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했습니다. 6자 회담은 물론이고
핵포기를 조건으로 미-북 불가침 조약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우산을 쓴다면
즉시 중러와 대치하게 되고, 군사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뒤를 봐주던
독재자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떠올린다면 북한의 거절은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6자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에 미중러일을 끌어들였는데
각국의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애초 우리가 원하는 합의 도출은 불가능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 "우리도 할만큼 했다."
"자위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하는 꼴을 보면 고작 사드, 그것도 미군이 들여와
운용도 못하는 방어 미사일 1개 포대를 가지고 갈팡질팡 하며
중러엔 빌미를 주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일정한 군사력을 확충하는 동안
남북의 안정과 북한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당분간 중국은 북한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면
북한이 미국에 붙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확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지난 번 장성택의 처형 사건 이후로
북중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진 정황이 많이 보이는데요
북한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행세 할 수준의 군사력을 확충하면
군사적 또는 정치적으로 북을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성택 등의 친중파를 처형하고 유사시 중국을 적으로 가정하는 등
미중 간 태풍의 눈 속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6자 회담국
특히 중국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여
북한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는데 참 한심한 짓거리였죠.
마치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냥
북한을 제어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우리가 중국에 무슨 의존도가
있는 냥 설레발치며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니
지금처럼 중국이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이죠.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며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인 패권국가입니다.
수뇌부나 국민이나 중화주의, 패권주의에 젖어있고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급증강시키고 있으며
근래 보여주는 서남해 EEZ에 대한 약탈적 태도는
궁극적으로 중공이 추구하는 해양 군사패권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의 영토분쟁과 이어지는 제1도련선, 일대일로 전략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남의 집 불구경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보면 미중 사이에서 이익만 얻으며
줄타기 할 수 있다는 순진한 분들이 많은데
중국의 미개한 정치&사회 구조, 중화패권주의 성향 하에
상호 대등한 공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미국의 동맹이자 지정학적 입지, 국력의 한계로 인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결코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나홀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방적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
주는 게 있다면 얻는 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드는 미국용이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아쉬울 때 미국이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미국에게 공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운용도 못하는
사드를 들여오며 국민들에겐 안보를 외치고
대외적으론 얄팍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여전히 줄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등신같죠.
물론 동맹은 동맹일 뿐 우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 선례를 보아도 미국을 전적으로 믿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되
자주적 국방력을 확충하여 최소한 이땅에서
먼저 전쟁이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여
공군, 해군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겠고
미국을 설득해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핵주기를 완성하고
탄도탄 사거리 풀어 미사일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무용지물이 된 핵우산도 최소한 핵공동 사용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지
고작 사드에 휘둘려 미국과 척지며 중국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걱정되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하는 것인데
하아...이건 진짜 노답이죠
재밌는 글 잘봤습니다. 여러모로 정세판단에 동감하게 되는데.. 사드는 초기단계 우산이며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남지나 연안국가인 대중국 포위망의 일부라 중국이 발끈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북중 밀착도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배치로 받을 심리적 타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이라기보다는 데면데면한 관계지만, 그 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경분쟁과 라이벌리즘이 있었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극동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두 패권의 라이벌관계가 지속될 여지가 있죠.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과 극동진출은 자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적합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보면요. 사할린 개발에 일본이 동참하길 제안하는 걸 봐도, 극동진출에 여력이 없어요.러시아는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에 최근 호의적이었습니다. 인구와 기술 자본 모두에 갈급한 상황이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는 큽니다. 우리와 러시아의 이 경제 지리적 이익추구가 한미일 안보 동맹에 정면으로 위해된다고 보시는지요? 한미 북중의 대립이 격화되리라 예상하지만, 그 대결구도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함께 싣는 게 온당할까요? 미국은 군사적 혈맹이지만, 예를 들어 핵심적인 자구 전략인 로켓체 기술이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선 엄격합니다. 나로호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아직 저개발 자원국가인 러시아의 필요를 우리 안보의 당근으로 이용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닐까 합니다. 성급히 대결구도의 선봉에 서서 모든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이해는 항상 반복하지도 항상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 봉금 정책에 우린 최전선에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 그 지정학은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북중러 중에 우리와의 협력을 여전히 유지하길 원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백지화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만이 지닌 자체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성일 : 16-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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