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21세기의 전라좌수영’으로 비유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말에 동감하는 바이다. 최근 신인균 대표는 서울신문 기고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논리와 대안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반대세력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미·중간의 패권 다툼이 있을 때 제주해군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중국이 미군을 타격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의 기고문을 읽어보니 그들의 주장이 순 엉터리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미해군 군함이 주둔할 만큼 제주해군기지가 넓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 주둔할 시설물들로 빡빡한 기지 조감도를 보면 그 어디에도 미군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 해군은 무장을 탑재한 군함이 위협세력이지 기지가 위협세력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함들은 임무수역으로 출동해 기지는 텅 비게 되기 때문에 만약 미·중간 전쟁이 발발해도 기지가 공격 받을 확률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려면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탄도 미사일이라는 무기 자체가 500m~5km정도의 명중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 해군기지를 공격하려던 무기가 명중오차로 제주 서귀포 시내로 떨어진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은 물론 한국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반대세력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화순항의 해경부두에 군함들이 기항하면 된다는 논리도 부두의 길이나 수심, 선회반경을 들어 반박하였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은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귀에 들리지 않나 보다. 여전히 제주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사(戰士)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전라좌수영이 일본에 위협이 된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가 국방에 소홀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의 전례를 보고 판단하더라도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이를 빌미로 미·중간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