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태극기 패치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저 시인성과 원색 두 가지를 모두 배급한다는데요,
취지는 군인 개개인에게 국가대표라는 인식을 심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정신 전력이 실제 전투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때 절대 쓸데 없는 돈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게다가 60억이라고 한다면 국방 예산으로 본다면 적은 액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금에 군내 부조리 해소와 군 사기가 증진된다면 분명 효과가 큰 국방력 상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거시적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개인 장구류 개선이 시급하며, 군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더 군내 부조리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일종의 근시간 혹은 미봉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각종 군 비리와 고위 군장교들의 굳은 사고 방식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현역군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개인 장구류의 현대적 개선과 군납 비리 척결, 군용품의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실용성 증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강화를 한다면 부조리나 가혹행위 등은 많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측면은 외면한채 쓸데 없는 데 예산을 쓴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겠죠.
얼마전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인 장구류를 제한하는 강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군 인가 제품 외의 외제나 사제 장구류나 총기 부착물의 사용을 금한다는 것이죠.
군납 업체의 장비만을 장착하라는 강령인데 세계 특수부대들이 쓰고 있고 검증된 민간 업체의 장비 대신 낙하산이나 비리로 얼룩진 군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태극기 패치 부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방 TV를 보면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이라는 세미나 형식의 방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국산 장비의 역사에 대한 당시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 그 분들의 노고가 현재의 자주 국방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주먹구구식이나 일괄 명령식 등 비 상식적 체계로 이뤄낸 성과들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기술력이 빈약할 때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체계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철저한 경쟁과 감시 감독이 완벽한 장비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단꿈을 회고하는 것은 노인들의 것입니다. 즉, 황혼의 추억 되새기겠죠.
시대는 끊임 없이 변하며 새로운 것, 새 시대를 열려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것에 투자해야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태극기 패치 부착은 의도는 좋으나 현시점에서 여러 뒷 말이 나올 사건임도 맞다고 봅니다.
현직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철주야 근무와 훈련에 매진하며 국방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데 그 후배 군인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작성일 : 15-08-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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