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이면 전시 한반도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유사시 우리 군이 주력이 되고 주한미군은 보조가 돼 북한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하지요. 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높아지는 우리군의 자긍심에 못지않게 우리의 준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 군이 작전지휘를 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국방개혁의 상부지휘구조개편이 아닐까요.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겨받은 작전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강력한 상부지휘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현재 연합사령관을 수행하는 업무이외 고유의 통수권자에 대한 군사참모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군령뿐 아니라 제한된 군정기능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그동안 각 군 참모총장들은 자신들에게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뒤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각 군의 작전은 각 군 참모총장들이 책임지고 해 줘야 합참에서는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합참이 각 군 작전까지 관여하면서 진정한 육해공군 합동성을 구현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2015년 12월 1일이면 작전지휘권을 넘겨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행착오 없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전에 우리군이 든든한 상부지휘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넘어 온 작전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