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30조원대 무기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내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급조했던 조직이 아닌 사업이 완전히 끝날때 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말이내요.
전담 관리조직이 맡게 될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000t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이내요.
신설될 조직의 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조직 인원은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하내요.
또 방사청은 무기획득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은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을 일시 중지시켜 비리 요소를 색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내요.
이밖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을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커미션) 신고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하내요.
국내 방산업체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요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면, ROC는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