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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2011년 5월

            공 군 전 우 회

1.  군 원로들은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부 지 휘구조 개편을 반대한다.

 - 우리는 결코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군도 현대전 과 미래의 전장 환경에 맞게 개혁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반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현역에게 3군을 소속시켜 막강한 권한을 주는
실질적인 통합군제를 반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문민통제에 반하고, 안보적인 취약
시기, 과다한 지  휘통제폭, 한미관계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장군 수를 줄이는 것
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잘못 된 생각이다. 장군 수자는 직무평가 등에 의해 과감히 줄여
야 한다.

2.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사태는 합동성 부족이 아니라 특정 군 만으로 구성된 지휘체계가 주 원인
 이었다. 합참의장은 지금도 강력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

  - 사태 당시 합참의장과 참모들의 타군에 대한 무지, 허술한 정보와 미숙한 정보판단, 응징의지
 부족, 안이한 위기의식 과대비태세가 문제였다. 합참의장이 타군에 대한 작전도 모르고  전력
운영에 미숙하다보니 중심을 못 잡고 우왕 좌왕하다 실기( 失機 )하였고 지시를 안 하니 전투기가
떠서 공격을 못한 것이다. 합참은 강력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작전지시도
내리지 못했다. 상황보고는 모 든 작전부서와 청와대에 동시에 전파된다. 합참의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이한 위기의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 타군작전을
포함한 작전이해도가  부족하고 상부의존 적인 사고 즉. 정치군인이 부른 사고다.

3. 합참의 가장 큰 문제는 군구조가 아니라 합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특정군 위주의 인적구성이
 문제다.

-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합참의 전력을 운영하는  작전부서의 의사결정 하는
 직위는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 의장까지 모든 간부들은 육군이다. 안보계통에 있는 사람 모두가
 육군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육군, 해군, 공군이 단독으로도, 합동으로 함께
하는 전쟁이다. 오히려 해.공군이 전쟁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걸프전은 해공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종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합참과 같이 지상군만으로 구성된 합참은 이 지구상에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휘 계선 상에 해.공군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청와대 국방비서관, 안보보좌관도 육군
이다. 전력증강 부서도 마찬가지로 육군이다. 해.공군을 모르니 현대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증강도 전력운영도 안 되는 것이다. 해.공군을 있을 자리에 넣어주면 합동성은 강화된다.
 합동성은 단순히 조직을 통합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
할 것인가를 시스템에 의해 운영해야 합동성이 이뤄진다.

4. 국방개혁안은 1년간 국방선진화연구위에서 검토하였으나 상부지휘구조는 선진위에서 연구된
 안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안 이다.

 - 상부지휘구조는 선진화 연구위에서 작성한 안과 다르다. 국방부 업무보고 시 국방장관이
갑자기 들고 나온 안은 선진위에서 1년간 만든 안과는 다른 안이다. 현재 추진한 안은 장관과 몇
사람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든 안이다. 각 군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고 각 군 총장은 대통령께
보고 직전에 알려주었고, 보고 시 각 군 총장 배석시키고 확정하였고 ,각 군 총장 배석 하에 국민에
발표하였다. 각 군이 가장 전문가인데 군을 모르는 몇 명이 비밀리에  조급하게 만들었으니 국방부
안이 누더기 일 수 밖에 없다.  

장관 주관 하에 국방부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 군 원로 장성들이 하나같이 반대한 이유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는 합동성을 기하기 어렵고, 문민통제에 문제가 많으며, 군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한 사안 인데도  군을 지휘해보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만들었고,  각 군과 전문가
의 의견수렴 없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군구조의 전문가들인 육군 장성
들이 하나같이 모두 반대하였다.

