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방개혁의 하드웨어?

A1. 상부지휘구조 개편

Q2. 소프트웨어?

A2. 군정과 군령의 일원화

 
군정, 군령의 엄격한 분리구조가 적 도발 때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 공통적인 문제 인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 지휘구조는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보여왔다. 군정과 군령을 획일적으로 분리 적용함에 따라 상부조직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조직의 비대화 등이 불가피했고, 각 군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조직인 각 군 본부가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 작전수행의 질을 떨어뜨렸다.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게 된다면 각 군 본부를 작전중심의 구조로 전환해 작전 대비태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면전이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 통합방위태세, 해외파병, 각종 연합연습 등 다양한 작전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합참은 전구작전 차원의 대비태세 및 합동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직의 슬림화와 지휘계통의 단순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는 군정과 군령의 일원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