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1996년 9월 호주가 중심이 되어 이 조약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으며,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압도적인 두수의 찬성으로 채택됐었고,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CTBTO (CTBT Organization)이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이 조약은 모든 공간(우주 공간, 대기권, 수중, 지하)의 핵실험 실시, 핵폭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 미국, 소비에트 연방, 영국 3개국이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조인)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지하 핵실험도 금지 대상으로 한다.
이 조약의 발효는 1996년 6월 시점에서 "제네바 군축회의"의 구성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세계 에너지 원자로'와 '세계의 연구용 원자로'에 게재 되어있는 44개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9월에 서명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상원의 비준을 반대하였고, 이후 부시 행정부도 핵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슈퍼컴퓨터 모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권고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란, 인도, 이집트,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키스탄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 채택 이후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를 선언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미얀마의 핵 보유 의혹 등이 조약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우려되고 있다.
작성일 : 16-01-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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