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큰 이득이 있다면 없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공격하겠지만..... 옛말에 옹이많은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는거처럼 북한은 뭐 뜯어먹을게 있어야 선공을 생각이라도 해볼텐데 가진게 없어서 공격해봐야 미국도 손해.... 그래서 못하는거
클린턴 정부가 영변 폭격하려고 한 것을 김영삼 정부가 말린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WMD 문제로 이라크를 공격/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핵무기 문제로 미국의 이익이 손상된다면 충분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때 영변의 중수로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해 버렸다면 지금의 북한 핵무기는 일부 보유했더라도 유도무기로 발사할 수준은 안 됐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긴장 수준을 계속 높이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무력화할 확신이 있을 경우 남한의 동의를 얻어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남한은 이에 동의해야 하는가?
2. 북한은 피해수준이 상당할 경우 미국 대신 남한에 보복 포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한 정부는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경인지방에 방사포 공격이 될테고 확전이 된다면 전면전으로 가서 통일을 할 수 있는가?
3. 2.의 경우 일본이 개입할 명분이 있는가? 아마도 직접개입은 할 명분이 없지만 일본 방어를 이유로 동남서해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명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와중에 독도라는 전리품 정도는 챙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책은?
작성일 : 15-06-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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