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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4:26
[기타] 군복무1년,사병월급100만원..당장가능..대부분 징병제국가1년
 글쓴이 : xs에cy키
조회 : 2,265  

 
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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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16-04-07 14:41
   
숙제를...?

처음 이 주제를 제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24만 정도의 모병제로 지금 군 전체를 대신할 수는 있어요. 예산상. 전력상. 제 계산은 그래요.

다만 휴전국이고 주변에 그다지 우호적인 나라가 없고 동맹에만 의지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서 말이 안되고 해서.

징병제를 탄력적으로 스위스처럼 운영해 보면 안되겠는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었어요. 민병제와 직업군인제의 조합이예요. 특히 징병의 경우 10년 간 복무하되 연간 2개월 정도씩 학교나 직장에서 복무 기간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형태 말이죠. 국방비 부담도 좀 덜 수 있을테니까요. 상비군 24만은 모병, 간부들로 유지하고 동원/예비군은 징병으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예요. 연구된 자료도 많을 거예요. 검색해 보세요.
헌데 군에선 부족한 병역을 여성 징집으로 메꾸려고 해요. 국민을 국가의 수단으로 쓰려는 사고 방식 외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군이 혐오받는 가장 큰 이유지요?

다만 선거철에 이걸 제시하시면 좋을까요?
평상시엔 뭐하셨을까요? 병사들 봉급 올리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병사들 봉급 올리면서 매년 1조원 정도의 국방비 소요를 증가시켜서 차라리 진즉 이루어졌어야 할 직업군인제, 병력 규모 축소를 위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예요.

다른 방식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 공무원으로선 당연하다고 이해는 하지만 참...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것도 일이십년 다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에휴~
Fallschirm.. 16-04-07 14:48
   
100만원 인상은 찬성하지만,

복무기간을 유럽국가와 비교하는걸 보니 전형적인 미필이네
KCX2000 16-04-07 15:14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교 하려면 몇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접경국가중 우호국, 적대국이 있는가
2.적대국가중 국경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는나라가 있는가?
3. 전쟁중 바다 or 육지로 후퇴할만한 지역이 있는가?

위에 3가지는 우리 나라가 짊어지고있는 전형적인 문제고요
3가지 모두에 부합하는 유럽 나라는 단 하다도 없네요.

그러니 애초에 우리와 유럽을 비교한다는게 웃기는 겁니다.
유럽의 벨기에,룩셈부르크는 군대가 몇만명 수준입니다. 나토라는 든든한 안보방어집단이 있는곳과
믿을건 미국뿐인 우리랑 어떻게 비교를 한다는건지 참...

유럽 몇개 소국들은 군대가없어도 무방해요.
삽질gogo 16-04-07 15:40
   
대만은 나라 작아서 지킬 곳이 작고, 러시아는 돈도 없고 유럽에 군대를 가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는 한 거고.
그러니 1년 복무 100만원  월급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송 교수 혼자 뻘 생각임.
기갑부대 같은 곳은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거. 솔직히 2년은 해야 써먹을 수 있는데.
또 1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가져 온다는 건지. 그러다가 보육비 지급 미사태처럼 발생될 확률이 노픔
     
asdfnw2 16-04-07 15:48
   
대만이 나라작아서 지킬곳이 작다는건 좀아닌것같습니다. 국민당정부였을때 시행된 모병제이므로 친중정책으로 안보위협분위기가 크지않을때 표심잡는것중하나로 모병제전환한것같습니다 지금 정권이바꼇으니 얼마든지 다시 징병제로 전환될수잇을것같음
Force1 16-04-07 15:47
   
병사 하나 제대로 써먹으려면 최소1년을 적응하고 가르치고 경험시켜 상병 정도 달아야 좀 써먹을 있음 아니 상병달아아야 이제 군대가 어떤곳이구나 알게되지 근데 솔직히 2년 병장정도 되는애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춤.. 근데 1년만 하고 끝내라고?? 이등병 일병들은 그냥 어리버리한 애송이들임 군대 안가봤나?? 1년이면 좀 써먹을 만한때 전역 시키는거 그렇다고 예비군가서 제대로 훈련받나...  전역하면 난 군대랑 아무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비군들 말도 안들어요
바람노래방 16-04-07 16:16
   
군인 월급을 대대적으로 인상하고 제대 후에도 의료보험 및 국민 연금, 임대 주택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재대군인하고 상관없는 가산점 같은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건 xx 행위라고 보입니다.

