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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7 13:19

[기타] 우리나라사람들은 왜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볼까요?

글쓴이 :

타마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들은 민간이 군을 통제하는 구조인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은 민간이 군을 통제하게 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느니,

휴전국가에서 무슨소리냐느니..

무엇보다 우리나라정서 자체가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게 제일 걸림돌.

독일은 여성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죠.

방산비리같은 군대특유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것에서는 공감하지만,

문민통제는 국가 안보상 안된다..

일단 국민들이 인식을 바꿔야 뒤집든지 말든지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안되니 문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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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곧정의 15-07-27 13:41 애초에 민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없으니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각 부 장관들 보면 정치인의 입김이 닿는 이상 민간인이라고 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국가안보다 뭐다 말하는 것 역시 애초에 장성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민간에 대한 신뢰도도 장성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에 대한 신뢰도만큼이나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뒤집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각 부 장관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방부 역시 문민통제를 해도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생길겁니다. 애초에 민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없으니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각 부 장관들 보면 정치인의 입김이 닿는 이상 민간인이라고 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국가안보다 뭐다 말하는 것 역시 애초에 장성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민간에 대한 신뢰도도 장성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에 대한 신뢰도만큼이나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뒤집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각 부 장관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방부 역시 문민통제를 해도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생길겁니다.



		도나201 15-07-27 14:02 정확히는 군부독재시설에 근간을 둡니다. 이당시 군부가 거의 군피아 수준이였고, 임자....... 성님 친구야.... 순으로 군은 거의 정치적집단으로 발전하면서 돈독해지는 군피아 영향이 된것이죠. 그게 문민정부를 거쳐서 완전한 민간인의 정권이 집도되기 시작하면서. 이당시 정치권역에 진출이 막힌 군은 끈떨어진 신세에서... 지들끼리 뭉쳐지게 되고. 국방부분은 철저하게 독점하려 드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군관련 예산책정이나 사업등은 거의 군출신이 장악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거의 독점하고 외부의 차단을 한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철밥통으로 만들생각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인해 군인 저 좁디좁은 줄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기도 하죠.. 뭐 군인의 정치참여는 절대반대이지만. 군출신의 정치참여는....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라인을 만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확히는 군부독재시설에 근간을 둡니다. 이당시 군부가 거의 군피아 수준이였고, 임자....... 성님 친구야.... 순으로 군은 거의 정치적집단으로 발전하면서 돈독해지는 군피아 영향이 된것이죠. 그게 문민정부를 거쳐서 완전한 민간인의 정권이 집도되기 시작하면서. 이당시 정치권역에 진출이 막힌 군은 끈떨어진 신세에서... 지들끼리 뭉쳐지게 되고. 국방부분은 철저하게 독점하려 드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군관련 예산책정이나 사업등은 거의 군출신이 장악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거의 독점하고 외부의 차단을 한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철밥통으로 만들생각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인해 군인 저 좁디좁은 줄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기도 하죠.. 뭐 군인의 정치참여는 절대반대이지만. 군출신의 정치참여는....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라인을 만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용 15-07-28 01:26 도나님 의견 말 봤습니다. 사자방과 관련해서 군문제도 부패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겠네요 도나님 의견 말 봤습니다. 사자방과 관련해서 군문제도 부패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겠네요



		비좀와라 15-07-27 14:14 원래 한국은 문민통제 였어요. 그러다가 5.16이후 군인통제로 바뀐 것이고 이후 군인들의 이권 보호기관이 되버렸죠. 원래 한국은 문민통제 였어요. 그러다가 5.16이후 군인통제로 바뀐 것이고 이후 군인들의 이권 보호기관이 되버렸죠.



		구름위하늘 15-07-27 14:23 누가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지? 누가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지?



		타마 15-07-27 14:34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이요.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이요.



