상이고 다 뻥이지요
모병제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군인들의 질 저하거든요.
(특수부대 제외)

선진국일수록..
선진국에서 군대가는 젊은이는 누군가/
예외가 있다면 미국 정도 (미국은 초강대국 군인이라는 자긍심이 있고..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는 능력이 있지요. 특히 이민자들에게 당근을 주며 끌어들일수 있다는)



헌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직업군인하면 역전의 용사, 특수부대를 떠올리게 되고..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 무능하고 요령많고..  자격미달인 이들이 밥통을 지키는 군대가 되기 쉽상이지요.
(전쟁이 없는 군대의 경험은  부정부패와 요령이지요)

한국만 하더라도 만약 당장 모병제로 바뀐다면.. 어느 젊은이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까?
일단  3류대학 이하거나 못 들어간 이들..
뭐 군대가 학교 성적순은 아니지만...  사회경쟁에 자신이 없고 적응이 어려운 이들이겠지요.

군인 모집 광고를 열심히 하면 ... 
처음에는 비교적 군대가 원하는 이들을 뽑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징병제하에서 국민군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때문이지요.
갈수록 질이 떨어지지요
(물론 경험많은 이들이 무기도 잘 다루고 상황대처에도 유리하지만..  전반적인 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군 장성들의 출중한 능력으로 볼때 ... 모병제가 되면 강군으로 키울수 있다 충분히 오판할수 있다는 생각인데..
아마 10년 아니 5년도 안되서 땅을 칠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현대국가에서 강군은 무기의 첨단화때문..
정예특수부대를 제외한 군인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이지요
(해병대 역시 그동안 국민의 군대로 사회로부터 사랑받았던 것인데.. 모병제하에서 해병대는 어정쩡한 위치로 전락하지요)



무엇보다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비상시에 군인 경험이 있는 많은 예비병력을 운용할수 있다는 것인데 ..
양아치레벨의 큰 나라를 이웃으로 둔 한국으로서는 징병제를 완전 포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요
.
     
잠원 15-06-01 19:39
   
모병제는 군 인력의 전반적인 질 저하문제가 있지요.
개인의 기본능력이 그렇다는거고..


문제는 군대는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전쟁경험이 아니더라도 실전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헌데 포 한 방 쏘면 수백만 수천만원 수억이 날러가는데.. 무서워서 쏠 수나 있을까요?
탄피 줍는 나라에서?

군대에 아무리 오래 근무한다 하더라도 실전훈련이나 경험은.. 이스라엘 1,2년차보다 적을수가 있지요.



60만을 운용하면서 실전훈련을 한다?
이럴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군 정도나 될까?

그래서 사병의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병사의 수가 적을수록  중무장이나  실전훈련 가능성이 커지니

직접 포를 자주 쏘면서 실전경험을 쌓은 20만의 병력과
눈으로 영상으로 대체하고..  평소 맨손운동 열심히하고  탄피 주우면서 전쟁분위기를 익히는  병사 100만..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한 군대일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
          
고라니7013 15-06-04 11:13
   
ㄴ 모병제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군대가

북한 인민군보다 더 정예화, 강하고 군사력도 높은데요?

우리한테 조롱당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군대도
북한보다 못하진 않죠
     
두근두근 15-06-02 00:42
   
도돼체 모병제하면 개인능력이 떨어진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들은건지? 오히려 미국을 본받아서 군인의 역량을 키울생각은 안하고 징병제하면서 한다는소리가 그런 소리이신거 보니 참 답도 없어보이고 딱 이게 한국의 수준이라는거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더 발전될 가능성은 애초에 접는게 좋을듯합니다. 님말대로 해봐야 군사건 사고 절대 해결안돼고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겠죠 아무리 군인 복지 늘린다고 해봤자 결국 징병제일뿐임
          
잠원 15-06-02 19:36
   
당장 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현 징병제 대상에서 추려서 뽑을수가 있으니
사병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ㅎ

내 생각에는 현 징병제하에서  성적이 낮은 순으로 뽑는 정도도 잘 봐준 것이고요.
면제되던 이들이 들어오는 군대가 될 듯 싶고만..

지금 직업군인들이 실력이 월등한 것은 사실인데..
이건 징병제 하에서 비교적 골라 뽑은 군인들이라는 것..
이들이 경험도 많고 실전훈련도 많이했으니 당연하지요
모병제가 되도 지금처럼 골라뽑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요.



모병제 국가가 되면  박봉에 노가다하는 직업인으로...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텐데
갈수록 지원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특수부대는 예외라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일반 사병들이 그 나라의 평균 이상인 인재들이다?
          
잠원 15-06-02 19:51
   
군인이 월급과 능력만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사회의 시선도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군인란 직업이 국민군으로.. 내 아들이고 가족 이미지인데..
무엇보다 내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
가족이 험한일을 한다고 손꾸락질하나?

지금 징병제하에선 명예직으로 타이틀이 붙은 상태의 이미지거든요.


모병제로 바뀐다면 .. 직업인으로 급격히 인식이 바뀔거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장교들조차 지금처럼 사회적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회에서 장교들의 지위가 지금보다 추락될거라는 생각이지요

.
               
고라니7013 15-06-04 11:06
   
ㄴ 군인은 경찰, 소방관 처럼 하나의 직업군으로
봐야죠..
 추억이 깃든곳?
이런 이유로 모든 국민들에게 전 국민의 군대화를 강요 하나요?

장교들 지위 추락이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경찰, 소방관, 기타 공무원보다 엄청 높은데요?
          
고라니7013 15-06-04 11:14
   
그러게 말이예요....

아이큐 낮은 보수극우놈들 ...
힘이곧정의 15-06-02 09:55
   
일단 모병제로 바뀌면 징병제 상황 하에 군 간부로 지원하는 동기 중 하나인 '어차피 갈 거 간부로 갔다오겠다'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기존 체제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한 사람보다 모병제 체제에서 장교가 아닌 사람으로 지원한 사람의 역량이 더 뛰어날 확률도 작습니다.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다고 모병제 하에 군에 지원한 사람들이 기존 징병제 체제에서 모인 숫자를 커버할 정도로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처럼 군인에게 빵방한 혜택과 더불어 엄청난 자긍심을 심어줄 역량과 사회적 분위기가 없는 이상 모병제를 통한 군인의 능력 강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미군보다는 일본 자위대의 케이스를 따라가 확률이 높지.

주변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라는 양아치를 두고 모병제라... 이스라엘이 주변 상황 생각하지 않고 여성 징병을 폐지하고 남성 징병도 1년으로 줄여버리는 정도와 같다고 보이네요.
     
고라니7013 15-06-04 11:11
   
ㄴ 일본은 이미 우리가 군사력으로 앞섰고요
중국, 러시아는 기본체급이 다른나라인데 경제파탄날일
있습니까?(밀매들 논리라면 러시아, 중국과 접한
모든 나라들이 전시동원체제에 징병제 유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거론 잘 하셨습니다.
인구 700만 중반에 현역 17만, 예비군 70~80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에
현역 69~70만, 예비군 300~400(총 동원시 800만)
보다 적습니다.(이것도 부족하다고 여성도 징집하자는
분들은 어처구니 없더군요..,
북한처럼 전 국민의 군대화 만들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