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무 밑지는 장사.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져온 신뢰에, 막대한 비용지출을 더해 겨우 쌓아올린 기술의 총화를
고작 단돈 1.6조에 넘긴다는 건 도무지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 같습니다.
CN-235를 근거로 기술력을 말하는데
아니 수송기, 그것도 경수송기와
4.5세대의 최첨단 전투기가 비교나 됩니까?
더구나 인니 자체개발기도 아니고, 스페인과의 합작품으로
인니에서 들여온 이 수송기는 스페인제에 비해 품질의 허접함은 물론
납품지연까지 벌어져 골머리를 앓았다는데 이걸 바탕으로
인니의 항공기술력을 평가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에 올라온 기고에 따르면
인니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해 2년여 간의 탐색개발을 통해 도출한 결과
현존 기술과 부족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으며
계약된 1조 6천억 원 이외에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는 반면
계약에 따라 핵심 기술 전부를 요구하고 이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연이어 옮긴 인도네시아의 현지언론 안타라 보도에 따르면
방산업체 디르간따라(Dirgantara)의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사장은
"우리는 KFX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300여 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할 것이며,
우리는 20%의
개발비를 분담하지만 전수 받는 기술은 100%"라고 강조했다. 라는군요.
수출도 미국의 기술 수출 금지로 인해 팔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마당이라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꼴이 될 것이고
만에하나 수출 승인이 나도 인니에 설계참여, 기술자료 및 시제기 제공,
생산라인 제공 등 잃는 게 너무 많고, 자칫하면 제공한 기술의 유출 또는
경쟁기종이 등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2. 인니를 믿을 수 있는가.
인니는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고, 군사협력도 러시아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는 등, 자유 진영과 거리를 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재작년 북외무상의 인니 방문과 함께 논의 된 6자 회담 지지, 한반도 비핵화 지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현상태 유지와, 북한의 시간벌기에 협조로 볼 수 있고
금년 대북제재안을 제외하곤 그동안 단 한번도 대북결의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점과
대북제재안 이후 필리핀에 나포된 진텅호가 인도네시아에선 아무 제재없이 출발했다는 점 등을 통해
과거 수십년 간 이어온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나, 군부통치가 길었던 만큼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동안 군부에 의해 억제되었던 종교의 정치세력화가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비록 현재 세속 정당이 집권하고 있으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들도
25%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세속화 되었던 이란이 근본주의로 회귀하고,
브루나이도 샤리아 체제를 선포하였으며
터키도 에도르안 집권 이후, 점차 세속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니도 이슬람 인구가 90%에 달하는 만큼 언제든 정치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이미 알카에다,
IS 지부는 물론 연관 조직인 JI 같은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결국 깨어질 판.
위와 같은 사례는 미국이 인니에 무기수출을 규제하는데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미 미국은 인니와의 KFX탐색개발 당시부터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군사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직접 말은 안해도 한국이 제공받기로 한 KFX 관련기술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덴
인니의 참여가 고려되었을 것이며, 원만히 기술을 제공받더라도
인니로 방산기술 수출 승인이 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술, 무기에
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백안시 하는 이슬람 국가와 굳이 손을 잡아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쌓아온 신뢰관계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예산의 60%나 대는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얻을 이익이 크더라도 고민해야 할 판에
고작 1.6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대가를 치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