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까팬다님.
그렇군요. 진보가 국방 정책을 주도할 때, 국내도 그렇고 프랑스나 독일을 봐도 그렇고 밖에서 보기엔 좀 더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여서요. ^^; 방산 비리는 검찰답게 하고 있는듯하고, 사병 복지...최근 한겨레의 논조를 보면 사병들 월급 인상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어서인지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기는 했어요. 차라리 이젠 본격적으로 병역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종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으니 한 번 지켜 보려구요.
식쿤님.
음...안보리 서한 발송, 북핵 용인 시 한반도 핵개발 막을 수 없어. 정도?
wjs76님.
그 놈이 그 놈이 안되게 국회에도 관심을 좀....
그리고 유승민 의원. KFX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뭐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은 원래 재경쪽, 경상쪽 전문 위원이예요. 그런 그를 신학용 의원이 천거해서 국방위로 들어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에서 하는 역할은 당연히 기재부의 논조를 국방위에서 설명하는 것이였어요.
헌데 기재부의 KFX 반대 논리로, 일본 FSX 사업(F-2개발 사업)을 반대한 일본 대장성의 논리, 그대로를 복사해서 인용했던 거예요. 기재부 누가 그랬는 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유승민 의원에게 대독시킨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런 대장성의 입지는 나중에 락히드 스캔들을 통해서 타파되요. KFX 반대를 하던 기재부의 근거는 한마디로 미국 국무부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주요 방산 수입국인 한국이 전술기를 독자 생산하게 되는 데 반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방산 수출하는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제 무기 생산한다고 하면 벌어질 일들과 비슷할 거예요. KFX에 관해 유승민 의원에게 느끼시는 유감이야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유승민 개인의 문제라고 보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요.
만약 그가 복당한다면, 그가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직전 위원회에 다시 갈 것 같아서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죠...ㅡ.ㅡ;;
방산비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근래들어 자주 드러나는건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되네요!
단지 비리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한다면 당연하게도 장기적인 국방계획에 심한태클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된다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
헌데 이걸 예산 문제...즉 국회가 다뤄야 하는 군사 문제로 시각을 바꿔서 보시게 되면 군의 관점에서 당연히 군수 지원 넉넉하고 맘껏 개량하고 문제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국산화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금 당장 고정된 가격에 국산화보다 한푼이라도 싸고, 보다 급하거나 우선인 소요(물론 표와 직결된)를 챙기려 하지 불확실한 개발 소요만 들고 오는 군인을 반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말은 국방위 의원으로선 적절하겠으나 군과 국회를 연결해야 하는 국방위원장으로선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이건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사 지식도 부족하긴 합니다만...국방위원들 대부분이 그런 사전 지식을 (자기가 좀 알고 있더라도)무시하고 설명을 요구하긴 합니다.
다만 미국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미국 무기의 신뢰도가 높고 동맹이며 또한 기존 장비와 호환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 그가 미국 입장까지 대변한다고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한다는 정도는 느끼겠지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성일 : 16-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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