5. 합참의장이 군령과 일부 군정권을 갖고 각 군을 작지휘하기 어렵다. 각 군 총장도 군령과 군정
을 준다고 하는데 전시 과다한 지휘폭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휘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 합참의장은 미군과 협조도 해야 하고, 작전계획의 운영에 대 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 전쟁 한번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합참의장의 지휘 폭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참 1차장을  두어
 작전지휘를 한다고 하고,(개편안에 따르면 합참차장이 2명으로 바뀜 - 둘다 별이 많은 인간들) 
공군은 주한 미7공군 사령관 밑으로 한국의 공군참모총장이 들어간다고 하니 공군부참모총장을
만든다고 한다. 자고 나면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다시 각 군 본부에 참모차장 2명을 둔다고 한다.
 옥상옥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참모들이 전쟁하게 된 이상한 꼴이 되었다. 군을 모르는 몇 사람들
이 각 군의 의견수렴없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상부지휘구조를 만드니 별의별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누더기, 짜집기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안부터 확정하여  입법예고 되었다

6. 의사결정과정이 잘 못 되었다. 진단도 잘못되었지만 몇 사람에의해 밀실에서 비공개로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의사결정절차도 잘 못 되었다.
   
- 군에서 가장 전문가인 각 군 총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론화도 거치지 안했다. 군 원로들을 불러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한자도 고치지 않았다. 의견수렴 했다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
먼저, 각 군의 실무자들과 토론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일방 통보만 했다고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동참모회의, 장관주관하의 군무회의를 거친 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형식적인 군무회의를 실시하여 확정하였다, 각 군 총장은 한∙미간의 지휘 관계 관련협조 ,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통신시설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시뮤레이션을 거친 후 보완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연기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당연히 토의석상에서 각 군의 최고책임자가 군과 국가를 위한 발언해야 하는 충언인데 청와대 고위층은 “지연작전을 쓰는 총장은 강등시켜서라도 추진 한다”, 라 말하고 다른 청와대 고위층은 “ 반대의견을 말하는 현역은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였다.
유신체제에서도 할 말은 다한 참모총장들이었다.  지금은 청와대는 법위에 있다는 생각뿐이고 공포감 마저 느낀다.

7. 안보적인 취약 시기에 ,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모험이다.

- 군의 근간을 바꾸는 상부지휘구조 변경은 전쟁을 치른 후 군사력을 재정비하거나, 당장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에서 실시한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향후 1~2년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국내외 안보연구소의 평가다.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고, 관련 규정 등을 만들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고, 완전히 정착 하는 데는 10여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미 연합사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할 일이 많은데 왜 안보적 취약시기에 공론화 없이 밀어 부치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총선 과 대선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대선이 있으며 중국도 지도부 교체가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시기에 국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걱정이다.

8.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합참을 슬림화하고 장군 수를 줄인다고 하였는데 옥상옥에 상부지휘구조로 더욱 비대해졌다.

 -통합군제를 하되 대장자리 줄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부지휘구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지휘구조를 만들려고 하니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꼴이 되어 누더기 계획이 되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부 구조도 만들지 못한 채 , 군 조직법등을 법제화 하여 입법에고 한 이유를 몰르겠다 . 복수의 합참차장이 나오고 복수의 참모차장이 나오는가하면,  현재의 작전지휘체계는 합참의장이 바로 작전사로 지시하는 지휘체계가 합참의장- 합참차장(작전지휘전담)-각 군 총장- 참모차장- 작전본부로 가야하니 작전지휘단계가 3단계 늘어났다.  상부지휘구조에 대장급은 줄지도 못하고 옥상옥에 복잡한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군을 지휘한 경험이 없는 학자나 군인이 어떻게 초를 다투는 전투기로 싸우는 공군, 소총으로 싸우는 육군, 배로 싸우는 해군을 아우르는 개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9. 한.미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고 ,합의도 보지 못한 상부지휘구조로 어떻게 전쟁을 할지도 걱정이다.

- 2015년 까지는 한.미 연합사가 존재한다.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갖고 작계 5027을 시행한다. 작전계획에서 지휘관계는 어느 작전요소보다 중요한데 미군과 협의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작전계획을 개정 하는 미군의 절차는 통상 1년 반 이상 걸린다. 실무토의를 수없이 거쳐 대안을 만들면 이를 다시 을지 가디언프리덤과 같은 도상연습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실전훈련에서 검증한 후 양국 합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 하다. 2015년 전에 이를 보완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후진국행태의 문제해결과 미국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히 틀리다.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이후의 지휘관계도 문제다. 공군의 참모총장은 미7공군사령관 부하로 활동해야 하고 , 해군도 실질적으로 미 7함대사령관 밑으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다. 한 국가의 자존의 문제다.

