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상태이다.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유엔제재가.. 엄청나게 가혹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과론적으로 핵무장은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된다.
문제는 사드다.
사드배치는 이미 미군기지에 국한되어서 배치될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ㅇ이다.
현재중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들이 한것이 너무도 크다.
그나마 외교적성과를 얻었다고 했던 중국과의 북한의 정보공유부분에서 ........
천안문까지.. 방문해서 군사사열까지 참석할 정도로 서로상호신용관계를 맺었으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 멋대로 처리하고 이미 알고있던 정보공유에 팽당하고..
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빡돌았다고 볼수없다.\
그후 사드배치를 꼬투리로.. 청와대 와 접촉하려 하는 상황에서
다시 광명성이 날아올라...이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돌아선것도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모자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을 보이게 되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듯하며...
북한을 부추기며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자기 스스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황.
결국 현재 청와대의 외교정책은 어떠한 신뢰도 없이 순진무구한 사탕발림에 놀아난 상황으로
외교적노선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청와대 측에서 외교적 노선은 그저 미국의 결정에 예에.. 굽신거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다.
사드배치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듯이 보인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가 아닌.
이미 배치후의 상황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러시아의 반응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현재 광범위하게 논하는 것이 현 우리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중국의 무력굴기를 행사할지.
북한에 대한 un제재수위를 어떻게 할것인지...
사실상 그어떠한 외교적 발언권은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뭐 항간 핵무장검토라는 헛소리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핵무장검토라는 국회의원발언은 한마디로 원숭이 끽끽거리는 소리와 다를바 없으니
귀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상황적으로 이미 우리는 발언권이 없는 ㅇ상황이기에.......
이상황의 타계책은 물리적인 제재를 심각하기 고려한ㄴ 방법이 가장 효과저ㅗㄱ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겠죠.
현재상황은 북한의 핵의 개발 및 투발수단의 보유가 아닌
우리의 외교적인ㅇ역량이 최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ㅢ기라는 상황으로 보옂집니다.
작성일 : 16-02-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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