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진즉 북한을 칠려고 했습니다. 그걸 막은게 김영삼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미국이 중국 눈치 봤다고 생각 안합니다. 한국 눈치를 봤겠죠. 일본 '단독'이라는 말에 왜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일본 키워주기' 정책이라 하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더이상 망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로써는 협상 주체는 미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한국과 다른 편에 설 경우 문제가 발생할 거라 봅니다. 네오콘이 또다시 미국에서 집권할 경우에 일본이 그들의 방향을 지지한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의 말에 성의껏 귀 기울여 줄지 의문이군요. 상식적으로야 미국이 한국의 전적인 동의와 지원없이 북한을 치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 봅니다. 하지만 후방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미국의 정책을 편들고, 자위대를 파병하고, 전쟁 비용을 보탠다면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혹은 사후처리에 일본을 개입시키는 오판을 할지는 모르도 거죠. 미국이라고 오판 가능성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온 이상, 남중국해든 어디든 미국과 중국이 누구에 의해서든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도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미일 동맹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 뿐 아니라 북한과의 충돌시에도 일본은 개입 안 할 수가 없을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돈 때문임이 명백한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자위대에 한푼이라도 떠맡기려 할거라 생각되네요. 위엣분 말씀처럼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충돌시 함께해준 일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것은 동맹국에게 염치없는 행동이라 생각할 겁니다. 일본도 미국에게 과하지 않고 충분히 수긍할만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영토나 경제적 이익은 바다건너 상관없는 일이니 일본에게 경제분야의 대가를 줄 유인은 있을 거라 봅니다. 이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에 관련해서 만큼은 한국의 헌법상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거죠. 미래를 예상하는 거라 내용이 너무 멀리간 측면도 있지만 과연 망상일까요..
1.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일본을 핍박할 경우가 생길 것인가의 문제인데 개연성은 없다고 보이지만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서 확전이되고 일본이 선제적 타격을 가할 경우 남한의 동의를 얻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북한과 일본의 전쟁이라 볼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남한이야 당연히 남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 빠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을 공격 가능하다는 조건에서는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2.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소지는 남북한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황이 남한에 유리하다면 남한 정부가 일본개입을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황이 남한에 불리하고 미국이 일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남한 정부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이 비용의 문제 및 인원 손실의 문제로 일본의 참여 없이 남한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남한 정부는 어찌해야 하나요?
작성일 : 15-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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