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몇가지 되는데 핵심은
예산.지원자숫자 이 두가지 만으로도 명확하게 안될께 뻔한 답 아닌가요?
한국군 1년 국방 예산이 뭐 많이 올랏다고는 하는데 37조원대(차차 39조원으로 올린다고하는..)
예산인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소수정예로만 굴리겠다고 하는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쓰는 이야기지만 티비 나와서 군사전문가 라고
하면서 나오는분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모병제로 바꿔도 대한민국에 전투병력이
30만이상 비전투요원을 제외하더라도 30만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걸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때 현제 공무원 기본월급으로 즉 지금 하사 1호봉
연봉으로 계산을 해도 뭐 부처나 소속마다 다르겠지만 육군하사 기준으로
1500만원선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때고 포때면 더 내려가겠지만^^;)
1500만원으로 가정하고 30만을 모병한다고 가정했을때 일년에
30만 장병의 급여 지불로만 약 5조원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직급에 따라 호봉에 따라
두배이상 받는 병력에 대한 월급을 감안하면 10조원가까이 들어가지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첨단화 한답시고 무기 장비 기계 모든걸 갖춰야 할텐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닌 미군처럼 보병한명 장비에만 천만원이 넘는 장비를
지급하고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테구요 과연 일년 예산이 40조가 채 안되는
국방예산으로 감당할수 있을련지...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싶은데 현재의 징병제 시스템이 아닌
모병제 시스템에 과연 저 월급을 받고 지원자를 다 충족 시킬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사관 모병을 할때 모인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지금의 몇곱절이 되야하는 상황에서 인기있는 일반 공무원도 아닌
특수공무원이라고 할수있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저 월급을 받으면서 매리트를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게 제 의문점 입니다
물론 지원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종전선언을 한 상황도 아닌 휴전인 상황의
국가에서 지금도 도발에 의해서 전사자 순직자 각종 부조리에 xx 혹은 사고사로
이틀건너 한명씩 죽어나가는 군대라는 현실에 과연 지원자가 충족이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랑 다르게 부조리는 고치면 되고 예산은 올리면 된다
라고 희망적인 발언을 하시는분도 있겟지만...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쓰고나니 좀 우울하네요 저도 15년전에 군복무를 했엇지만 제대할때나 복무할때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끝낫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