10.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장군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지휘구조 개편만 으로는 줄일 수 없다.

- 이미 지상에서 보도 된 바와 같이 상부지휘구조는 대장급 차장을 2명씩이나 둔다고 한다. 대장은 한명도 줄이지 못한다. 준장급만 줄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수십년에 걸친 계획이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장군 수를 줄이려면 감사원의 직무평가를 통해 년도 별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줄여야 한다.

11. 통합군제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 먼저, 실질적으로 통합군인데 합동군제라고 말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는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어나겠느냐고 말 힌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철저한 문민통제를 실시한다. 우리는 합참의장 부하로 각 군 총장을 소속시켜 놓고 군령과 군정을 갖는다.  징계권까지 합참의장에게 준다고 하니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간이 장관이 나올 때가 오히려 지났다
 군사목표와 정치지도자의 정치 목적이 달리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애국심이 발동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구 공산권이나 이스라엘 터키 등 일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 국가들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한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12. 합동성 강화를 대안이 무엇이고 국방의 주요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보완하면 된다. 지금 우리 합참은 1000여명의 막강한 인력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보기 힘든 막강한 큰 조직이다.

그러나 합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체제로 구성된 것이 문제다. 합동작전을 하는 합참이 주요 의사결정 보직은 모두 육군일색이다. 해.공군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자적인 면에서 장교의 수는 의미가 없다.  합동성을 발휘하려면 군을 달리해서 결재선상에 있어야 한다. 합동성 발휘를 위해 해 공군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해.공군을 넣어주면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군의 균형 발전이다. 지상군이 과감히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그 자리에 감축되어야할 장군을 보임하는 식의 방법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이 이제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13. 결론적으로 국방개혁에 대한 평가는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방향은 상부지휘구조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적극적 억제전략, 서북도서 방어태세강화, 스텔스 등의 최신무기 도입, 장군 정원감축, 비대한 조직의 경량화는 올바른 개혁방안이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개편은 국운을 좌우 하는 중대사이고 그 결과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군 원로들은 걱정이다. 군에서 한평생 나라 지키는 일에 정열을 다한 예비역들은 군 과 나라 걱정차원이다. 상부지휘구조는 뒤 차수로 미루고 심층 검토하여 실시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개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도리어 안보 불안감 키우는 졸속 국방개혁
                ( 한국일보사설 .4월29일자)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 법안들이 주초 국방부에서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법제처로 넘겨져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한 달여 동안 숱하게 지적된 문제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도리어 곳곳이 누더기처럼 개악됐다. 이런 졸속 안을 조기 실현하겠다고 청와대나 정부는 오로지 앞만 보고 급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안보의 허점을 메우겠다던 국방개혁이 거꾸로 안보를 흔들고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한 307계획은 전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래 가지고는 개혁의 명분 달성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빗발치는 비판에 허겁지겁 땜질해댄 대안들은 더욱 가관이다. 복수의 합참차장과 군별 참모차장 등으로 작전지휘체계는 단계가 더 늘어나고 복잡해졌으며, 고위장성 자리 보존으로 상부구조는 상대적으로 더 비대해졌다. 합참의장 순화보직 규정 폐기 등으로 육군 독식구조는 더 심해질 개연성이 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반발을 해ㆍ공군의 이기주의로 돌렸지만, 이걸 보면 국방개혁안 자체가 육군의 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런 안을 내놓고도 얼마 전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군 장성들을 향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건방진 언사를 내뱉었다는 말이 들린 데 이어, "각군 참모총장들을 강등시켜서라도 개혁하겠다"는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까지 보도됐다. 정확한 전언은 아닐지라도 청와대 주변에서 충분히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차질 없는 국방개혁 추진" 구호만을 되뇌고 있다. 타당한 불안과 합리적 걱정을 깔아 뭉개는 권력의 오만한 인식과 태도가 국방개혁안을 통해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권의 임기 내에 국방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시한부터 잘못됐다. 정권의 치적을 만들려 안보의 틀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2015년 전작권 이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현재의 안보위기 국면에서 도리어 군의 합동성을 해치는 지휘구조개편 논의는 거두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