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보타주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국방개혁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원회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2명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 중 1명은 해외출장, 1명은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법안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방위원회가 을지연습을 통해 국방개혁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더니 정작 보고받는 일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의 날선 비판들이 모두 쇼였단 말인가? 특히 지난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는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정작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그것이 혹시 당리당략이나 반대세력의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방은 어느 정당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국방위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또 다시 11월로 미루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방개혁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런지 묻고 싶다. 지금 당장 나라가 평온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온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그들은 그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국방개혁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보타주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국방개혁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원회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2명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 중 1명은 해외출장, 1명은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법안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방위원회가 을지연습을 통해 국방개혁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더니 정작 보고받는 일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의 날선 비판들이 모두 쇼였단 말인가? 특히 지난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는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정작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그것이 혹시 당리당략이나 반대세력의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방은 어느 정당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국방위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또 다시 11월로 미루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방개혁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런지 묻고 싶다. 지금 당장 나라가 평온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온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그들은 그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