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한을 겁니다.
한일간의 모든 문제는 둘 다 갑이 미국이라는데서 생기는거죠.
미국은 이미 한국전부터 이승만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남쪽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공연히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한국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거임..)
1955년까지 미국은 언제든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릭슨 독트린 이후로 한국의 핵무장 계획까지 들통나버렸고, 이후 전두환 정권때 미국 협력 댓가로 그대로 정권을 묵인해 주죠.
이런 역사적 내용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게 전략 무기들을 자유롭게 개발하게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지리는 중국(견제)-북한(완충지대)-남한(대륙 거점)-일본(후방 보급기지)로 이어집니다.
당연시 전략 전력은 미국이 가지고고 통제하며 남쪽의 괌과 북쪽의 알레스카로 부터 전개 됩니다.
일본이 전쟁국가가 되면서 이 전략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긴장관계여야 하며 그 긴장을 빌미로 대놓고 중국견제를 회피할 수 있죠.
모든 동아시아 전략 시-발점은 일본에게, 전술 지휘권은 한반도에 포진시킵니다.
고로 일본이 전략 미사일을 가지는것은 미국으로써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남한이 가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인거죠.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미국의 중국견제 빌미를 제거할 수 있고, 남한을 미국으로 부터 이탈 시킬 가능성도 높은거죠.
(단, 통일한국 자체가 중국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도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겠지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간의 상호 견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에겐 한국이 적대국일 수 없으며, 한국에겐 일본을 견제해야 하는 정서 자체가 미국으로써 용인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일본에겐 일본의 군국화를 정당화할 명분, 즉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명분이 미국에게 먹히고, 미국은 이를 대 중국 견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겐 전략 무기 개발의 명분이 없죠.
북한(비공식적으로 중국까지)에 대한 전술 무기는 미국이 원하는 바이지만, 중국을 향한(그러면서 일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전략 무기는 미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에겐 명분(미국을 설득시킬)이 없습니다.
고로, 한국과 일본의 갑인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용인, 동조, 협력을 얻는 길은 미국이 추진하는 전쟁에 같이 뛰어들어 미국의 제1동맹국이 되는 길 밖엔 없지만,
이제 이것도 일본이 차지하려 뛰어들었죠..
미사일이 쏘면 땡인 물건은 아닌 이상,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게 있을텐데요.
미국제 미사일이 사거리만 두고보면 항상 러시아보다 스펙에서 떨어짐에도 왜 항상 성능우위라고 분석되는 걸까요? 사거리 제한 따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예요. 탄도탄 사거리 늘리는 것쯤은 북한이 하는 짓만 봐도 알지만 기술적 장벽은 낮습니다.(북한 따위도 할 정도로 일정 레벨국가라면 맘만 먹으면 쉽다는 소립니다.)
그루지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폭격기를 손실한 원인이 바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와 맥락이 닿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탄도탄 사거리 제한 주체가 미국이긴 한데, 문젠 이건 그 주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탄도탄 협상에서 탄도탄 사거리 제한을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게, 무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아니라는 건 아시기나 하시려나들...-_-
한국의 다소 억지스러운 한반도 최남단에서 한반도 최북단에 닿는 사거리 탄도탄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제일 두 손 반겨 환영한 주체가 바로 그 주체의 또 다른 인격입니다-_- 반대로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으며 미국의 간섭만 없으면 한국이 무려 뭘하든 상관않겠다는 언플을 한 나라가 엄청난 견제와 간섭을 했었죠?(한-미 탄도탄 협상이 진짜 양자협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저 심히 골룸합니다.)
하여간 탄도탄과 관련되면 무려 미국을 성토하는 건 좋은데, 그 미국이 꼭 자의만으로 제한을 건다는 생각은 좀 곱게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가 그저 한국과 미국만이 존재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제발 시야 좀 넓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군요. 아직도 미국만 없어지면 한국에 견제를 가하고 압력을 가할 나라가 없다는 단순한 역학도식은 좀 깨고 살자고요.
제가 언급한 압력이 일본의 로비성 압력인것 같으세요?
일본이 로비를 부린다고 미국의 매파가 움직일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한국의 사거리 1000Km달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끝까지 밀어붙인게 미국의 제복군인, 매파들입니다. 그걸 최후까지 저지한게 중국과 이면협상을 한 국무부고.
대충 돌아가는 미국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오피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해당 논제를 가지고 양국이 회담을 가지는 이면으로 미중간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여기서 미국의 입장이 정해진게 2013년 무렵입니다.
여기서 사거리 1000Km로 내정되었던 협상내용이 급격하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데 그게 미중간의 회담 이후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무렵 중국이 DF-21을 백두산 근처에 배치하기 시작했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나저나 탄도탄 협상에 대뜸 일본의 압력을 운운하시던데 그거 쏘스 좀 알려주시죠?
논오피셜이면 논오피셜 답게 앞뒤맞는 정황과 뉴스 좀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쏘스, 되게 밝히시는데 댓글 2줄 달아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쏘스까지 들어다바치는 인간이 이 바닥에도 있던가요?
그나저나 탄도탄 협상에 일본의 로비가 들어갔다는 쏘스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알기엔 없는데 말이죠.(심지어는 일본정계의 경우 한미간 협상에 아무런 레버릿지가 없이 일본의 안보가 침탈당한다는 위기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새누리 정권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한번 풀었는데 뭐가 답이 없다는 건지. 노무현 정권에서 미사일 사거리 풀었나요?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제한을 한게 박정희 정권때 너무 무모하게 일을 벌여서 그렇다는 설도 있죠.
당시에 박통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인데. 박통이 미국의 아틀라스 센타우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설계도를 입수하려 했습니다. 일부 빼내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야 그때 설계도 빼내서 ICBM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선 가만히 둘수가 없었죠. 물론 그때의 족쇄를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미사일사거리가 제일먼저 걸린 것이 박통때죠. 즉, 현 새누리...
첫번째로 사거리제한을 푼 것은 김대중정권때죠.
노무현정권땐 협상할수 있는 기간이 안되었죠.
그러다가 지금 푼 것이 800Km.
새누리의 전신인 민정당때 전두환이는 미사일과 핵을 미국에 갖다 받치고 자신의 왕좌를 얻었죠.
작성일 : 15-09-20 21:40
조회 : 5,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