		오스카 15-07-27 14:28 유력한 장성급 인사들이 붕당화 되어 권력자와 유착된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권을 나누고 감춰주고. 뿌리깊은 군 내부의 비리와 불합리,부조리의 근본 원인일테죠 실력자들이 영전되는게 아니라 출신을 따지고 줄을 잘 서고 비위를 잘 맞추는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버린게죠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문민통제가 효과적인 방편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하게 조직화 되어 있는 군의 헤게모니를 휘저을 만한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역사를 봐도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사익에 자발적으로 휘둘리고 뒤꽁무니로 자신들의 이권과 자리보전에 힘쓰는 모습이 하루 이틀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비단 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더 심하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웃을수 없는 코메디로 만들곤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언론마저 스스로 목에 개줄을 달고 개가 되는 꼴을 보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력한 장성급 인사들이 붕당화 되어 권력자와 유착된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권을 나누고 감춰주고. 뿌리깊은 군 내부의 비리와 불합리,부조리의 근본 원인일테죠 실력자들이 영전되는게 아니라 출신을 따지고 줄을 잘 서고 비위를 잘 맞추는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버린게죠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문민통제가 효과적인 방편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하게 조직화 되어 있는 군의 헤게모니를 휘저을 만한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역사를 봐도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사익에 자발적으로 휘둘리고 뒤꽁무니로 자신들의 이권과 자리보전에 힘쓰는 모습이 하루 이틀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비단 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더 심하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웃을수 없는 코메디로 만들곤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언론마저 스스로 목에 개줄을 달고 개가 되는 꼴을 보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다나 15-07-27 15:36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문민통제를 싫어한다기 보단 일단 까고보자 심보가 워낙 심하니까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문민통제를 싫어한다기 보단 일단 까고보자 심보가 워낙 심하니까요..



		구름위하늘 15-07-27 16:53 문민통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문민' 입니다. 현역 군인은 장관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퇴직하는 형태로 장관을 맡죠. 퇴역 후 10년 내에는 국방부 장관을 맡지 못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문민통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사실상' ... 이런 접두사가 붙으면 말이 되긴 합니다. 미국도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10년내 군역 제한 조건 때문에 민간 출신도 많지만요. 중요한 점은 최소한 그 일에 대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군인 '물'이 빠지는 시기를 미국은 10년으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금지 기간을 두면 좀 더 좋은 '문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수 민간인 국방장관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몇 번 있어서 독일처럼 완전 생 초보를 국방부 장관으로 두는 건 "해양 연구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지금 정권 초기 인사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크크 하면서 큰 웃음을 우리 국민에게 하사하고 퇴장하시긴 했지요. 문민통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문민' 입니다. 현역 군인은 장관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퇴직하는 형태로 장관을 맡죠. 퇴역 후 10년 내에는 국방부 장관을 맡지 못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문민통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사실상' ... 이런 접두사가 붙으면 말이 되긴 합니다. 미국도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10년내 군역 제한 조건 때문에 민간 출신도 많지만요. 중요한 점은 최소한 그 일에 대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군인 '물'이 빠지는 시기를 미국은 10년으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금지 기간을 두면 좀 더 좋은 '문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수 민간인 국방장관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몇 번 있어서 독일처럼 완전 생 초보를 국방부 장관으로 두는 건 "해양 연구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지금 정권 초기 인사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크크 하면서 큰 웃음을 우리 국민에게 하사하고 퇴장하시긴 했지요.



		구름위하늘 15-07-27 17:05 5.16부터 군인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요. (6.25 병크 신성모 장관이 그 원인이라고 함) 그 분(?) 이후로 1공화국에서는 대부분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 맡았습니다. (이기붕 제외) 2공화국 초기에는 다시 민간인이 맡다가 5.16 이후로는 쭉~ 군출신이 맡고 있죠. 너무 예외 없긴 하군요. 5.16부터 군인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요. (6.25 병크 신성모 장관이 그 원인이라고 함) 그 분(?) 이후로 1공화국에서는 대부분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 맡았습니다. (이기붕 제외) 2공화국 초기에는 다시 민간인이 맡다가 5.16 이후로는 쭉~ 군출신이 맡고 있죠. 너무 예외 없긴 하군요.



		퍼즐게임 15-07-27 20:13 어디서 보니깐, 6.25 당시에 국군을 말아먹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신 모씨 국방장관도 민간인 출신이라 문민통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는 글을 본거 같네요. 어디서 보니깐, 6.25 당시에 국군을 말아먹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신 모씨 국방장관도 민간인 출신이라 문민통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는 글을 본거 같네요.



		zzag 15-07-27 21:16 그러게요.. 여성부 장관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죠. 그러게요.. 여성부 장관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죠.



		sdhflishfl 15-07-28 16:18 부정적으로 본다는 전제에 동의할수 없군요,, 그와 관련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나 공감도 높은 문제제기도 본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전제에 동의할수 없군요,, 그와 관련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나 공감도 높은 문제제기도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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