예비군 제도도 병력을 확 줄이고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월급을 줘가며 별도의 예비부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투 16-04-07 16:19
   
월 100줄 돈 없다는건
비열한 변명 같습니다 .
53년부터 지금까지  사병들 노예보다 못한 수준으로 공짜로 부러먹고
미국의지한체 싸게 안보 지켜냈잖아요 .

휴전국에 북한과 공산진영으로부터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나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뼈빠지게 일해서 지금까지 온것중에

싸게 큰 돈 안들이고 지켜낸 국방의 힘도 큰데

이젠 사병들 복지는 우리가 챙겨줘야죠 .
100은 아니더라도 증액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복무기간 1년이면 일반 사병의 임무에는 별 무리없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
스컬독 16-04-07 16:32
   
사실 요 몇 년간 공개된 국방예산편성만 봐도 진작에 할 수는 있는 일이었죠.
맙소사 16-04-07 16:33
   
군필이면 다 안다.....

 현재 우리군은 쓸데 없는 병정놀이......도둑질 그만하고 장비나 잘 채우고, 장비 수준에 맞는 전문성 갖춘 병만 잘 키워도 되죠... 전쟁 초기에 보병 현역은 총알 받이 역할이고, 전쟁 이끌고 종전까지 이끄는건 2주 혹은 4주 혹은 6주 훈련 받고 전쟁 투입는 보충병이 하는겁니다(상대가 우리 전력과 비슷하다면)...근데 북한은 이럴 능력이 없다는 것도 군필이면 다 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모와 낭비,,, 장성 혹은 장성을 꿈꾸는 장교들의 병정놀이.........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런것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정비해야한다..사람을 아끼지 않는 나라와 군대를 위해 누가 싸우냐.....
     
맙소사 16-04-07 16:52
   
글 쓰고 생각하니까 열받네....
내가 조ㅅ뺑이 치고 40킬로 걷거나, 삽질, 당가에 때 들고 산에 기어올라가면, 어떤 장교 시벨넘은 인사고가 받고 잘 쳐먹고 진급하고 그랬던거잖아...ㅎㅎㅎ열받네....81밀리 똥포로 떵침 놔야겠네ㅋㅋㅋ
1만원 받고 이 모든 걸 다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다...ㅜ,ㅜ
양원장 16-04-07 16:44
   
월급 200만원으로해서,
총기류,전투복,군화를 직접 쇼핑 하는게 다 낫을듯
음식이야 일반식당처럼 잘 나와야하고
wjs76 16-04-07 18:02
   
휴전중인 국가랑 평시수준인 국가랑 복무기간을 비교하면 어쩝니까..
나무와바람 16-04-07 19:44
   
일단 기사가 오마이뉴스라는 것에 그냥 패스합니다 전...
     
KCX2000 16-04-07 21:06
   
님 댓글 보고 나도 이제 알았서요 ㅡ.ㅡ;;

댓글 달 가치가 없엇네요 댄장
삐삐삣 16-04-08 00:42
   
ㅅㅂ 오마이뉴스였네 ㅋㅋㅋ

어쩐지 ㅋㅋ
늘봄 16-04-08 06:34
   
제가  기술병과였는데~    (  미사일  사격통제 운용병)  2년  6개월  군생활  했었죠..  근데  문제가..이제  좀  잘  가르쳐서  써먹을라면~  다들  제대...ㅎㅎㅎ    숙련이  되었다  싶으면  다들  제대  날짜가  되서~  제대~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케이투 16-04-08 08:39
   
오마이라서 패쓰?

기사내용의 타당성을 체크하셔야지
ㅉㅉ
     
케이투 16-04-08 08:40
   
댓글 잘못들어갔네요
피빛엔젤 16-04-08 10:09
   
솔직히 지금까지 군인들이런 대우 받으면서 군복무하면서도 지금까지 파업하지 않은게 신기할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한국 의식수준 시민수준 중국하고 비슷함. 서양권에서
괜히 한국이 리틀차이나라고 불리는게 아님.
쥬라기 16-04-08 12:54
   
씰대 없는소린 안하면  좋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다있지 싶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